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에르님// 줄었다는 근거는 있나요~? 작년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올해는 고용도 늘었는데요. /samsung family out
리에르
IP 59.♡.221.48
10-29
2021-10-29 13:47:04
·
내용을 삭제해서 더이상 댓글을 다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답은 해놓겠습니다.
체감말고 근거를 말씀하시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고용률로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겠다는 것 입니다. 단순히 둘러봐도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지요. 전체 고용률은 소폭 상승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쪽 하위계층의 고용률은 하락했다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이 되면 고용률이 내려간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지요.
골든슬램버
IP 59.♡.80.170
10-28
2021-10-28 14:41:28
·
무인화는 세상이 발전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박써니
IP 210.♡.162.194
10-28
2021-10-28 14:43:25
·
@골든슬램버님 무인화를 안해도 될만큼 그시간에 인력을 쓰는게 이득이면 키오스크같은 기계가 필요가 없을텐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한달동안 수십만원의 급여로 살아야합니다. 그사람의 희생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은 인원의 감축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죠.
골든슬램버
IP 59.♡.80.170
10-28
2021-10-28 14:49:42
·
@박써니님 무인화는 세상의 흐름이죠 최저임금이랑 상관없어요 이제 자율주행 가능해지면 물류도 마찬가지죠,
choinem
IP 39.♡.28.158
10-28
2021-10-28 14:50:37
·
@박써니님 무인화가 되면 인금자체가 전혀들어가지않는데 인금자체가 아무리 싸진다한들 누가 인력을 쓰나요
박써니
IP 210.♡.162.194
10-28
2021-10-28 15:01:56
·
@choinem님 무인화는 최저임금대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는것에 공감합니다.
박써니
IP 210.♡.162.194
10-28
2021-10-28 14:41:38
·
최저임금은 혜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최저급여수준을 강제하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고 인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들이죠. 그리고 예로 드신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도 결국 이익을 보는 쪽에 속하죠.
반면,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했던 고용주는 금전적인 지출이 과거에 비해 더 커졌고 일부는 고용했던 근로자를 해고했을 수도 있죠. 금전적 지출을 커진 고용주는 피해를 보는 쪽에 속하고, 해고당한 근로자도 피해를 보는 쪽에 속하겠죠.
하지만 보다 많은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소비를 더 하고(대개 저소득층이 저축비율이 낮기때문에) 고용주는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 대신 매출이 증가하겠죠. 해고당한 근로자도 다른 곳에서 고용될 수 있으므로(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게 됨) 결국 이익을 보게 되죠(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결과죠).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최저임금제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공적인 정책입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임금을 정하게 되면 취약한 곳은 폐지 주워다 파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죠.
@존폴님 물론 존폴님 말씀을 듣고보니 부작용도 속출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정부에서 노력하면 법으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방과 차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는 제조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머물고 있고 지방은 죽어가는 추세이기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동일 임금이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이 쉬운 수도권에서 제조시설을 두게 되고, 지방은 일자리가 없으니 계속 수도권으로 rush 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니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조업 종사자 시점에서 쓴 글이며, 지방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기반의 기본인 제조업이 지방에서 더 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은 지역의 젊은이 들이 고용이 안되는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지방도 지방 나름이라. 부산 인천 등의 대도시와 인근 위성도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령 사무실의 증가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입찰제도에서 해당지역의 업체만 참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대도시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지방입찰을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단속도 하고 있지만, 정부가 포기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정부의 포기라기 보다는 이런부분들을 잡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요.
이런식의 지역별 차등은 속칭 헬 게이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속칭 풍선효과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lbowspin
IP 125.♡.250.2
10-28
2021-10-28 15:18:45
·
@존폴님 행정적으로 어렵거나 포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정책은 어렵겠네요... 다른 관점에서의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ingto
IP 222.♡.95.145
10-28
2021-10-28 14:45:41
·
최저시급이 올라서 고용시장에서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 위주로 바뀌고 있지요. 누구는 덜 일해서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기는 한데 관련된 사업장이나 노동자는 골치 아픈것도 있죠 뭐.
