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에 이미 전세계적인 기본소득 실험한거 아닌가요?
코로나 지원금의 형태로 국가에서 현금을 지급했고요.
그 결과는 경기는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진다.
그러나 이후에 풀린 유동성을 세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이게 지금까지 실험으로 증명된거 아닌가요?
2020~2021년에 이미 전세계적인 기본소득 실험한거 아닌가요?
코로나 지원금의 형태로 국가에서 현금을 지급했고요.
그 결과는 경기는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진다.
그러나 이후에 풀린 유동성을 세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이게 지금까지 실험으로 증명된거 아닌가요?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유동성이라는 막연한 단어 선택은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죠. 지역화폐로 소비하면 정부에서 현금을 지급해주는데요. 그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사람의 손을 건너면서 현금화 될 뿐이죠.
지역화폐로 소비한다고 시장상인도 지역화폐로 소비하는 건 아니지요. 현금을 받지.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닌거 같습니다.
지역화폐 기본소득은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소비나 생산의 덩치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소비와 생산의 덩치를 키운다고요? 현실은 생산성 혁명이 없으면 소비와 생산 한만큼의 인플레이션이죠.
기본소득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지역화폐를 쓰는 곳은 한정되잖습니까.
그렇지만. 그 한바퀴 돌아서 현금으로 쓰인다는것의 소비진작 효과를 무시할수가 없죠.
코로나 미국 현금살포 문제중 하나가 정작 소상공인에게 가는게아니라 코인.주식및 자산시장으로 몰렸다는건데 지역화폐는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제도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큰 담론을 던져놓으시고는.....이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를 주장하십니까요.
본인이 이런식으로 대화하시면서
늘 공격적이라고 클리앙탓만 하시니;;
시장상인 거쳐서 10조라는 돈이 매출로 잡히고 가는건 다르죠.
자본주의에서 현금이 도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분은 아닐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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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경기가 아주 좋아지니 새로운 투자를 해서 더 돈을 많이 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심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20%여도 기꺼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죠.
있어서 제조업 병목현상으로 인플레가 발생한 부분도 있다네요.
현금을 받은 사람들은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물류 제조업 등등 노동력이 없어서 경제 활동은 멈춰섰고
현금을 중단하면 사람들을 일자리로 빠르게 복귀할줄 알았는데 이대로 은퇴한 인구도 많다네요.
미정부의 계획은 코로나 지원금 끊어버리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줄 알았는데 계속 쉬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죠. 앞으로는 현금지원이 아닌 건설 같은 인프라 투자로 전환 한다던데 코로나 지원금 받으면
저같아도 집에서 놀지 일할 이유가 없죠.
지원금 먹고살라고 은퇴했다고 보는건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1. 밖에서 나가서 일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병원비만 최소 수만불 깨진다.
2. 그동안 벌돈 비교해보면 노는게 기대값이 높다.
이런 경우가 특히 베이비부머들에 많고
여성들같은경우 서비스 비용상승으로 집에서 가사보는게 더 이득인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위기의 극복은 큰 자본을 보호하며 이뤄지니 불평등이 악화됩니다.
로봇, 온라인,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세상.
저조업의 일자리가 주는 가운데 대형서비스업이 자영업자들을 점점 더 옥죄는 세상
공동체 다수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뭐라도 해보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에서 적은 액수라도 지역화폐등을 통한기본소득정책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현금 살포보단 이런 지역화폐같이 안쓰면 그대로 회수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하는 건 확실히 유용하다는 건 보여준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