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해 빚을 지고 그 이자나 기타 비용을 노동 소득으로 대체 하는게 대세가 된듯 합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잘못된 인류 역사상 유래를 보기 힘든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네요
자본주의의 모순이 터지는것 같아서 현 시스템이 얼마나 갈지....
덧글. 불로소득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건 아닙니다 다만 자본의 축적 과정이 넘치는 유동성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방법론이 잘못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유동성이 결국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승자 독식의 초기 자본주의의 인격 무시 자본 만능주의가 다시 판치는게 걱정 스러운 겁니다
누가 머리를 쓰고 몸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할지.. 실제 사회는 그런 물리적인 노동이 필요한데..
대출은 인플레이션으로 녹이는거다...
ㅎㅎ
부동산매수매도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볼건지부터
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노동소득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지,
저축, 연금, 보험, 주식, 가상화폐까지 비인정할 것인지도요.
다른 관점으론 국가 전체세금의 75%를 상위 5%가, 85%까지는 상위 10%가, 90%까지는 상위 20%가 내는 구조에서
불로소득을 인정 안한다면 구멍난 세금은 어디까지 누구에게 메꿀 것인가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손가락 하나 아픈데, 이걸로 취직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노동이던 손을 안쓰는 직업은 드무니까요.
결국 해당 사실을 숨기고 취직을 하거나 밝히고 취직을 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책 잡히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훨씬 노력을 합니다.
손가락 하나 아프다고 복지금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신청하는 것도 가치관상 참 어렵더군요.
왜 세금이 저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의 부의 원인이
자기가 잘나서
이전에
결과물 분배에 오류가 많아서
이기 때문입니다.
슈퍼천재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공헌한 게 많아서 어지간한 재벌 이상의 부를 누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손가락 장애는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고하고 복지 받는게 맞습니다.
세금의 기본 원칙은 높은 수입에 높은 세금이 적용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부의 재분배입니다.
근데 상위 5%가 세금을 75%나 내는 것은 노동으로 벌어들인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불로소득으로 보는 투자, 주식, 자산, 이자, 매매차익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처음 사회 생활 시작할 때는 일개 사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룹 회장이 된다고 봤을 때, 회장이 일개 사원이 하는 일을 할까요? 거의 불로소득이라고 불리는 관리, 그룹 경영, 인수합병, 투자, 자원관리, 위험분산, 미래시장 판단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의 틀을 벗어나게 되죠.
일반적인 노동의 범주를 벗어나니 가치를 덜 인정하고 보수도 적게 주고, 세금도 그에 맞게 부여한다면 과연 그 기업, 조직, 기관, 사회가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잘나서 부를 생성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저보고 야 너도 저렇게 해봐한다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떨어지는 주식시장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미래가치를 보고 언듯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시장에서 투기라 생각할 정도의 투자를 감행합니다. 지금도 가상화폐를 팍팍 사놔라 하는 얘기가 많지만 겁나서, 파악이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슈퍼 천재들이 재벌이상의 부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그 천재성을 자신의 부에도 관심을 가질 때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부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골치아프다고 멀리한다면 좋은 동반자를 만나기 전에는 힘들겠죠.
현실에서도 머리가 좋아 특허를 수백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허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부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불편함을 장애로 받아들일 거냐 넘어야 할 산으로 볼거냐입니다.
장애로 인정받기도 어렸웠지만 개인적으로 후자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했죠.
공황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불노소득으로 대비하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변화가 나타날겁니다.
그 정점이 산업 혁명이었고 그 반동으로 공산주의가 나온거죠. 체제 안정을 위해 조금 노동 소득을 높여주고 반란만 않일어날 정도로 관리 하고 있는게 현재 체계 정도죠.
소득세 생각해 보세요.
일정 수준 이상 벌기 시작하면,
노동외 소득이 세금 훨씬 덜 떼어갑니다.
세금 구조를 바꿔야 해요.
근로소득세를 파격적으로 내리고 자산 과세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세금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 벌면 일해서 연봉 올려봤자 답 없습니다.
소득세를 내려줘야 해요.
아니면 답 없습니다.
노동외 소득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 노력이 세금에 녹아 없어집니다.
전체 노동자중 40%가 소득세 비과세인데
어떻게 더 내려요?
연말정산 하면 연봉 8천도 실효세율 10%
나오기가 힘들어요
노동자의 소득세는 연봉 8천 넘는
사람이 사실상 다 냅니다..
설마 억대 연봉자들
세금 줄여주자고 하시는건 아니죠?
