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마약이 합법인 나라 네덜란드, 그 시작은 언제인지 알아보자 [네덜란드 1부]
(타산지석으로 뉴스 가치가 있어 보여 소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링크를 참조하세요)
개인의 마약재배를 허용, 마약범죄 처벌이 약하고 관대함
--> 마약범죄의 처벌이 약해서 상업적 마약에 대한 범죄의식 결여 (마약 16톤 압류된 적도 있음)
--> 약한 마약(소프트마약)에서 강한 마약(하드한 마약)의 소비가 증가함.
뇌물범죄(부패) 증가하고 있고
마약수사에 관련된 기자,판사,검사,경찰에 대한 심각한 테러가 증가함 -> 취재,수사,처벌 위축됨
돈이 되니까 젊은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마약산업에 뛰어 들음
국제적인 마약조직이 관련되기 시작함
주변국인 독일,영국등이 긴장하고 있고, 네델란드가 마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의견이 있음
개인적으로 충격입니다.
네델란드 사회의 자유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치페이 원조?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이런 방면에서는 좀 튀는 나라 중에 하나라서 유럽으로 묶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네. 제가 먼 발치에서 아시아를 하나로 보는 유럽인의 시각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약 뇌물 부패 등이 성행하면
필연적인 코스로 부작용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급기야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한국과 거의 같아 보이긴 하네요.
본문에서 인용된 최준영 박사님의 영상에서도 마리화나가 그 시작이었다고 언급합니다.
특이하게 공급측면에 집중하더군요.
마리화나 자유화를 하더라도 재배면적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었고 한정된 재배면적에서 더 많은 양과 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자, 법적 제한을 지키지 않는 공급자가 점점 공급채널을 장악하게 되면서 범죄 조직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벌 딸 사례에서 보듯이 마약중독자들이 마리화나 만 손대고 끝내는게 아닌 것이 많습니다. 브레이킹 배드 에서도 이것 저것 손에 잡히는데로 다 혼용하죠. (드라마긴 하지만 이게 시청자들에 공감을 얻을만큼 일반적인 사용행태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하는 모든 루트에 대부분이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기에, 댓글을 썼는데 앞뒤 없이 축약했네요.
최근 뉴스를 인용하면
'우선 판매자나 [구매 대행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담배나 술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한 두 번의 음주나 흡연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계도하는 식으로 끝나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벌여서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는 겁니다.
중략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미성년자가 음주와 흡연을 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611n32557
중독과 사회병페가 심각합니다.
오. 다양한 시각이 그림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약에 대한 너그러움에 더해 경찰력의 부족이 함께 작용하는 것 같군요.
(마약은 강남 나이트를 통해서 이미 엄청 퍼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마이 네임...경찰이 잘 좀 단속해주길...)
법대로 판결을 내지않는 판사들 검사들을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말 옹호하시는건 아니겠죠
서양에서 배심원제가 주류로 도입된 이유가
판사들의 살해협박 때문이었다네요
지금의 판검사들 보면
우린 너무 조용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입딱 해주는 기사네요
마리화나와 담배를 비교하곤 하는데요.
특정측면에서는 담배가 마리화나보다 더 독하고 담배가 산업화되고 마리화나가 마약이 된건 담배가 자가 재배가 불가능해서 자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마리화나는 더 독한 마약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어서 마리화나 허용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야할거 같습니다.
이거 보고 알았어요
대마하는게 머리가 안 상한다 어쩌구~ 저쩌구~~
우리나라도 대마초 합법화해야돼애앵애애애액!!!!!!!!!
이러는 사람들 저거보시죠?
대마는 마약의 출발점입니다.
(의료말고 여가용으로)대마 합법화 한 국가들 중에 통제가 아주 잘 되었던 경우가 있던가요?
대부분이 불법이여도 대놓고 다 해버리니까 아예 제도화해서 법 안으로 넣으려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마 합법인데서 살고있습니다만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나고 역겹습니다.
그리고 뭐 담배요??ㅋㅋ 여기 회사에서도 대부분 담배냄새 풍기면 아무 생각 없어도, 대마냄새 풍기면 솔직히 쓰레기로 보지 인간으로 안 봅니다.
