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mingled님 최소한 연금과 훈장 같은 건 날라갈거고, 공직활동 제한에, 변호사 활동은 논란이 있지만 못할거에요.
computer003
IP 223.♡.23.253
10-28
2021-10-28 19:10:29
·
@미친공대생님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푸른미르
IP 61.♡.77.128
10-28
2021-10-28 15:00:47
·
법왜곡죄를 빨리 만들어야죠.
tinystory
IP 119.♡.161.14
10-28
2021-10-28 15:01:13
·
욕을 해야하는데 아... 게시판 규칙이 뭔지
나는지구인이다
IP 211.♡.222.186
10-28
2021-10-28 15:01:13
·
사법부 카르텔에 뭐를 기대합니까.. 그냥 기대 저버리는게 마음 편하네요 ...
네크로스레드
IP 121.♡.252.217
10-28
2021-10-28 15:03:11
·
검레기와 판레기분들.. 있는 분들이 더하네요
Ddongle
IP 165.♡.229.12
10-28
2021-10-28 15:03:44
·
카르텔 부수려면 검찰 기소독점 날리고 배심원제로 판사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 밖에 없겠군요
빠른발
IP 203.♡.9.211
10-28
2021-10-28 15:06:08
·
각하 라는 단어는 참 기분 더러운 단어네요.
구로다
IP 42.♡.183.175
10-28
2021-10-28 15:06:43
·
동일한 사안이 반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할 이익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상 헌재 판례_ 판단하고 결정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거재는 게편이지요. 헌재는 그래서 평생 대법원보다 하부 하층 기관일 뿐입니다.
한심트리플A
IP 121.♡.156.196
10-28
2021-10-28 15:07:05
·
어렵게 쓰는거 참... "퇴직했는데 무슨 탄핵이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귀찮게 하지말고 ㄲㅈ(휴)" 그런거죠?
starleo
IP 223.♡.90.59
10-28
2021-10-28 15:07:11
·
앞으로는 임기내에 탄핵 프로세스를 다 끝내야 되겠군요. 뭉개기 몇년하면 탄핵될일 절대 없겠네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보리앙
IP 118.♡.6.181
10-28
2021-10-28 15:15:27
·
애초에 찌고치는 고스톱니이죠.
IP 218.♡.100.207
10-28
2021-10-28 15:16:57
·
헌법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과 금고이상 형 두개 중 탄핵은 물 건너 갔고 대법에 넘어간 직권남용 결과에 달렸네요
나하트
IP 119.♡.214.184
10-28
2021-10-28 15:22:13
·
이걸 보면 503 탄핵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당시 당대표 추장군이 얼마나 새삼 대단했는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 해야 할 것은 이제 윤짜왕이 대통령이 되기라도 한다면 이제 탄핵은 절대 없을거란 겁니다...
IP 175.♡.78.113
10-28
2021-10-28 15:46:57
·
호이호이호잇
IP 124.♡.206.82
10-28
2021-10-28 15:56:41
·
이것들 싹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지네들이 법위에 있다고 믿고 저렇게 나대는거죠.
kino19
IP 39.♡.55.81
10-28
2021-10-28 16:06:05
·
검찰도 그러하거니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법조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수의 법복 귀족들이 군림하는 과두제 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정말 심각한 건데, 이 심각함을 인지하는 인간들이 과반도 되지 못하다는 게 정말 비극인 것 같습니다. 검찰, 사법부 출신은 정계에서 퇴출을 시키든, 아니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서 인원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할당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클라우스
IP 115.♡.181.114
10-28
2021-10-28 16:11:03
·
박근혜가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었다면 촛불 할아버지가 왔어도 탄핵 기각됐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날강두
IP 106.♡.65.177
10-28
2021-10-28 16:13:41
·
자기 식구는 뭔 잘못을 해도 감싸준다 딱 깡패들 마인드네여
삭제 되었습니다.
derekyoon
IP 39.♡.55.52
10-28
2021-10-28 16:17:18
·
깐부사이들입니다
자연스런삶
IP 211.♡.246.237
10-28
2021-10-28 16:41:36
·
진짜~~~~ 새로울것도 없지만 개똥만큼 기대했던 자신이 미워지네요... 한결같아서 좋겠다...아오.
