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최저 백만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지원책 등 추가 추경 주장하면서
드디어 여당 후보다운 실제적 민생 행보의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예의 포탈 기사에는 저짝 댓글부대들이 총동원되어
고장난 녹음기 베네수엘라 직행 타령시작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침방송 막장 드라마 네가티브 마타도어 난무
후진국형 선거전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의 살림 그 자체를 중심에 두고 후보간의 논쟁이 이루어지는
선진국형 정책논쟁 선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놈의 나라곳간 타령 허구를 짚어 봅니다.
올해 초과세수만 55조입니다. 인당 백만원 별도 국채발행 없이 이 재원만으로도 충분하네요.
이것과 별도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폭 더 늘린다면 국채발행해야겠지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 44%입니다. OECD최저 수준입니다.
저짝 사람들 뻑하면 얘기하는 기축통화 타령 감안하면 싱가폴 같은 나라는 부도나야죠. 국가부채 150%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250%인데 아예 국가 해체되야 겠네요.
국채 비율은 국가가 성장을 지속하는 한 기본적으로 우상향이죠. 국가 살림살이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인데,
국채는 누적이고 GDP는 유량(FLOW)개념이라 특정 시점에서 통계적 비율 숫자로
GDP분모 대 국채 비율 따지는 게 사실상 경제학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국채의 국가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따지려면 GDP증가분 분모 대 국채이자 지급분으로 보는 게 맞는거죠.
왜냐함 국채중 대부분은 만기 연장되는 원금 상환 성격이 아니니까요.
극단적으로 원금 상환하더라도 국채의 85%가 국민이 가지고 있고 정부 자산 자체가 국채보다 더 많습니다.
설사 외국인 보유 15% 150조 일시 상환 요구 받더라도(이마저도 상당비중이 달러로 가지고 있는 외평채지만)
현재 우리 외환 보유액 3분지 1인 1500억 달러면 퉁치네요.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 국가부도, 정부 파산 될 일이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일본보다도 더 윗등급인 AA인 이유죠.
물론 국채가 성장보다 훨씬 큰 폭으로 단기간에 급등하면 문제지만, 우리나라 수준의 국채증가로 베네수엘라 타령은 정말
심한 유치뽕짝 선동입니다.
외려 팬데믹 시기 국채 늘리지 않는 바람에 자산 인플레발 가계채무가 증가한 게 더 리스크입니다.
부동산 큰 폭 조정이나 자산 버블 꺼지만 금융위기 가능성 있으니까요.
그러니 가계발 금융위기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자국채 적절히 발행해 공공투자,서비스,일자리 늘려
내수 성장을 촉진시켜 시장에서의 수익률 제고되는 분야를 늘려 부동산 쏠림 자금을 서서히 실물경제로 전환시켜가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손실보상은 복지 정책이자 그 자체로 GDP성장에 기여하는 공공주도 내수 진작 경제정책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글로벌 확대재정으로 인해 수출분야 기업들 성장이 컸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투자 소비등에서
이러한 공공주도 내수 진작책의 승수효과도 더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외려 국채발행분 이상 성장으로 익년도 국채비율은 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유럽,일본 어느 곳에서도 국채발행 여부 가지고 우네 좌네 이런 논쟁 안합니다.
얼마를 하느냐 가지고 집권당과 야당간에 협의,논쟁이 있을 뿐이죠.
우파정부인 트럼프는 바이든 현시점보다 국채 무지하게 늘렸는데 트럼프가 좌파여서 그런거 아니지요.
당면한 경제현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스탠스로 정책집행하느냐 하는 정부의 퍼포먼스 차원인거죠.
국짐,조중동이 철지난 빨갱이 타령 개뻘짓 싸움 걸어오는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들은 팬데믹 시기 대한민국은 OECD 최고 우클릭한 건 애써 무시합니다. 사실 비판받아야 함에도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재정정책에 있어 이명박근혜보다 더 우파 정부 정부였던 셈입니다.
팬데믹 시기 우리나라는 OECD최저 수준으로 재정집행 했고 이는 사실상 긴축이나 마찬가지 비상식적 재정정책 이었어요.
이 점이 수출분야는 역대최고 찍어 성장률 버텼지만 내수 침체로 민생이 어려워진 근본 원인인 거지요.
홍남기 이 인간으로 인해 문정부 지지율 15%이상 뻬앗긴 꼴입니다.
