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님 10% 먹자고 하이리스크를 짊어지는 회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익이 확실한 개발사업만 가능하겠죠.
CHILD
IP 222.♡.174.149
10-23
2021-10-23 15:49:03
·
@Suspense님 50억이 푼돈이라 생각하는 곳들은 안하겠죠.
pOOq
IP 125.♡.140.62
10-23
2021-10-23 15:49:36
·
@Suspense님 국짐 대선후보와 의원들, 그리고 기레기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자신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민간개발은 배임이라고 해서 그런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love114
IP 112.♡.80.185
10-23
2021-10-23 15:52:07
·
@Suspense님 그럼 +_+ 몇 프로가 실효성이 있어요?
Suspense
IP 221.♡.193.184
10-23
2021-10-23 15:53:52
·
@born2love님 제조업이랑 부동산 민간 개발을 동일선상으로 보시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민간개발 쉴드를 하는게 아니고 몇천억 혹은 1조 이상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건데 이익 최대 10%로 제한해버리면 누가 달려들까요? 확실하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민간개발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개발 하면 되지 않냐 할 수 도 있는데 그런 곳은 공공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love114님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이면 아무래도 참여하기 쉽지 않겠죠. 이익을 10%로 제한하면 손해도 10%만 부담하게 해준다던지 아니면 초과이익에 관해서는 민관이 정해진 비율대로 나눈다던지 하는 방안도 있을테구요. 모든 개발사업을 공공의 영역에서 하면 최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나의X에게
IP 122.♡.235.140
10-23
2021-10-23 16:10:28
·
@Suspense님 민간-시 합동 개발시입니다. 한마디로 시 택지개발해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저 이익 맞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든지 공공해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10퍼센트지만 내부 원가부풀기로 실제이익은 어마어마할텐데요
@실버스톤님 민간업체가 안들어오면 100% 공공개발로 돌리면 좋은데 민간이 안끼면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계조작은 못하게 철저하게 감사해야겠죠. 10% 이익제한이 내부 회계조작 허용은 아니니까요. 대장동 사업이 지자체가 사전에 거대한 이익을 환수하고 시행사에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서로 윈윈한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불손한 세력들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로비활동 같은 건 처벌해야겠죠.
시간의지배자
IP 211.♡.237.242
10-23
2021-10-23 17:16:52
·
@Suspense님 이재명 지사가 이미 국정감사때 큰 규모라 어느정도 이득이 보장된 사업이면 아예 공공개발기금을 만들어서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식으로 공공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낫겠다고 이미 밝혔죠. 민간개발이 들어오지 않아도 별 상관없을겁니다.
@Starless님 그 10%가 어떤 10%인지가 문제죠. 10%가 확정적인 사업이면 당연히 다 돈 싸들고 달려들겠죠. 근데 보통 개발사업은 몇천억, 몇조원 대출 일으켜서 하는거라 이자비용만도 엄청나고 성공률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사업기간도 10년은 예사고 20년, 30년 하는것도 부지기수구요. 그런게 이익률 10%가 뭐가 많습니까?
염소밤바다
IP 223.♡.145.57
10-23
2021-10-23 21:56:02
·
@Suspense님 일반사업이아니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한해서일겁니다. 법안은 이렇게 강하게 던져놓고 20프로만 해도 좋죠. 저도 민간수익이 더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재명이 50프로환수한것도 적게환수했다고 난리치는 야당인데, 거기에맞게 해줘야지요
붉은화살
IP 122.♡.142.217
10-23
2021-10-23 23:37:55
·
@Suspense님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건설회사는 시공만 하는 형태로 가야 사업이 될겁니다.
Scrubber Master
IP 211.♡.128.37
10-24
2021-10-24 00:53:27
·
@Suspense님 ㅎㅎ 괜한걱정 하지마시고 지금 하시는일 이익 10% 넘기시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ooha
IP 125.♡.116.68
10-23
2021-10-23 15:45:59
·
국짐당 우냐?
삭제 되었습니다.