@리에르님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주5일 전일근로 급여가 올해 183만원, 내년이 191만원입니다. 통상 금요일 기준으로 퇴사하는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날아가니까. 주휴수당이란건 근로자한테 불리한제도라고 봅니다. 애초에 기대급여수준보다 하루치 일급이 날아가는겁니다.
나의생애
IP 121.♡.236.55
10-28
2021-10-28 14:51:48
·
"최저임금제도, 정확히는 최저시급을 인상하면서 이익을 본 집단이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헛소리인가요?
Rockon78
IP 61.♡.2.131
10-28
2021-10-28 14:53:17
·
일반 직장인이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다는데서부터 오류같은데요
single
IP 222.♡.233.48
10-28
2021-10-28 14:53:19
·
틀린게 너무 많습니다. 이익본사람이 왜 없는지는 윗분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 넘어가고... 그럼 최저임금이 낮았으면 안잘렸을까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쪽같이 잘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최저임금이 낮으면 안잘렸다고 이야기하시나요. 경제는 높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발 모기지처럼 일련의 사기극에 가까운 경제 흐름이 아니라면 빠진만큼 다른곳으로 채워집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오프라인이 빠진만큼배달이 늘어나 배달업이 호황입니다. 반대로 거긴 최저임금 눈치볼 필요가 없죠. 사람이 부족하니까요.
이런주장의 바탕에서 늘 빠지는건 생산=소비 라는 대명제 입니다. 반대로 장사 잘될때, 음식값 오를 때 알아서 임금 올려줬나요.
최저임금 인상의 베이스는 경제 선순환을 강제하는 겁니다. 임금이 올라야 1천원 더 오른 짜장면도 부담없이 먹고 세금도 더 낼꺼 아닙니까. 그래야 업자도 조금 더 벌고 사람 뽑을거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궁수자리
IP 121.♡.92.150
10-28
2021-10-28 14:53:28
·
고용하는 입장도, 고용받는 입장도 아니시면 현실감이 전혀 없으실 것 같다고 가정해야겠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 사람들은 '이익을 본 집단' 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고용하는 쪽이 이득을 보는 것이니 최소한 '이익을 본 집단'은 있으니 좋은 건가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어차피 이윤추구가 목표인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줄리가 없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오르는 물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리에르
IP 59.♡.221.48
10-28
2021-10-28 15:07:38
·
@궁수자리님 제가 현실감이 전혀 없었군요. 새로 알았습니다.
은비령
IP 175.♡.215.54
10-28
2021-10-28 14:55:44
·
결국은 최저 임금에 대한 인식이 "이제 물가도 올랐으니, 우리 손자에게 용돈을 무조건 얼마 이상을 줘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군요.
고용이 줄었다고 하면서 근거는 없고요. ㅎㅎㅎㅎ
아트스틸
IP 222.♡.85.44
10-28
2021-10-28 14:56:31
·
나문지 처럼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 객관적으로 본다는 서두를 넣네요.
리에르
IP 59.♡.221.48
10-28
2021-10-28 15:12:37
·
@아트스틸님 그렇게 볼 수 도 있는데, 그 서두가 사실이니까요. 괜한 어그로를 끌기위한 밑밥이 아니었습니다.
최저 임금이 왜 파트타임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까요? 하다 못해 공무원과 일반 샐러리맨들의 급여, 심지어 실업 급여액에도 반영될 만큼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르는 걸 영향이 없다고 해석해버리는 건 성급하죠. 간단합니다. 적게 벌면 적게 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 소비층으로 하는 중소 상인들은 줄어든 소비 때문에 죽겠는거고, 이런 걸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고 하죠? 결국 배를 불리는 건 그런 놀음에 이득만 챙기는 자본가들입니다. 저는 최저 임금 규제는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돈 이야기나, 어느 당 안찍겠다류의 이야기는 정말 논점에도 안 맞고 의미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익을 본 집단이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시니.. 기본적으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개념이기도 하고 이 제도마져 없었으면 노동자들 처참했을 겁니다. 알바생들이며 단기근로자들.. 취약계층 모두가 이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대,사회 전체에 영행을 주죠. 근자에 윤짜장등의 저쪽네들 노동과 임금의 인식을 보노라면 이 제도의 힘이 얼마나 다행인가 짐작합니다.
