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댓으로 아래와 같은 글도 있습니다.
"이재명지사님이 말씀하시길
전임시장이랑 전임 정부에서 저걸로 돈 빼먹을라고 수작을 너무 부려놔서
내가 안하면 언젠가는 누군가 해먹겠구나 싶어서 그럴거면
차라리 내가 해서 최대한 환수하겠단 생각으로 대장동 개발 한거라고 하셨음"
요즘에 사람 같지도 않은 염치란 눈꼽만큼도 없는 국짐 국회의원들이 설계니 뭐니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고들 앉아 있는데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기렉, 개검은 열나게 쓸데 없는 짓들을 하고 있구요.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도 환골탈태하신 듯 한데요.(저 같으면 기렉, 국짐, 개검의 개소리 1분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사람같지 않은 놈들이 도발하더라도 부드럽게 넘어가시면서 괜히 저 놈들에게 책 잡힐 거리 만들지 마시고 계속 순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표시해 두었답니다.^^
나중에 제대로 조져야죠.. 법과 규정대로..
노통이 사람으로 대접해줘서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로소득의 환수.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한 기초가 토지공개념 법안의 재상정이죠.
음? 무슨 뜻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란 생각입니다.
이재명식 개혁은 반드시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빛을 볼 수 있는데다,
후보 선출 자체가,
이런 천재일우의 여건을 전광석화처럼 활용할 수 있는 후보를 선호한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모인 결과니까요.
3년전 김현미장관 공급요구도 거부할정도할정도 박원순시장 행정철학이 과연 결과론적으로 틀리지 않았나싶습니다.
박시장이 개발을 무조건 막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들 잊어버렸지만 이명박이 마구 규제를 풀어주었던 정책이 여기저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었고, 오세훈이 그걸 이어 받아 진행하고 있었죠. 근데 집값도 떨어지던 시기였고, 뉴타운 한다고 여기저기 말로만 추진하니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싸우고 서울시는 중재할 생각도 없었죠. 오세훈은 디자인 서울한다고 이것 저것 만들고 부수고 하기 바쁜게 당시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시 여기저기서 골골거리던 서울을이어 받은 박시장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었죠. 뉴타운 개발 백지화 하고 다시 협상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백지화를 개발 모두 막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일 뿐이고,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원하는 곳은 그대로 진행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박시장이 일정 부분이라도 개발을 막은게 문제였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서울의 집 공급만이 집값을 상승시키는 문제인가요? 서울 집값이 공급이 늘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폭등하는 그런 구조였나요? 데이터 잘 비교하면 답은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시장의 행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값 폭등으로 인해 그 분노를 돌릴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서울보다는 "신축 아파트"로 개발된 서울이죠.
아파트로 대표되는 깔끔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대중의 욕망을 간과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그런 욕망에 영합하는 거야말로 포퓰리즘 그 자체이죠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회 최하층과 약자들이 지켜지는 서울이거든요.
반대로 신축 아파트로 개발된 서울은 약자들이 쫓겨나는 서울, 토건족과 기업이 배부른 서울, 도시의 전통과 문화가 단절된 서울이죠.
그렇다고 박시장이 도시재생이라면서 재개발 제한한 곳들이 본인이 그리던 아름다운 옛주택으로 남았으냐라고 물으면 전혀 그렇지 못 해요. 재개발 막으면서 우후죽순 어설프게 지은 빌라만 난립했습니다. 길 건너 재개발 성공한 지역과의 생활수준의 격차는 날이 갈 수록 벌어졌고요. 재개발 제한된 곳들은 길이 좁다는 이유 등으로 그 이후의 복지정책들도 도입이 어려워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루말할 수 없죠.
제가 박시장이 도시재생지역 지정한 곳에 살아온 토박이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정책은 틀렸습니다. 지역을 부촌과 빈촌으로 양분해버린 정책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돈이 없어서 재개발 부담금 못 내고 나가야하는 사람들이요? 재개발 안 해도 거기에 계속 못 살아요.(재개발 후보지들은 이미 대부분의 건물들이 노후도가 높다는 걸 아셔야합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면 어짜피 내 돈 더 많이 들여서 단독 재건축하거나 해야하기 때문에 어짜피 몇년 안에 신축빌라 업자한테 팔고 나갑니다. 정말로 끝까지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노인분들 중에 남은 여생을 그냥 살던데서 계속 살고 싶은 분들 정도에요.
