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향후 집권에 성공할 경우 관료, 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불신을 드러낸 바 있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면 재정당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대적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fact_orial님 개가 똥을 못 끊듯, 어차피 걔네는 이재명 후보가 뭘 해도 안 찍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공약 밝히고, 지지층을 확대하는 게 더 낫습니다.
Dizzy
IP 61.♡.196.33
10-28
2021-10-28 1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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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요한 요소요소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네요.
dajung
IP 211.♡.14.131
10-28
2021-10-28 1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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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와 국가재정 총괄자역시 선출직으로 임명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90까지갑시다
IP 123.♡.172.11
10-28
2021-10-28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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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jung님 일부 장관들도 총리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kkamang
IP 223.♡.21.85
10-28
2021-10-28 1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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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까지갑시다님 좀더 가면 그게 내각제가 되는 겁니다.
게떼이>
IP 115.♡.145.242
10-28
2021-10-28 1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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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행정부 인사권에 대한 동의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부(중앙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대한 국정 감사 범위 및 권한을 지금보다 명확하게 하고 상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 민간 영역에 의 경우 상위 지자체의 의원감사를 국정 감사에 준하게 강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가 총리면 인정하는데 총리한테 주는것도 별로네요. 그 홍남기 그 이낙연 총리님께서 추천 하신거라면서요? 대한민국에서 민주 정부는 특히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 총리로 못 뽑는데 총리에 왜 예산권을 주는지? 그리고 이런 개혁들은 선거공약으로 던져주면 안될것 같은데요. 언론이 말 장난 치기 정말 좋은 논제 같습니다. 개혁은 단칼에 진행되야지요.
IP 183.♡.178.2
10-28
2021-10-28 1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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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님
최소한 총리가 기재부 앞에 고기방패로 세워놓고 난 모르쇠..... 하는 일은 없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윰어
IP 122.♡.247.120
10-28
2021-10-28 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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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공화국 조질때가 되었죠.
mjsr2710
IP 106.♡.142.146
10-28
2021-10-28 1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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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나이스박
IP 59.♡.135.116
10-28
2021-10-28 1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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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집니다,,
yongarious
IP 210.♡.132.130
10-28
2021-10-28 1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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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쓰는 부서랑 예산짜는 부서를 분리해야지요. 금감원이랑 금융위도 다시 쪼개야하고.
지역구 사업에 돈 못 받아 갈까봐 국회의원도 기재부 앞에서는 설설 기니..
이 나라 완전히 관료의 나라에요.
액숀가면
IP 39.♡.230.135
10-28
2021-10-28 1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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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민주적인 대통령님들이 정부 조직을 너무 믿었죠.
믿었더니 알고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꼴이였고, 그냥 생선은 국민이 감시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결론에 이르럿네요.
기더기박멸
IP 112.♡.230.35
10-28
2021-10-28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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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중요하죠...권한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어찌되었건 좋은 방향으로 바꿔 봐야죠....
뚜용
IP 125.♡.74.84
10-28
2021-10-28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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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분 섹시합니다 크~~~
에이씨엠
IP 165.♡.35.217
10-28
2021-10-28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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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선출된 곳에서 견제할수 있어야죠.
나혼자한다
IP 211.♡.132.209
10-28
2021-10-28 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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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너무 갈리겟네요.. 나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할거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derekyoon
IP 39.♡.55.52
10-28
2021-10-28 18: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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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자격을 박탈하고 그냥 일반 장관으로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aul
IP 203.♡.9.16
10-28
2021-10-28 1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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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게 왔네요. 노 대통령 시절에 기획예산처랑 재정부랑 분리되어서 재정부 힘을 빼놨는데, MB가 둘을 합쳐서 지 하고 싶은데에다가 예산 확 쏟아붓게 해줬죠. 지가 쓸 사업 지가 구상하고, 지가 예산짜고... ㅋㅋ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4대강 보설치는 물론이거니와 영부인(윤옥) 예산이라고 기재부가 힘 실어준 뉴욕 한식당 개업 예산, 관변단체라고 새마을운동본부랑 바르게살기연합 등에도 기재부 예산이 지원됐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산자부 산하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조단위 손실 건도 있고, 중국 따라한다고 곡물메이저 인수 내지 설립한다고 했다가 그건 못했고요.)
정권바뀌면 기재부와 정부 정책 방향이 어긋날 일이 생길까요 ㅋㅋㅋ 같은 편인데
이명박과 강만수가 맘껏 휘둘렀어요 ㅎㅎ 기재부는 깨갱...
심지어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도 법안 통과기계였어요
지금 미친 박병석처럼 어깨힘줄건덕지를 안줬어요
문제는 이번처럼 말안듣고 개기고 배째니 문제가 되는거죠 ㄷㄷ
중국을 참 좋아하시는 분.
공무원은 딴거 없고 인사권으로 조져버리면 되요...
구조고 나발이고 민주정권 들어와도 작살날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받아야 장난을 못쳐요...
인사권으로 조지고, 구조도 바꾸면 되죠 ㅎㅎ
이 정책 공개로 인해 대선 표가 유입 유출되는 효과가 면밀히 분석된 후에 공개되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정권 재창출 후 두들겨 패면 됩니다.
개가 똥을 못 끊듯, 어차피 걔네는 이재명 후보가 뭘 해도 안 찍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공약 밝히고, 지지층을 확대하는 게 더 낫습니다.
좀더 가면 그게 내각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행정부(중앙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대한 국정 감사 범위 및 권한을 지금보다 명확하게 하고 상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 민간 영역에 의 경우 상위 지자체의 의원감사를 국정 감사에 준하게 강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Vollago
이점은 맘에 듭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했으면
최소한 총리가 기재부 앞에 고기방패로 세워놓고 난 모르쇠..... 하는 일은 없겠죠.
금감원이랑 금융위도 다시 쪼개야하고.
지역구 사업에 돈 못 받아 갈까봐 국회의원도 기재부 앞에서는 설설 기니..
이 나라 완전히 관료의 나라에요.
믿었더니 알고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꼴이였고, 그냥 생선은 국민이 감시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결론에 이르럿네요.
섹시합니다 크~~~
이거 정답!
계곡 정리하듯 처리하면 시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