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은 그냥 풀어줘. 법조인끼리 고무줄 같은 처벌, 전관예우 말하면 뭐하나요 입만 아프죠
꿈지락박사
IP 125.♡.19.185
10-27
2021-10-27 07:45:15
·
국회는 법원를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boowy
IP 183.♡.50.246
10-27
2021-10-27 07:45:18
·
그래프 항목 잘못 넣었네요.
optimum
IP 125.♡.65.79
10-27
2021-10-27 07:45:53
·
질문지에 판사들은 사이오패스 개쓰레기임 이 있었어야 했죠. 저는 거기 한표
골든슬램버
IP 59.♡.80.170
10-27
2021-10-27 07:46:17
·
법원이 얼마나 심하면 마법의 20%도 깨졌네요
비대면남친
IP 175.♡.49.177
10-27
2021-10-27 08:58:01
·
@골든슬램버님 503이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죠 ㅋㅋ
skqlffpfk
IP 73.♡.253.152
10-27
2021-10-27 07:48:41
·
신뢰는 잃었지만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잘 동작하기에 권위는 잃지 않고 있죠. 즉, 사람들이 법원 판결을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아직은 따른다는 (복종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레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를 잃었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권위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회 혼란은 불가피해져요.
법원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부의 칼로 수술을 해야 할까요...
판사질 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재판이 왜 개판일 수 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이란게 없어요. 워낙 좁은 틀 안에 갖혀 살다 보니 생각도 논리도 의식도 전부 땅콩 보다 작은 껍질 속에 들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서도 꿈은 또 퇴임 후 전관 사건 수임해서 빌딩 사는것이기도 하지요.
빌리스
IP 1.♡.180.10
10-27
2021-10-27 09:33:54
·
1.4% 매우 공정함은 검x, 판x 들의 가족, 친지, 지인 등 인가요..??
윤석멸망
IP 223.♡.73.65
10-27
2021-10-27 10:11:09
·
김앤장 끼고 안끼고가 살인도 무죄가 되냐 안되냐 할정도의 느낌을 주니 바닥까지 가는건 시간문제
우리고아나라
IP 198.♡.196.111
10-27
2021-10-27 10:23:58
·
판개라고 해야할지 악어새라고 해야할지... 기득권 버러지들이네요.
이 자식들은 무작위로 몇명은 벽돌 선물 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형량이 낮은 이유가 신도들에게 보복 당할까봐거든요.
판개새끼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국민들 무서운걸 알고 공정에 대해 좀더 깊게 생각하고 형량을 결정할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yesho11
IP 119.♡.93.102
10-27
2021-10-27 10:48:07
·
@elmar님 그런거 필요없구요 일단 무조건 배심원제로 가야됩니다. 판사 할때 돈 쳐먹고 판결을 돈대로 해주는놈들입니다
bhjkda
IP 122.♡.243.51
10-27
2021-10-27 10:58:37
·
이 나라가 판새 검새 언론 기레기들만 올바르게 작동 했다면 아마 선진국 대열에 진작에 합류하고 지금쯤 그 나라들 중에 선두에 서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Axel
IP 125.♡.169.57
10-27
2021-10-27 10:59:24
·
ㄹㅇ 요즘 판결 보면 진심 이게 법인가 싶을 때가 많아진 것 같아요...
eple
IP 106.♡.106.40
10-27
2021-10-27 11:18:31
·
사법개혁 대단히 마렵습니다.
Estate
IP 210.♡.7.144
10-27
2021-10-27 11:20:52
·
공정하지 않은 뉴스회사의 공정하지 않은 법원에 대한 소식이네요.. 어느게 맞나 혼란을 주려는 수작인가요.. ㅠ
푸오리
IP 211.♡.210.79
10-27
2021-10-27 11:34:45
·
이런 여론조사 매주 해야 합니다
느린거사
IP 14.♡.94.136
10-27
2021-10-27 11:37:36
·
해외처럼 배심원 제도라든가 일반인의 재판 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GrayBlue
IP 61.♡.177.111
10-27
2021-10-27 11:44:21
·
매우 공정함 1.4% 기득권층 1% 정도에만 매우 공정하기는 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somedragon
IP 220.♡.64.194
10-27
2021-10-27 11:44:41
·
일단 판사들이 일반 사회 생활에 대해 무지한게 좀 크다고 봅니다. 판사 생활 잠시 하다가 사회로 나온 지인 왈 "사업 해보고 처음 안건데... 영수증이라는게 이렇게 쉽게 막 끊어지는거였어? 이걸 결정적 증거로 판단하면 안되는거였네?; "
고구려21
IP 59.♡.202.209
10-27
2021-10-27 11:58:28
·
사회경험없는 어린 판사는 안된다생각합니다. 그냥 법꾸라지로 자라는듯...
abelkang
IP 211.♡.131.29
10-27
2021-10-27 12:11:26
·
너무 공정하지 않고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제타로스
IP 106.♡.131.141
10-27
2021-10-27 12:46:47
·
명수세끼가 자리만 보존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Vollago
디즈니랜드
IP 75.♡.228.246
10-27
2021-10-27 13:06:58
·
여론조사를 법원을 신뢰하느냐 라고 묻는 대신, 판사를 신뢰하느냐로 물었다면 더 높게 불신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판사들도 법원이라는 시스템 뒤에 숨을 수 없기도 하구요.
derekyoon
IP 39.♡.50.189
10-27
2021-10-27 13:11:40
·
판새도 엉망 검새도 엉망 기레기도 엉망 토착왜구당 국개는 말할 것도 없고 역시나 문통을 지지하는 국민 약 40퍼센트가 여기까지 그나마 끌고 왔네요
법조인끼리 고무줄 같은 처벌, 전관예우 말하면 뭐하나요
입만 아프죠
503이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죠 ㅋㅋ
하지만 판레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를 잃었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권위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회 혼란은 불가피해져요.
법원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부의 칼로 수술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암기왕들의 주먹구구식 지 ㄲㄹ는데로 판결
이게 법치입니까??
시간 끌면 검찰개혁 때 처럼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자식들은 무작위로 몇명은 벽돌 선물 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형량이 낮은 이유가 신도들에게 보복 당할까봐거든요.
판개새끼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국민들 무서운걸 알고 공정에 대해 좀더 깊게 생각하고 형량을 결정할겁니다.
판사 할때 돈 쳐먹고 판결을 돈대로 해주는놈들입니다
아마 선진국 대열에 진작에 합류하고 지금쯤 그 나라들 중에 선두에 서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득권층 1% 정도에만 매우 공정하기는 하죠..
판사 생활 잠시 하다가 사회로 나온 지인 왈
"사업 해보고 처음 안건데... 영수증이라는게 이렇게 쉽게 막 끊어지는거였어? 이걸 결정적 증거로 판단하면 안되는거였네?; "
/Vollago
검새도 엉망
기레기도 엉망
토착왜구당 국개는 말할 것도 없고
역시나 문통을 지지하는 국민 약 40퍼센트가 여기까지 그나마 끌고 왔네요
어차피 어떤 실질적 자극이 없으면
법원 관련자들은 무시할듯
- 기레기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 경력 10년이상만
국선 2~3년 포함 등등 여러가지 조건을 넣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