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발언 전체를 살펴보면,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와서 망하"는
현재 음식점 업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자율성을 침해하는거라 결국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당장 음식점 허가 총량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말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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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허가제와 총량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총량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허가제와 이재명 후보가 말한 총량제는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대표적인 총량제가 택시총량제 입니다.
(출처: 《택시총량 운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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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생 자영업 한 가정에서 자란 전 전적으로 이재명 지사 문제 의식에 동의하고 실제 제도를 다듬어서 시행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대안까지는 국민 대다수가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총량제는 궁극적으로는 음식점들의 청결과 실력 모두를 같이 올리고 더불어 음식점도 기본만 갖추면, 생존에 크게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지요.
이런 효과도 같이 봐야 토론도 되는건데, 자유를 제한한다고만 생각하면 답이 안나오죠.
단지 고무원 수가 적어 일일이 관리가 안돼 허점이 노출되는거고 할수도 없습니다
자영업이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아주 소규모이면 문닫고 굶어 죽으란 소리입니다
관리안되던 택시를 겪어 보지 않으셨나요.
택시에 합승 손님 다 찰 때까지 기다려서
미터기 켜는 것도 아니고 일인당 몇만원씩 고정 금액으로 받으면서
총알 택시에
내릴때도 골목길은 안들어가고 대충 근처에서 내려야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매우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택시는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못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바가지 영업 해외에서보다 더 심한게 국내택시에요. 해외는 기본요금이 비쌀뿐이죠. 어지간한 서유럽국가들, 미국에 비해선 심하게 질 떨어지는 최악의 분야중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튼 이번 식당 관련해선 전 총량제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공무원들이 컨트롤 가능한 상황까지 음식점 숫자가 내려가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량제 및 진입장벽 세우는걸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더 강한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거구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도 잠시 생각해봤다가 포기한 아이디어인걸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건 현 사업자가 싫어할거라 표심에서 불리
총량제는 현사업자가 좋아하고
미래의 사업자는 어차피 아무생각 없어서 표심에서 유리할뿐.
그러다 실제상황이 아니였으면 망하는거고… 음식점 차리면 만년 천년해야됩니까
자유경쟁 체제에서 규제가 많아서 좋을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하는 음식점은 자연 기득권을 갖을테고 신규점은 총량제에 포함되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전에 음식점 허가제였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재량에 따라 음식점 하고 못하고가 결정됐습니다
음식점이 간단한듯 보여도 허가제시 음식점주 준비할게 한두개가 아니였습니ㅣ다
위생과를 비롯하여 거치는게 한두 부서가 아니고 무슨 꼬투리를 잡을려들면 얼마든지 꺼리가있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히 소방분야만해도 정말 FM으로하고 싶어도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고시된 내용대로하고싶어도 자재가 없어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담당공무원 부패 비리의 복마전이됐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기존 허가를 사서 장사를했습니다
영업정지 등으로 명의변경이 안되면 명의대여 방식도 쓰고 변호가도 개입되어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있었습니다
그당시 임대보증금 몇배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고 그것도 없어서 나오기 무섭게 팔렸습니다
결국 장사하기 너무 힘들고 공무원 부패로 죽겠다고 난리쳐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누구든 하고싶고 원하는 사람은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누구든 하고 싶은 사람은 능력되면 하는거지요.
총량재라는건 그걸 어떤 형태로든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국거권력으로요
명분도 별로에요. 자유롭게 열고 본인의 능력이 모자라 망했는데 그걸 왜 국가에서 간섭합니까
망하기 전에 도와준것도 없고 망하고 난다음에 그사람들 도와서 다른 직업 찾아줄것도 아니면서….
이런건 적자생존 원칙으로 그냥 놔두는게 도와주는 껍니다
백종원이야 성공했으니까 저런 소리하는거지. 오늘 내일 간당간당 망하기 일보직전이래도 저런소리할까요
그렇군요.
원래 허가제 였다가 신고제로 바뀐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허가제를 할 경우, 현장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가급적 개입되지 않도록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허가요건을 마련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신고제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예전엔 담당공무원 업소에 나오면 고을원님 대접하듯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매매하듯이 허가를 돈주고 사야하는 시대가 오겠죠...
인허가 조건을 빡세게 해야지 총량을 규제하면 안되죠...
백종원이 말하는것도 인허가 조건을 강화하자는건데
총량제와는 완전히 다른 의견인겁니다.
네.
총량제와 허가제는 전혀 다른 대안이죠.
다만, 이재명 후보와 백종원씨의 문제의식은 비슷해 보입니다.
자영업이 너무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사람들도 적당한 직장을 준다면 다 때려치우고 절반이상은 직장을 택할겁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어렵고 힘듭니다. 직장인이 바라보는것과 천지차이입니다
총량제니 허가제니하면서 자유경쟁체제를건드리며 변죽을 울릴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해결이되죠
두더지잡기로 튀어나온다고 두드리면 해결되나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때려치고 갈수있을만한 일자리를 만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게 어려우니 이상한 정책이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다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이았눈거지
어떻게 바닥 상권을 국가가 관리합니까
변칙에 변틱을 더해서 괴물이 탄생할겁니다
모든 정책은 총ㅊ체적으로 봐야하는 사안이 무수히 많습니다
망하는건 점주책임이고....
음식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음식맛이 좋아졌습니다. 개인도 경쟁을 해야되니까요
왠만한 음식점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맛을 따라가기 버거울 겁니다 부단히 맛에 대한 연구를 하거드요
그런걸 연구할 자본이 되는겁니다
자영업자들도 자본이되면 프렌차이즈를 선호합니다
누가 강제로 프랜차이즈로 꽂아 넣는게 아닙니다 장사가 되니까 가입하는겁니다
사기빨로 유혹해서 가입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간판으로 영업하는게 이익입니다
세상이치가 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가니까하는거니 그렇치 않다면 도태되는겁니다
어지간히도 이재명대선후보를 신경쓰나보네요
뭐 무관심보단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