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TV에서 발표하는데
내용인즉슨
1.코로나로 금융과 현실 경제 괴리됐다
2.가계대출 부실화될것이다
3.그래서 대출 확 쪼여드림
4.한도줄이고 심사강화 + 만기상환 없애고 분할로 간다
5.인기없는 정책이지만 난 할일을 한다
..
이런 내용인데
대출 조이면 안빌리겠지? 라는
탁상행정 사고방식이라 겁내 짜증나네요
1-2의 논리 퀀텀 점프도 이상하고 5번은 뭔 똥고집스런 면모가.. 부동산 정책이랑 비슷한 태도네요
가계대출 총액 60-70%가 고소득 고신용의 말하자면 돈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를 조준해야지 그건 냅두고
무지성으로 소득에 제한을 걸었으니
서민층이 못빌리고 풍선효과 나서 제2금융 가겠죠. 그거 안빌리면 그만이 아니라 먹고 살라고 빌리는건데..
제2금융 갔다가 서민층 살기어려워져서 대출도 못내면 정책성공인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즉 DSR 40퍼 미만이라도 LTV 40~60퍼 적용, 신용대출 1억 이상 빌려서 집에 보태면 환수 등등요.
덧) 아 맞다. 15억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도 있었네요.
이젠 상환능력이 살짝 부족한 무주택 저가 주택 매수자들이 타겟이 된거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주담대 맥스 5억도 사실 고소득 층에선 규제죠.
세금으로 비교하기 좋아하는 타 국가에서는 LTV 80~90퍼거든요.
저소득은 소득에 맞게 빌려주는게 맞죠
능력안되는데 빌려주면 또 세금으로 메꿔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1~2년내 1금융권 대출 금리 7% 예상해보는데
1억빌리면 1년에 1000만원은 갚아야 되요
그걸 고삐죄는게 금융당국의 할일입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무분별한 저신용자 대출에 의한 부실화와 담보가치 하락이 시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정책이 욕먹을 지언정 저게 맞습니다
대부분 주택관련 대출이라 대출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매크로에서 금융정책 다루는 사람들은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수익이나 소득이 없어 청산당하는 좀비기업/가계은 당연한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실화되고 세계경기 망가지면 고소득자들보다 저소득자들이 훨씬 더 힘들고
그 파고에 대한 면역도 없어요..
저는 멍하니 있는거보다는 뭐라도 하는게 맞아 보이네요..
일단 뭘 해도 저주랑 욕만 하고 있는 언론이 더 시급해보이지만..
나머지는 미사여구일뿐입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신용, 담보를 보고 빌려주는건데... 당연히 갚지 못할 것 같다면 조이는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나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면 갚을 수 없던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못 갚으면 완전 나락으로 갈겁니다
특히 전세대출!!!
이제 정신들 차렸냐?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초이노믹스 생각하면 참 문재인정부 힘들꺼란거 불보듯 뻔했습니다.
대출금리 더 올려서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각인 시키는게 좋겠지만 급한대로 대출제한부터 해도 좋죠.
지나친 저금리시대라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약해졌죠.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자금회수때는 상상이상 충격을 올수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서민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소액대출을 해주거나 지원해주는건 필요하죠. 다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출이 계속되는건 절대 안됩니다.
그건 서민을 위한 혜택이 아니에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탈이 될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막다보니 보시기에 왜 서민만 쪼으냐 로 보이실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약탈적 대출에 의한 최대 피해자는 항상 서민이었습니다.
1금융 막히면 2금융은 최소 7% 중금리인데..2금융도 막히면 그때부터가 약탈적 대출 아닐까요? 그걸 가속화하는 규재로 보입니다 --> 아뇨.
약탈적 대출은 이미 영미권에서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약탈적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2) 차환 반복 (대출 갈아타기 허용)
3) 과잉수수료 부과
4) 금융상품 강제가입 (대출 시 적금, 신용카드, 보험, 펀드 등 강요)
5) 중도수수료 부과
6) 이자상환 방식 허용
7) 이자일부를 원금에 가산
금융 소비자 보호가 발달한 영미권은 저런 약탈적 대출에 대해 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미권의 약탈적 대출은 모기지론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리만사태 때 큰 모기지를 일으킨 서민이 가장 큰 피해가 됐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바란다면 대출을 풀어달라고 요구할게 아니라 다른 보완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출을 풀어달라는 건 나를 더 약탈할 권리를 은행에게 줘라 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부터인가? 채무자 보호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10년), 장기소액 연체채권 탕감 등 빌려준 금융회사의 책임을 따지는 거죠. 10년넘게 못갚으면 빌려준 넘도 잘못한거니 포기하란거죠. 그리고 연체차주 주택 처분 전 반드시 차주와 상담, 담보권 실행 1년 유보 등 정책도 하고 있죠.
우리를 약탈하려는 금융권은 제재하고,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금융위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거죠.
네 있습니다.
수 많은 경매가 어떻게 이뤄지던가요?
LTV DSR 규제가 엄격해지기전엔 어땠을거 같은가요?
이제 나가야 하니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대출이 꼭 필요하시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때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건 약탈적 대출입니다. 이건 십년 이십년이 넘도록 대출을 일으킨 서민에게 고통을 배가 시킬 겁니다. 2000년 초반 약탈적 대출에 경계심이 적었던 카드사태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진짜 필요한건 공적 쟁치를 통한 사회적 보장의 확대입니다. 지금 대선후보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크게 주장하는 거죠.
당장의 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과도한 대출을 받으면 이 고통이 더 길어진다는 것, 회복에 오래 걸린다는 것, 은행은 그로 인해 배가 부르다는 것.
모쪼록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댓글 보니 복창 터지네요
저런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이러다 내년말에 또 갑자기 제한 걸 것 같애요.
전세대출은 단계거쳐 제한하길 바랍니다.
4~5%대로 관리하겠다네요.
즉, 전세대출 포함 5.99%까지 용인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돈 안되는일 절대 안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오를걸 대비하는겁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야 예대마진이 좋아져서 수익이 늘어납니다
근데 금리 오르면 부실대출이 걱정되는데
나라에서 대신 욕먹어주면서 정리해주니 손안대고 코푸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