PearlCadillac
IP 39.♡.25.87
10-23
2021-10-23 15:47:09
·
반대할 명분이 없는 외통수인데 어떻게든 꼬투리잡아 반대할듯 하네여 ㅋ
NKHN
IP 218.♡.13.27
10-23
2021-10-23 15:47:17
·
민간이 안하고 정부가 다 개발하면 되겠군요.
은갈치
IP 104.♡.68.41
10-23
2021-10-23 16:05:37
·
@NKHN님 하겠다는 민간에게 주면되죠
IP 122.♡.114.246
10-23
2021-10-23 19:38:59
·
@NKHN님 그럼 대장동처럼 말도 안되는 액수가 왔다갔다하면서 뇌뮬로 바쳐지고 그만큼 오른 부동산 비용을 일반 국민이 감수해야 하나요??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 같고, 성남시 개발 모델처럼 개발 과정에서 불법 연루가 확인되면 민간 이익 중 90%를 환수 가능하다는 식의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개발 활성화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비리 혜택 차단 등 2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죠.
나의X에게
IP 122.♡.235.140
10-23
2021-10-23 21:15:01
·
@베르티바님 불법연루확인하기 쉅지 않습니다.민간이익배분을 어떻게 할지말지는 애초 불법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뇌물죄 역시 댓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99퍼센트 무죄입니다. 대장동 관련된 50억그룹 뇌물죄가 적용 불가능하다가 할정도입니다.
프플러
IP 116.♡.118.83
10-23
2021-10-23 18:53:02
·
해보지도 않고 왠 걱정들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걱정안해도 다 돌아갑니다.
파곰
IP 211.♡.141.223
10-23
2021-10-23 19:53:08
·
ㅋㅋ 재미있네요
포톤7
IP 115.♡.211.149
10-23
2021-10-23 21:20:49
·
이러면.. 민간기업은 어디도 안들어옵니다. 이익10%.. 말이 10%지.. 공공입찰 견적할때 이익10%로 하면.. 실제로는 4~5천만원 정도 되는 용역이면 정산 한번 삐끗하면 실질적자입니다... 몇십억 몇천억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충분한 이득이지 않냐 하는데.. 공공개발이라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냥 좌초되고 쓴돈은 그냥 매몰됩니다. 실패해도 국가는 책임안집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니 별타격이 없어요. 근데 입찰한 기업은 1~2년 인력장비물자 동원해서 땅파다가 어~.. 돌도끼 나왔네? 문화재 발굴비용 다 내고.. 어쩌고.. 이러면서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익10% 어쩌구는 국방 무기 개발이나.. 단순용역.. 투입되는 인원들 그때 그때 인건비랑 연구비랑 최소 이익 다 보장해주는 사실상 나라가 업체를 운영하다시피하는 그쪽이나 가능한 수치지..
10%..ㅎㅎ 실패하면 최소 성공할 때 이익5%는 보장해주고 업체가 제출한 모든 비용은 보전해줍니까?
결국은 임대차3법이 전세시장을 크게 기형화시켰듯이.. 이것도 도시개발을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큰 법입니다. 입법취지만 좋으면 뭐합니까..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포톤7
IP 115.♡.211.149
10-23
2021-10-23 21:29:10
·
공공개발해서 한 5년 걸렸다치죠. 그동안 1년에 100억씩 써서 총 500억 써서.. 550억 벌었다 칩시다. 10%.. ㅎㅎ 공공입찰이 원래 짜기는 한데.. 저라면 1년에 100억씩 차라리 해외 주식사겠습니다..
그냥 분양도 다 국가가 책임지고 그냥 말그대로 설계랑 시공만 업체한테 맡기고.. 중간중간 선금도 주고 전체공사금액에서 이익 10% 챙겨주면 굉장히 합리적인 수치긴 해요. 근데 이럴거면 그냥 LH가 개발하는게 더 나아요. 그리고 그냥 LH에서 짓는 것만도 못한 하급 개발이 완성되는거죠.
청해무운
IP 49.♡.90.186
10-24
2021-10-24 10:28:01
·
@포톤7님 그동안 토건들의 논리가 이거였죠. 그 결과도 이거고요..
