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05479CLIEN

이 글을 보고 잠깐 적어봅니다.

우선 CCTV 촬영자의 법률 위반은 분명합니다. 

개인이 설치한 CCTV는 정확하게 문앞 만을 촬영해야 하고, 일반 통행인을 촬영하면 안됩니다. 

해당 자위남(...)은 어떨까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사항임은 별개로 하고,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될까요. 

우선 빌라 거주민이므로 건조물 침입죄는 아닙니다. 

그럼 공연음란죄는 성립할까요?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1) 공연성 2) 음란성 3) 고의성이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2) 음란성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최대한 넓게 해석해서 고의성이 성립한다 해도, 사유지의 계단(건물 내부)임을 고려하면 공연성은 아무래도 ... 

이렇게 촬영되어 거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긴 했지만, 

촬영과 배포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촬영 권한이 없는 타인의 촬영이어서, 이부분은 면책될테고요.

(위에도 적었지만 이건 촬영자가 처벌받을 사항입니다.) 

물론 군인이라고 하니 부대에 통보해서 군대 내부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이익을 받은 후에 역으로 촬영자에게 민사를 걸어올 가능성도 있잖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