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이유님 지금보다 더 어거지를 쓸수가 있겠습니까. 무리한 기소시도가 실패할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본보기를 제대로 보이고 검사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제이의김
IP 175.♡.78.93
10-26
2021-10-26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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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유님 조금 질것 같으면 아예 기소 자체를 안하겠죠 . . 유명인이거나, 정치인, 재력가들은 변호사가 쎄니까 처음부터 포기 . . 상대가 만만하고 약자다, 그럼 일단 기소 그리고 증거는 만든다 ㅋㅋㅋㅋ
zionzen
IP 58.♡.238.165
10-26
2021-10-26 2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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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유님 어거지로 유죄만들었다가 걸리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어떤가요?
가에드
IP 211.♡.136.215
10-26
2021-10-26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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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푸르게
IP 121.♡.113.248
10-26
2021-10-26 1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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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좋네요
IP 210.♡.168.10
10-26
2021-10-26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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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가 기소권 남용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무리수 법안으로 보이네요
IP 175.♡.32.211
10-26
2021-10-26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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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랑 한통속인데 벌금형 같은거라도 때리진 않을런지요
주인놈아밥줘
IP 210.♡.41.89
10-26
2021-10-26 1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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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정말 온갖거 별건 기소해가며 쥐잡듯이 다 털어 어떻게든 유죄 만들려고 할걸요
Wlfd
IP 122.♡.153.178
10-26
2021-10-26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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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무죄 판결 비율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김남국·윤재갑·이용빈·최인호·강득구·윤준병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Picard
IP 121.♡.224.38
10-26
2021-10-26 1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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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소후 유죄율 99.9% 인가 그렇지 않나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name21
IP 110.♡.135.30
10-26
2021-10-26 1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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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ard님 저도 왠지 이렇게 될 거 같네요
버니맨
IP 5.♡.245.49
10-26
2021-10-26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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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ard님 그게 기소 하면 안되는 걸 어거지로 죄를 만들어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소 하면 안될 거 같은 건 제외해버려서 그렇게 된건지 내용을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Picard
IP 121.♡.224.38
10-26
2021-10-26 1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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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맨님 둘 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단계에서 불안하다 싶으면 불기로 기소후에는 어떻게든 유죄 만들어야 하니까 검사가 직접 증거조작, 증언조작까지 불사
버니맨
IP 5.♡.245.49
10-26
2021-10-26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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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ard님 그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네요. 균형을 잘 잡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카이저칩스
IP 121.♡.79.162
10-26
2021-10-26 2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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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맨님 일본의 성범죄 유죄판결은 악명높죠
그래도 난 하지 않았어 인가 하는 영화도 있듯이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기때문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해야하는?...... 적고보니 우리나라도 다를건없는듯
@님 판사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항소심 상고심 재심으로도 판사의 판단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데다, 명백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조차 국회의 탄핵이 어려운(최근 사법농단이 드러났음에도, 건국이래 판사 탄핵이 된 사례가 전무하죠) 마당이라 입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IP 58.♡.91.7
10-26
2021-10-26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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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 판단을 판결여부로 보면 안될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휴식좀
IP 111.♡.62.186
10-26
2021-10-26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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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좀 애매합니다. 일본 사례를 보세요. 검사 승소윻이 99.9% 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가 아예 기소 안하고 놓아버립니다.
조금 질것 같으면 아예 기소 자체를 안하겠죠 . . 유명인이거나, 정치인, 재력가들은 변호사가 쎄니까 처음부터 포기 . .
상대가 만만하고 약자다, 그럼 일단 기소 그리고 증거는 만든다 ㅋㅋㅋㅋ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김남국·윤재갑·이용빈·최인호·강득구·윤준병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둘 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단계에서 불안하다 싶으면 불기로
기소후에는 어떻게든 유죄 만들어야 하니까 검사가 직접 증거조작, 증언조작까지 불사
일본의 성범죄 유죄판결은 악명높죠
그래도 난 하지 않았어 인가 하는 영화도 있듯이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기때문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해야하는?...... 적고보니 우리나라도 다를건없는듯
일본 사례를 보세요. 검사 승소윻이 99.9% 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가 아예 기소 안하고 놓아버립니다.
나쁜 검사를 처벌하는 건,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식우로 기소를 막는건....좀 아니라고 봐요
아예 기소도 안하거나
기소/수사 분리해서 기소청/검찰로 나누면 어느정도 해결될 문제인데, 저건 필요없는 법이죠.
만약 위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고위층에 대한 기소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 있겠죠
기소권도 공수처 국세청 각 영역으로 다 빼고 하라고요!!
지금 검찰의 문제가 있는놈들 불기소 해줘 정치적으로 반대쪽은 만들어서 기소 하는건데..
판사랑 짬짬이가 문제인데..더욱더 별건수사하라고 부채칠하는거 같은데..
지금 검찰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법안이 나와야지..
수사권 이거 하나만 뺒으면 끝날걸...자꾸 본질에 벚어난 주변만 뺑뺑이 도는 법안..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좋은 내용이라 봅니다
상급자의 개인감정이 많이 들어 가는거라....
얼마나 효과 있을지.. 차라리 법으로 변호사등록을 지연 시키는것도 방법인것 같습니다.
옷벗고 몇년 동안 개업 못하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