포스트웹
IP 223.♡.162.113
10-28
2021-10-28 16:43:47
·
사법부, 검찰 싹다 해체가 답이네요. 마음 같아선 아주 싹다 …… /Vollago
shaman
IP 1.♡.39.162
10-28
2021-10-28 17:05:11
·
동업자들이 맞네요. 판사는 봐줌 ㅋ
aeronova
IP 49.♡.194.63
10-28
2021-10-28 17:18:22
·
죄지어도 퇴직하면 처벌을 못하다니 천룡인답군요
나혼자한다
IP 211.♡.132.209
10-28
2021-10-28 17:20:03
·
헌재 니들도 각하 되야지요~
왜구검찰독재
IP 223.♡.164.18
10-28
2021-10-28 17:26:30
·
대법원도 참여재판이 필요합니다. 법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최소한의 울타리마져 보장을 못하니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뭐 원칙대로하는 AI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대구봉이
IP 117.♡.214.19
10-28
2021-10-28 18:06:41
·
알릴레오 보시면 잘 나오죠.. 저쪽에 일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릴레오 강추합니다. 한번씩 보시면 좋을듯. ( 잃어버린 헌법을 찾아서 )
삭제 되었습니다.
영차영차영영차
IP 118.♡.12.253
10-28
2021-10-28 19:12:20
·
그들만의 세상이군요 ㅅㅂ
삭제 되었습니다.
Aakom
IP 121.♡.194.81
10-28
2021-10-28 19:21:08
·
판사, 검찰 관련 사안은 무조건 기관 외에 또는 국민참여로 판결했으면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젠정말로봇뿐이야
IP 220.♡.132.206
10-28
2021-10-28 19:34:26
·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되지도 않는 관습헌법이라는 창조한 무리들이거든요. 지들 유리할 때만 대륙법이래. 추접한 것들.
각하란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네요! 법원이 더하네.ㅡ.요
또, 추징금도 바악 빡 긁어 상품권 보내줘야죠. 3대를 해도 모자랍니다.
/Vollago
지금의 검찰 사법부는 총독부 시절 만들어진 독립군 때려잡기, 국민 통제 감시가 주목적이었고
현시대와는 동떨어진 일제시대의 유물입니다. 전국민 투표로 원점에서 새로운 민주 검찰 민주사법부로 신설해야
우선 판결문부터 공개해야합니다. 말도안되는
에라이 ㅆ....
아직은 택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사법 농단 판사에 대해 계속 탄핵 청구를 해야 합니다. 1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헌재는 심판이 의미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역사와 사람들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법관 임기 만료라 하더라도 파면에 해당하면 향후 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법익이 있습니다.
헌재가 같은 판사라고 제식구 감싸기한 것이죠.
만일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법관 탄핵은 불가능하죠. 탄핵당하면 사직하면 되니까요.
-이상 헌재 판례_
판단하고 결정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거재는 게편이지요.
헌재는 그래서 평생 대법원보다 하부 하층 기관일 뿐입니다.
뭉개기 몇년하면 탄핵될일 절대 없겠네요
탄핵과 금고이상 형 두개 중 탄핵은 물 건너 갔고 대법에 넘어간 직권남용 결과에 달렸네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 해야 할 것은 이제 윤짜왕이 대통령이 되기라도 한다면 이제 탄핵은 절대 없을거란 겁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지네들이 법위에 있다고 믿고 저렇게 나대는거죠.
딱 깡패들 마인드네여
새로울것도 없지만
개똥만큼 기대했던 자신이 미워지네요...
한결같아서 좋겠다...아오.
마음 같아선 아주 싹다 ……
/Vollago
법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최소한의 울타리마져 보장을 못하니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뭐 원칙대로하는 AI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알릴레오 강추합니다. 한번씩 보시면 좋을듯. ( 잃어버린 헌법을 찾아서 )
얘들은 되지도 않는 관습헌법이라는 창조한 무리들이거든요.
지들 유리할 때만 대륙법이래. 추접한 것들.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법관을 세금주며 둘 이유 하나만 대봐요.
왜 행정, 입법의 수장은 국민이 뽑는데 사법은 국민이 손을 대지 못하나요?
이래서 민주주의라고 말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