근로의 가치를 높이려면 고율의 근로소득세를 없애야 합니다.
요
저는 앞으로의 시대 변화가 더 많은 부분을 기계나 자동화에 의존해서 대다수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고 노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전망하고 있기에 근로소득의 가치를 올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시간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제도로 최소한의 노동소득을 강제하고, 복지로 사각지대들을 지원해주는 노력들은 계속 되겠고 그렇게 해야겠으나, 노동소득이 주가 되는 세상은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선 불가능하죠
맑스를 다시 깨워야...ㅋㅋ
나중에 자원이 더욱 풍족해지고 자동화되면 필요없겠죠.
분배에 쓸 노력을 연구개발 및 생산으로만 돌려도 엄청 시너지가 날 터인데...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한 자금의 조달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전제하에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들이 훨씬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하는 재테크 수준의 불로소득과
정말 거대자본의 자기증식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둘을 분리할 수 있는지도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대자본의 자가증식 속도가 가속화되는 걸 막지 못하면, 그 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양극화의 끝은 체제 붕괴일 것 같아서요..
모든 사람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되길 원하시는 건가요.
그에 앞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래요
얼마전에도 창닦는 아르바이트하다 떨어져 사망한 20대
따개비 따다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를 생각하면 화나요..
안정된 노후에는 국가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근로소득으로 자본을 축척해서 불로소득을 얻는것도 중요하거든요.
단지... 자본 소득을 적절하게 사회가 흡수하여 재분배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그것이 잘 기능하도록 감시의 눈이 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유래가 없었을리가요...
공산주의 = 사회주의가 아닌데...
분명 불로소득이 과한건 문제가 맞고
빈부격차의 상당부분이 불로소득으로 인한것도 맞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거다 라는것을 부정하는데서 부터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를 지지하는 제입장에도 사실
구현불가능한 이상론이라 봅니다.
되돌리기엔 자본주의가 너무 멀리와버렷기에...
자본규모에 걸맞는 적정 노동소득은 얼마인가
계산하면 국가 재탄생 수준의
한두 정권으로는 힘든 변혁이 필요한...
세계 전 국가의 동시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죠
다만 그럼에도 지향점으로 추구해야할 현실적 필요는 있죠
그렇지않으면
늘어나는 빈부격차로 국민 대부분의 자손대대가 불행해질겁니다..
기후위기에 맞먹는 지구적 위협이 될수도 있죠
모 인간은 늘 방법을 찾앗으니.. 로봇혁신이라던가..
자손이 아예 필요없는 세상이 올수도 있겠지만..
주와 부를 바꿔
거대한 물결을 역류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근로 소득과 권리의 확대 분배정책과 복지의 확대로
있는 힘껏 좌향좌로 노를 저어
급류에 휘말리는 파국을 늦추고 보완해보는 수밖에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져 지금 부동산 상승이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부작용이고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 세금과 복지로 해결하는수 밖에 없어요...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안되니 당신은 노동을 하는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도 안했다고 이야기하죠
공산당이야기 그만하라고합니다
당신이 굶어 죽던 말던 그건 당신능력이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빈부격차는 절대적인것이고 원동력입니다
북유럽 수준까진 바라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면 좋겠네요
북유럽 빈부격차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일반인들 소득세 50% 내고
부자들 상속세 0% 내는 나라가
북유럽이예요
주식투자나 임대등에 모두 일정 노동이 들어가서 불로소득이라도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을 압도하는 자본주의는 봉건 사회화 된다고 봅니다.
자본 소득에 중과세를 하고 기본 소득을 복지로 제공하는게 앞으로 로봇화 시대에도 맞고
지속적인 노동 의욕이 장려되서 삶의 가치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진정한 불로소득인 기본소득은 복지로 주어져야 하면서 노동의욕은 고취해야하고.. 저는 왜 이 문장이ㅜ앞뒤가 안맞는걸로 보이죠.
처음부터 질량이 큰 별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본과 영국이 아직도 잘나가는 이유겠죠.
문제는 이제 국내에도 같은 논리가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이나 자본주의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The Great Reset. 필요해 보입니다.
전 최대한 가성비있게 살라요
노동에 가치를 한결같이 바라보는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작성자의 의중은 저도 같은 마음이나,
현실적으로 인간에 노동 가치는 점차 사라질거라 보고 있어서,
노동 -> 기본소득 위주의 국가를 염두 했을경우, 국민들의 삶이 어디에 가치를 둬야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과 토론을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활동이 없으면 기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