마리화나에서 만족하고 다른 마약을 안하는 결과로 나왔죠.
https://www.ojp.gov/pdffiles1/nij/grants/255060.pdf
법무부에서 만든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화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보면 마리화나 합법이 된다고 해서 범죄가 팍 늘지 않았죠.오히려 마리화나를 합법으로 사니까 일부러 경찰들이 마리화나 보유자들을 승진하기 위한 먹이감으로 삼았는데 그런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옥에 가는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워싱턴주에서는 소량의 마약의 경우 아예 안잡는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딜러들만 노리는걸로 바꿨죠. 그리고 어짜피 할 사람만 하지 마리화나가 합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할사람은 안하고 할사람은 하더라구요. 뭐 마약쟁이라도 다 나쁜사람들이라고 할수 없으니까요. 제가 아는 지인도 디스펜서리에서 일하면서 간간히 하고 살아서 대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그냥 좀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범죄자라곤 생각이 안듭니다. 마리화나가 합법이 된 대신에 다른마약에 좀 빡빡하게 구는것 같더라구요.
글쎄요.. 좀더 길게 보고 판단할 문제 같고요. 일반식품같은게 아니니 더 소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사항 같은데요
담배는 마리화나 보다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건 마약이 아닌가.? 입니다
사실 대마가 마약 게이트로써의 역활 얘기가 나오는게
대마=마약 , 대마 한번 하면 나도 이제 마약의 세계로 왔어!! 느낌이여서 그런거 아닐까요??
만약!! 대마=담배 / 마약 이였다면??? 대마도 기호식푼 취급이였다면.?? 담배보다 덜 해로운게 대마 아닌가요??ㅋㅋ
마약의 기준이 중독성이 아니니까요. 담배보다 해롭거나 덜 해로운 기준도 다르겠고요.
이 영상정도는 봤는데 , 올리버가 전문가도 아니라서 확신할 수도 없고 ... 참 어렵네요 .
중국인들이 민간인들까지 알리를 거쳐 미국 캐나다에 엄청난 양의 펜타닐을 판매하고 있다네요.
이편전쟁의 복수인가 -_-;
오히려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점 때문에 접근유혹이 커진다던가, 특유의 냄새 때문에 기피하게 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춘도 합법화하면 관리될 것이라고 하는데,,, 유럽 경험에서 보면 매춘도 마약처럼 돈이 되다보니 범죄조직의 관리하는 영역인 것은 여전하다고 하죠.
1. 기본적으로 개인 자유 보장에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네덜란드의 사회 분위기
2. 농업, 화학 강국답게 대마초의 종자 개량, 재배가 산업화
3. 타 지역 대비 높은 유럽의 마약 판매가격과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지로서의 강점 등이 맞물려 전 세계 마약 카르텔의 진출
4. 소프트 마약(Soft Drug) 법적 허용으로 전 유럽의 마약 관광, 그로 인한 네덜란드 내 수요 증가
반면 마약 외 강력범죄는 현저히 낮아서 교도소 수용인원이 적다 보니 비용절감을 위해 폐쇄를 검토하는 곳도 있다는 걸 보면 네덜란드 내만 국한해서 고려한다면, 소프트 마약 허용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만
세상이란게 어디든 독립적으로 돌아가는게 아니고, 거기다 국가 간의 왕래가 자유로운 유럽이다 보니 저런 부작용이 점점 심화되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사는 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듯합니다..
사법부가 수사 의지가 없고
이미 돈으로 공무원들 매수 완료
걸려도 처벌 안 받고
마약 배달만으로 주당 수백만원 수익으로 학업의지 저하
정도 되네요.
그동안 '금기시'했던걸 풀어놨을때 사람들이 많이들 하게 되면서 그 '심리적 허들'이 팍 낮아지는거죠.단순히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딜러가 '마리화나보다 더 좋은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번엔 무료로 줄게'라고 했을때.. 넘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안높을까요?
심리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면 그런걸 들이밀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많이 약해진다면, 넘어갈 확률이 늘어난다는거죠. 그럼 이미 관문효과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는 사람들이 늘면, 그 경계심은 자꾸 낮아지게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을 수 밖에 없는 의견들이 점점 심리적으로 허들을 낮추는거죠. 이게 경계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그 경계가 허물어질것이고, 아니면 더 버틸 수 있겟지만.. 쉽지 않죠.
견문이 짧아서인지 마약은 나라도 망하게 하지만 술담배가 나라 망하게 할 정도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