포톤7
IP 115.♡.211.149
10-24
2021-10-24 10:46:14
·
@청해무운님 여태껏 수요와 공급곡선 개무시하고 부동산 시장을 계속 자극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쏘아올리고 지금 또 공급막으려고 이짓하면.. 토건족 비판하는 건 좋은데 대안을 들고와야지 우리모두 공평하게 죽어보자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오면 곤란하죠. 차라리 민간개발을 앞으로 안하고 모든 도시개발은 LH가 알아서 하겠다고 발표하던가.. 이건 그냥 토건족 돈 버는게 싫으니까 그냥 개발 막겠다잖아요
청해무운
IP 112.♡.26.3
10-26
2021-10-26 09:36:27
·
@포톤7님 이 정책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상세하게 예단 하시네요?
웁쓰쿠임
IP 182.♡.223.88
10-23
2021-10-23 21:37:53
·
그래도 개발하려 하지 않을까요? 비용규모를 키워서 거기서 이익을 챙긴다거나.. . .
청해무운
IP 49.♡.90.186
10-23
2021-10-23 21:38:19
·
비용 늘리면 그만입니다
scrumble
IP 106.♡.193.206
10-23
2021-10-23 21:45:09
·
이러면 누가 개발사업 하나요. 사업당 작게는 몇백억, 크게는 몇조원씩 대출 끌어다가 20년, 30년식 걸려서 진행하는데 대부분은 중간에 엎어지고 극소수가 성공해서 엄청난 이익률로 다른 사업의 실패 손실을 만회하는게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익률 10%만 가능하다고 하면 손실날땐 그거 보전해줄겁니까? 아예 개발을 하지 말란소리죠
/Vollago
실효성은 없어 보이네요.
글고 민간개발이라고 모두 대박나는거 아닙니다
겨우 똔똔 겨우 맞추거나 적자나는 사업이 사실 더 많아요
보통 사업 10개 해서 하나만이라도 대박나면 된다는게
디벨로퍼 바닥 생리입니다
주택분양이랑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그 이윤은 알아서들 가져가겠죠
민간개발 쉴드를 하는게 아니고 몇천억 혹은 1조 이상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건데 이익 최대 10%로 제한해버리면 누가 달려들까요? 확실하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민간개발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개발 하면 되지 않냐 할 수 도 있는데 그런 곳은 공공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이익을 10%로 제한하면 손해도 10%만 부담하게 해준다던지
아니면 초과이익에 관해서는 민관이 정해진 비율대로 나눈다던지 하는 방안도 있을테구요.
모든 개발사업을 공공의 영역에서 하면 최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사실 10퍼센트지만 내부 원가부풀기로 실제이익은 어마어마할텐데요
민간이 안끼면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계조작은 못하게 철저하게 감사해야겠죠.
10% 이익제한이 내부 회계조작 허용은 아니니까요. 대장동 사업이 지자체가 사전에 거대한 이익을 환수하고
시행사에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서로 윈윈한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불손한 세력들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로비활동 같은 건 처벌해야겠죠.
어차피 안들어오면 본인들이 10% 이득이라도 챙길 기회조차 없는거죠 뭐...
그 10%가 어떤 10%인지가 문제죠. 10%가 확정적인 사업이면 당연히 다 돈 싸들고 달려들겠죠.
근데 보통 개발사업은 몇천억, 몇조원 대출 일으켜서 하는거라 이자비용만도 엄청나고 성공률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사업기간도 10년은 예사고 20년, 30년 하는것도 부지기수구요.
그런게 이익률 10%가 뭐가 많습니까?
일반사업이아니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한해서일겁니다. 법안은 이렇게 강하게 던져놓고 20프로만 해도 좋죠. 저도 민간수익이
더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재명이 50프로환수한것도 적게환수했다고 난리치는 야당인데, 거기에맞게 해줘야지요
어떻게든 꼬투리잡아 반대할듯 하네여 ㅋ
그만큼 오른 부동산 비용을 일반 국민이 감수해야 하나요??
어차피 '재무적 리스크'는 민간이 지게 할 거 아닙니까?
손해났을 때는 민간이 감당하면서, 수익 났을 때는 10%?