궁수자리
IP 121.♡.92.150
10-28
2021-10-28 15:06:59
·
글은 그냥 놔두시지, 삭제인가요
리에르
IP 59.♡.221.48
10-28
2021-10-28 15:10:49
·
@궁수자리님 제가 생각한 전제부터 틀렸다고 지적이 있으니 논란만 불러올 것 이 자명했기에 삭제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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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family out
체감말고 근거를 말씀하시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고용률로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겠다는 것 입니다.
단순히 둘러봐도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지요. 전체 고용률은 소폭 상승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쪽 하위계층의 고용률은 하락했다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이 되면 고용률이 내려간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지요.
그사람의 희생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은 인원의 감축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죠.
무인화는 세상의 흐름이죠 최저임금이랑 상관없어요 이제 자율주행 가능해지면 물류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장난이죠. 주5일동안 조금씩 깍아서 휴일이틀중 하루 급여 더준다는건데
월화수목금 일하고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그사이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솔직히 대게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주는 5일을 일하고도 다른주에 비해서 하루치 급여 손해보죠.
마지막주 일요일은 주휴수당 못받으니까요...
주휴수당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결코 이득되는게 아니에요.
주휴수당이라는게 고용주입장에선 생돈날라가는것 같지만
그거 포함해야 올해 8720원 기준 1달 1일8시간 주5일 4.34주 소정근무 다채웠을때 183만원(세전)입니다.
내년 9160원이면 191만원(세전)정도구요.
주휴없애고 그돈을 소정근로일 시급에 녹여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내면 올해기준 시급은 10,485원이고, 내년 11,014원이네요.
최저임금법으로 최저임금을 제한한건 1988년부터이고,
이번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코로나여파로 역대정권중 낮은편에 속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만원공약이 퇴보했다는 결론인데요/.
/samsung family out
좀더 지켜봐야죠.
그리고, 최저임금제도가 없다면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벌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거에요.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 합니다.
P.S 키오스크 로 인한 홀 인원 축소는 산업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순한 일자리는 기계가 충분히 대처 가능하죠.
본인이 짤리기 싫으면 스스로 기술을 익혀서 좀더 고급일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최저임금 제한을 안했다고
물가가 안 오를순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란건 노동에 대한 대가지,
조부모나 부모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주는 용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로 드신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도 결국 이익을 보는 쪽에 속하죠.
반면,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했던 고용주는 금전적인 지출이 과거에 비해 더 커졌고 일부는 고용했던 근로자를 해고했을 수도 있죠.
금전적 지출을 커진 고용주는 피해를 보는 쪽에 속하고, 해고당한 근로자도 피해를 보는 쪽에 속하겠죠.
하지만 보다 많은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소비를 더 하고(대개 저소득층이 저축비율이 낮기때문에) 고용주는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 대신 매출이 증가하겠죠.
해고당한 근로자도 다른 곳에서 고용될 수 있으므로(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게 됨) 결국 이익을 보게 되죠(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결과죠).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최저임금제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공적인 정책입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임금을 정하게 되면 취약한 곳은 폐지 주워다 파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죠.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최저임금은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등 적용하는 순간, 헬 게이트가 열릴겁니다. 잔머리 굴리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존폴님 말씀을 듣고보니 부작용도 속출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정부에서 노력하면 법으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방과 차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는 제조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머물고 있고 지방은 죽어가는 추세이기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동일 임금이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이 쉬운 수도권에서 제조시설을 두게 되고,
지방은 일자리가 없으니 계속 수도권으로 rush 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니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조업 종사자 시점에서 쓴 글이며, 지방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기반의 기본인 제조업이 지방에서 더 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은 지역의 젊은이 들이 고용이 안되는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지방도 지방 나름이라. 부산 인천 등의 대도시와 인근 위성도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령 사무실의 증가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입찰제도에서 해당지역의 업체만 참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대도시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지방입찰을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단속도 하고 있지만, 정부가 포기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정부의 포기라기 보다는 이런부분들을 잡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요.
