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 4일제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는 경쟁력의 하락이 불가피해질 겁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생산성 저하에 대한 타격을 피하기 힘들고 추가채용을 해야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요은 결국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반영될거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도 최저임금 올라간 속도보다도 물가는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물가지수나 이런 거 말고 점심에 나가서 먹는 짜장면이나 된장찌개 한그릇도 이제는 6~7천원짜리는 찾아보기 힘들정도 입니다. 냉면은 이미 작년부터 1만원을 우습게 넘어가고 있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던 해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당시에도 임금이 너무 빠르게 올ㄹ라서 장사하기 힘들다. 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살겠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최저임금 올라서 살기 좋아졌다는 사람들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만큼 임금이 줄어들 확률이 높지만 인금의 하락폭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회사들은 상당수가 해외로 빠져나갈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주4일제 같은 국가나 기업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베팅은 좀 자제해야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표한 3분기 성장률 지표만 봐도 엉망인데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기사가 있네요
주6일이었다가 주 5일된 것과 현재의 주 5일에서 주4일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주 6일에서 토요일은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내외인 경우가 절대 다수였고,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이미 토요일에 정규수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토요일을 반휴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컸기에 가능한 거였죠..
주2일제를 실시하는건 어떤가요?
주4일제도 성공할거고
주3일제도 성공할거니
주2일제도 성공하겠죠?
주n일제 성공의 근거는 주n+1일제의 성공이니까요
학교에서 토요일에 정규수업 했습니다.
주 5일 시행되고 학교는 제일 나중에 주 5일제에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당시에 이미 2001년 이전에도 토요일은 HR수업이나 특별활동 수업으로 대체한 상태였고 한달에 한번은 토요일에 등교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초중고 모두 비슷한 커리큘럼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HR수업 특별활동 등 모두 교육과정에 있는
정규. 수업입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수업은 있었고 교사들은 정식 출근 했습니다.
빨리 시행하고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주 5일제를 할 당시에 이미 서구권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주5일제로 정착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수출중심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로서 LOSS가 경제지표상으로도 크지 않았던 이유가 클 겁니다. 그러나 주4일제가 세계적인 트렌드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만 쉰다면 그게 과연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들도 일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무직이나 생산직 모두 해당하겠지만,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다 해준다는 건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고, 기계가 대체하는 것도 국내경제 전체로 보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그리고 주4일해도 잘 돌아간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집단을 리드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정도 경제규모에서 주4일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있나요?
왜 우리가 먼저 시도하고 시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주5일제는 다른 나라들의 선례라도 많이 있어서 CASE STUDY하고 참고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하는 걸까요???
주5일도 대기업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이 되버린게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지금도 52시간이나
주5일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주4일 시행된다고 일반 노동자들 근로조건이 개선되는게 아니라
극심한 노동환경 양극화 벌어지겠죠.
소외받은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더욱 힘들어지고 공무원들만 좋아하는 정책이 될겁니다
- 주4일제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게 포괄임금제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 예전 주52시간에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시는 52시간 이전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것이 주 여론입니다. 물론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한 소수는 예외입니다.
그만큼 저부가가치 일자리가 아직도 많다는거지요
수출로 밥벌어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세계에서 제일먼저 시작하기엔 부담이 좀 되는게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독일정도의 경제규모와 수준이라면 시범을 보이면서 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를 견딜 수 있는 체력과 환경도 안되고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주5일제 시행할때도 그랬죠. 지금은 주5일이 자연스럽죠.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적인 트렌드가 주4일로 가고 있다면 비슷하게 맞춰질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 말고는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거의 다 도태되겠죠.. 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묘수가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Vollago
로봇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주3일제도 가능할겁니다 종국에는 주0일로 수렴하겠죠
줄어드는 급여는 로봇인공지능의 생산성에 부과된 세금으로 배부되는 기본소득으로 채워지겠죠
어차피 이렇게 될겁니다
로봇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멈추라고 멈출수있는것도 아니고
금욜오전까지하거나..
아님 격주로 놀금!
여가생활과 관련된 소비가 증가한다면 이는 해당 산업에만 해당하느 것이고, 이외의 거의 모든 전 산업분야에서 (여가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은 모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충분하거나 임금의 하락이 발생해야하는데 그건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니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피해를 입게 되는 기업들은 고용이 늘지 않을 거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니까요.
고용이 최고의 복지는 맞지만 고용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의 몫입니다. 이를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면서 고용안정기금과 같은 그간 쌓아놓은 곶간이 조단위로 빠져나간 것도 사실이구요. 지금까지만 봐도 정부가 주도하는 고용은 결코 질좋은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단기 알바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용을 국가가 주도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곳들이었고, 이를 시도한 적이 있는 나라들의 그 결과는 보고싶지 않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영국은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의 두배넘게 올린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퍼주는 알바 주휴수당이 어마하겠네요.
연차는?? 주4일 적용사업자 연차는 줄여야겠고
저임금 생산국가들이 줄줄이 널려 있는데도 수출로 먹고 살고 있다면 그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 만큼 노동가치가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런걸까요?
어차피 주4일제를 한다한들 하루 아침에 천지개벽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노사타협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되겠죠.
미안한 얘기지만 가입일 보면 길게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코로나 상황에 성장률도 담보되지 않은 현 시점에 나눠먹을 파이가 얼마나 될까요?
노동가치가 인정을 못받아서라기 보다는 고부가가치로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어서겠죠?
굳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4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만한 이유와 상황을 찾을 수 있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입일 따지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 나이부터 따지면서 말하는 틀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 같아서 저도 길게 쓰고 싶은 생각은 안드네요.
두 제도를 도입하고 상당수의 기업 경쟁력이 하락했는지요?
최상단부의 댓글로 대신합니다.
당시의 주5일제는 사실상 토요일 반일근무만 줄어드는 수준이었습니다.
5일에서 4일로 줄어드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죠.
5.5->5 (약 10% 감소)
5->4 (20% 감소)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 주5일제가 성공했으니 4일제도 가능할거다라는 얘기는 정말... 웃음밖에는 안나옵니다.
아직도 oecd 근로시간 상위권인데 당연히 효율화 과정이 동반되겠지요. 주 5일제 도입도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면서 점차 도입했습니다. 당장 주4일제 도입하고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런걸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