이런 사업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p.s. 재무적 리스크는 정부가 감당하고, 민간은 '사업진행수수료'로 10% 먹는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됩니다.
민간기업의 사업관련 재무/회계 다 공개한다면 그것도 고려할만 하네요.
그런데 과연 공개할려나요?
그럼 지금 대장동으로 왜 난리인지?
그러게요
앞뒤가 안맞는 얘길 아무 거리낌없이 쏟아내고 있죠
그러다 손실 발생하면 또 배임이라고 난리치고...
이래도 배임... 저래도 배임...
근데 이명박이 4대강 자원외교로 수십조 날린건 배임이 아니라 하고...
코미디죠
저게 작아서 개발사업이 안되면 적절하게 재조정하면되지, 한번 정하면 영원히ㅈ못 바꾼답니까?
그래도 차질없이 잘 되면 지금까지 해쳐먹던거 본전 생각날까 엄청 엄살들 떠는거지....
비율 + 확정 이익 두개 같이 가야 합니다
몇분 말씀 처럼 비용 부풀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방새도 웁니다
불로소득
복지부동
싹 바꿉시다
수익 10프로 상한한다면 최소 수익 보장도 필요해지겠네요.
그럼 또다른 문제가
지금도 지방 쪽은 개발사업자가 선정안되어서 진행못하는 개발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건 또 최소 수익 보장때문에 막 진행되버리겠죠....
타협점으로 10프로 제한은 리스크가 넘 크고 20~30퍼 정도면 될라나요.
부동산 대폭등은 뻔히 눈에 보이는군요
민간 이익 중 90%를 환수 가능하다는 식의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개발 활성화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비리 혜택 차단 등 2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죠.
뇌물죄 역시 댓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99퍼센트 무죄입니다. 대장동 관련된 50억그룹 뇌물죄가 적용 불가능하다가 할정도입니다.
걱정안해도 다 돌아갑니다.
10%..ㅎㅎ 실패하면 최소 성공할 때 이익5%는 보장해주고 업체가 제출한 모든 비용은 보전해줍니까?
결국은 임대차3법이 전세시장을 크게 기형화시켰듯이.. 이것도 도시개발을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큰 법입니다. 입법취지만 좋으면 뭐합니까..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냥 분양도 다 국가가 책임지고 그냥 말그대로 설계랑 시공만 업체한테 맡기고.. 중간중간 선금도 주고 전체공사금액에서 이익 10% 챙겨주면 굉장히 합리적인 수치긴 해요. 근데 이럴거면 그냥 LH가 개발하는게 더 나아요. 그리고 그냥 LH에서 짓는 것만도 못한 하급 개발이 완성되는거죠.
그동안 토건들의 논리가 이거였죠.
그 결과도 이거고요..
이 정책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상세하게 예단 하시네요?
이익률 10%만 가능하다고 하면 손실날땐 그거 보전해줄겁니까? 아예 개발을 하지 말란소리죠
저럴거면 그냥 국가에서 모든 개발사업 하라고 하면 되는거지 뭘 이익 제한 하나요ㅋㅋ
그냥 분위기 타서 법안 쇼 하는거고, 어차피 저 법안 그대로 통과 되지도 않을거긴 하겠지만요
국짐당이 빙해할테고, 협치 운운하며 언론법첨럼 지지부진할까 우려되네요
소규모로 나눠서 공급하면 어차피 도로 등 인프라 공급은 정부가 하게 되니 민간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지구는 어차피 지하철 건설할 것도 아니니까 요런식이 맞을 수도 있죠..
요약 : 대장지구 같은 대규모를 구역별로 몇등분 해서 입찰하게 변할 듯
예전 같으면 연단위로 조심스럽게 검토에 검토가 필요할만한 파급력 큰 법안들이 쏟아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 이재명 지사처럼 "확정금액 계약" 절대 불가 법률화.
즉, 모든 것은 비율로 정해야 함. 그러면 지금처럼 온갖 뻥튀기로 오히려 손해본 걸로 할 수 있음.
지금도 10% 이윤 안남기는 것은 노력만 하면 가능한 수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운이 억쑤로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