현대 금융 자본주의에서 불황에는 확대재정, 인플레시기 균형 또는 긴축재정은
정부의 역할인 거고. 이런 오퍼레이션을 우클릭이네 좌클릭이네 정치적 잣대 붙이는 건 후진국스런 정치적 선동입니다.
지금은 확대재정 과감히 해야 맞는거고
이재명 후보는 정공법으로 홍남기,국짐,조중동에 정면 승부의 검을 들이민 것입니다.
좋겠어요,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에 환장하시는 분들이
이런것도 좋아할듯 하네요.
뭔 말씀하시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저 돈을 재난지원금에 안쓰면 슈킹되는건가요?
그리고 3천만원 세금 그거 자랑하시는거에요?ㅋㅋㅋ
세금 안(못)내는 사람들을 방치하면 세금 잘 내는 댁 소득도 줄어드는 거고 댁 집값도 떨어지지요
그렇게 그들의 존재가 맘에 안 들고 세금 내는 게 억울하시면 카리브해 케이먼군도 같은 데 가서 사시면 됩니다.
단 갑자기 코로나 걸려 의료보험 혜택 못받아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슴은 감수하셔야 겠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만 복지혜택을 주면 되지
왜 모든사람한테 50조를 뿌려요?
50조가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인지 감은 오세요?
그리고 전 대한민국에서 잘먹고 잘살고 있는데
왜 제가 가나요?
제가 100만원에 나라 옮길정도의 형편은 아닙니다.
올 한해만 해도
일평균 100만원 이상씩 순자산이 늘었는데
오히려 정부에 감사하죠. ㅎㅎㅎ
그래도 백만원은 진짜 아깝네요.
세금 뿌리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베네수엘라로 가시면 될듯한데요 ㅎ
경제정책이란 측면을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그 50조를 국가부채 상환하는 게 이익인지, 그 50조를 경제를 돌게 하는 데 쓰는 게 더 이익인지, 쓰더라도 선별한답시고 적시성 훼손되고 국민간 분란 야기시키는 선별지급하는 게 더 이익일건지... 따져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자꾸 베네수엘라 선동 타령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석유밖에 산업이 없던 나라였어요.
재정을 무차별하게 푼 것이 일차 문제지만 그 재정으로 성장률을 상회시킬 만한 산업이 없었고 만들지도 못했던 게 파산의 원인이랍니다. 게다가 유가까지 폭락하는 바람에요.
반면 우리나라는 그닥 재정을 많이 푼 나라도 아닐 뿐더러, 전세계 제조업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 국가입니다. 홍남기가 그렇게 내수진작 재정 안 썼슴에도 OECD성장률 최고 수준으로 나왔을 정도로 성장산업이 골고루 발달된 나라예요. 50조를 골고루 쓰면 댁 세금 조금 더 늘지도 모르지만 댁도 좋아요.
안 써 버릇하면 외려 진짜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한계국민들을 나락으로 빠지게 하면 그게 베네수엘라 되는 거랍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게 다른 대안에 비해 우선순위에 들까요?
군대에서 2년 뺑이쳐도 배우는게 있다는 말이랑
비슷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랬던 역사입니다. 기재부는 정작 국짐계열 정부 들어서면 재정준칙이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사대강 개발에 국채발행해 과감히 돈 풉니다. 빚내서 집사라 정책 펴고요. 당시로썬 그다지 틀린 정책은 아닙니다. 이명박때는 리먼발 글로벌 불황시기였고. 박근혜 때도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확대재정 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단 저짝 정권의 돈풀기는 공공이나 시민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로 토건 재벌, 금융쪽에 집중되었고 산업진흥책에 있어서도 글로벌 성장주도 IT등에는 정책적으로 소홀했죠. 그 결과로 저짝 정부에서 성장률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거고요. 민주당 정부는 성향이 첨단 좋아하는 쪽이라 미래성장주도 업종쪽에는 과감히 재정집행하는 등은 잘 하는데 역시 내수에 있어 자린고비 재정정책으로 일관해 민생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희한하게 글로벌 유동성 강화시기 자산인플레 폭탄 맞는 현상들이 반복됐던 배경인거죠. 민주당은 이제 아마추어리즘 좀 벗고 재정,금융에 대해 확실한 스탠스를 가져야 합니다. 글고 이 나라의 근본적 적폐인 기재부를 뿌리에서부터 구조개혁 해 내야 하는 과제를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