이런식의 지역별 차등은 속칭 헬 게이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속칭 풍선효과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렵거나 포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정책은 어렵겠네요...
다른 관점에서의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기는 한데 관련된 사업장이나 노동자는 골치 아픈것도 있죠 뭐.
당장에 구인하는 곳인 work.net 만들어가도 월급이 200만원 이상이 경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4년전만해도 월급 2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 월급을 올려야지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실행을 못했는데,
최저시급인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직장이 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은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는 최전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연봉1600만원이었고요
최저임금 아니면 키오스크가 안 생기나요?
오르긴 올랐죠
최저임금이 연봉을 올릴정도로 오르진 않았죠
연봉 1600만원을 주는게
불법이 아니었으니깐요
물가보다 2퍼정도 더 오른게 오른거인지는 모르겠네요
2017~2021까지 평균내도 7.x구요.
결국 최저임금 10%이상 오르지 않으면 연봉은 오르지 않는다라는게 되는걸까요?
1600만원줘도 불법이 아니었기때문에
연봉을 높일필요가 없어서
연봉 1600만원짜리가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왜 1600이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중소기업 초봉 최저기준 이었으니깐요
지금 글은 키오스크에 대한 견해가 아니잖아요. ㅠㅠ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도입되었을 겁니다...
노동자가 그 최소한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지요.
뭐 최저임금 일자리조차 구할 능력이나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게 요즘 현실이지만요.
그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이익본 집단이 없다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금요일 기준으로 퇴사하는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날아가니까.
주휴수당이란건 근로자한테 불리한제도라고 봅니다.
애초에 기대급여수준보다 하루치 일급이 날아가는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헛소리인가요?
이익본사람이 왜 없는지는 윗분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 넘어가고...
그럼 최저임금이 낮았으면 안잘렸을까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쪽같이 잘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최저임금이 낮으면 안잘렸다고 이야기하시나요.
경제는 높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발 모기지처럼 일련의 사기극에 가까운 경제 흐름이 아니라면 빠진만큼 다른곳으로 채워집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오프라인이 빠진만큼배달이 늘어나 배달업이 호황입니다. 반대로 거긴 최저임금 눈치볼 필요가 없죠. 사람이 부족하니까요.
이런주장의 바탕에서 늘 빠지는건 생산=소비 라는 대명제 입니다.
반대로 장사 잘될때, 음식값 오를 때 알아서 임금 올려줬나요.
최저임금 인상의 베이스는 경제 선순환을 강제하는 겁니다. 임금이 올라야 1천원 더 오른 짜장면도 부담없이 먹고 세금도 더 낼꺼 아닙니까.
그래야 업자도 조금 더 벌고 사람 뽑을거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 사람들은 '이익을 본 집단' 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고용하는 쪽이 이득을 보는 것이니 최소한 '이익을 본 집단'은 있으니 좋은 건가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어차피 이윤추구가 목표인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줄리가 없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오르는 물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제 물가도 올랐으니, 우리 손자에게 용돈을 무조건 얼마 이상을 줘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군요.
고용이 줄었다고 하면서 근거는 없고요. ㅎㅎㅎㅎ
하다 못해 공무원과 일반 샐러리맨들의 급여, 심지어 실업 급여액에도 반영될 만큼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르는 걸 영향이 없다고 해석해버리는 건 성급하죠.
간단합니다. 적게 벌면 적게 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 소비층으로 하는 중소 상인들은 줄어든 소비 때문에 죽겠는거고, 이런 걸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고 하죠? 결국 배를 불리는 건 그런 놀음에 이득만 챙기는 자본가들입니다.
저는 최저 임금 규제는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돈 이야기나, 어느 당 안찍겠다류의 이야기는 정말 논점에도 안 맞고 의미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개념이기도 하고
이 제도마져 없었으면 노동자들 처참했을 겁니다.
알바생들이며 단기근로자들..
취약계층 모두가 이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대,사회 전체에 영행을 주죠.
근자에 윤짜장등의 저쪽네들 노동과 임금의 인식을
보노라면 이 제도의 힘이 얼마나 다행인가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