물론 시민들의 욕망 또는 요구에 응답해야할 필요도 그럴 의무도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후손들이 살아야할 미래를 빌려와서 사는 것이다고 생각해볼 때, 지금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서울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이건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강남 사거리를 중심으로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지옥을 맛보는 이유가 서울의 욕망에 대해 답한 결과이듯이 말이죠.
따라서 당장 박시장을 비난 혹은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안목으로, 그리고 후손들에게 빌려온 장소에 사는 사람으로써 생각해볼 기회를 가져보신다면,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위에 언급했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고 그게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이 선은 아닐지라도 민주정에서는 대중이 원하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보통 재정착률을 따질 때는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 전체를 따지죠.
낡은 동네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살던 세입자들을 어떻게 할꺼냐, 소유자가 아니니 무시해도 되드냐가 정치 집단에 따라 의견이 크게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세입자들도 마찮가지에요. 재개발 안 해도 집주인이 낡은 건물 신축빌라업자한테 팔면 나가야죠.
2+2제도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를 공급할 생각을 해야지 재개발제한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공이익 100% 환수 하는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네요.
이제 '공산주의냐'같은 소리 못하죠.
왜냐면 지금 이재명 공격하는것 중 하나가 '왜 그것밖에 환수 못했냐!!' 이니까요 ㅋㅋㅋ
토건세력들,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런걸로 돈 못벌도록 해야죠.
그렇게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적폐들이 헛돈 빼돌려 이익 갈취할 거품이 거둬져서(?)
반사이익으로 부동산 실거주자들에게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도 전 기대해 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덮석~
재개발하면서 원주민에게 푼돈(0.02푼) 주고 나가라고 하나고,
재건축 한다고 대출받아 비용 지출했더니 부동산 가격 떨어져서 노부부가 대출 감당 못해 뛰어내리고...
리먼 사태 이후로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했더니 원주민은 내쫓기고 개발업자만 수익나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도 상도동에서 오래된 구축 팔고 나왔고... 거기 들어선 아파트 가격이...ㅜ.ㅜ
나라장터에 대한 인식과 결을 같이하는 부분인데요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얼핏 생각할때 기업들이 자기를 싫어 할것 같지만
기업들이 지자체장을 선호하는 무슨 지표가 있던데.
그게 높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런식의 개념이 아니라
대기업이거 중소기업이고 다 자기를 좋아한다는겁니다.
이게 깔때기가 아닌 이유를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데요.
얼핏 생각할때
기업들은 기업과 친한 지자체장을 좋아 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겁니다.
보통 일반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공사나 구매를 따기위해
영업에서 가장 매진하는게 "친분"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위해 룸에도 가고 선물도 보내고 하는것이죠.
이런게 통하는 지자체장이 처음에는 좋을수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어디 토지공사에 김과장을 구워 삶았다고 치죠.
이번에 공사 땄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b,c,d,e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과장 계장 자자차장에게 잘보이려고 영업(뇌물, 뒷돈, 향흥)을 하게 됩니다.
실제 주민들이 그 효과를 누리는 공사의 질은 뒷전이고 담당자 구워 삶는게 메인이 되는거고
영업의 경쟁으로 영업비가 원가에 포함되고
담당자 챙겨주고 기업 좀더 챙겨주다보면.
공사는 b급인데 돈은 돈대로 들여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공사 수주할때 입찰 방식을 아주아주 공정하게 하면
처음에 입찰 받지 못한 업체가 실망하고 원망할수 있지만
다음 입찰때는 본질에 충실할수 있다는겁니다.
영업을 안해도 되니, 어디 룸 잡을까 고민할 시간에
더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을 낼수 있는 고민을 한다는겁니다.
더불어 업체의 경쟁력도 올라가는것이구요.
그리고 입찰을 못받고 지면 깔끔하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좋아한다는것이구요
저도 회사에서 장비를 구매하거나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걸 일반인들이 공감하기는 힘들거라 생각했지만
이런식의 접근이면 이재명 지사의 손을 거친 성남과 경기도가 어떻게 탈바꿈 되었을지 알겠더라구요.
입장에서 더 안 좋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에프 엠이 제일 좋아요. 왜 탈락했는지 이유도 모르는 게 제일 짜증나는 일이죠.
이 글들을 보니 왜 사람들이 이재명 외치는지 더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