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난 40년 동안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아니요, 생산성을 높인 것은 모두 기술 발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시간당 $10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출처에서 이 덧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링크 들어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그래도 한국보다는 쌉니다.
흔히들...
한국시장에서도...
이른바 3d 노동가치에 대해서 ... 해석이 각자가 분부하지만...
결국...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대한 충분한 노동가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꾸만...
한국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3d 일 안하다고 하는데..
가치가 적었다고 봅니다..
자본가는 좀더 적게 주고도 일을 많이 시키고 잡소리 없는 동남아일꾼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시장이 차단된 가운데..(이대로 계속 지속 될리도 없습니다만...)
과연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돈에 대한 협상이 좀 더 솔직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네요..
제 생각는 3d직종 임금을 올리는건 대부분이 찬성인데
내가 사는 공산품 가격이 2~3배 오르는걸 싫어하는건 보통이죠.
그럼 가격 못맞추면 망해야한다는 분도 계신데 망해서 수입산이 한국을 점령 하는것도 싫어하구요.
그렇다고 세금 들어가서 보존 해주는건 더 싫어합니다.
단순히 돈 덜줘서 안한다의 개념이 모든산업에 적용되는건 아닌것 같아요.
우리나라 3D 업종을 보면 돈을 들여 선진국처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외국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해서란 측면도 큽니다.
예를 들어 도금공장 환경을 보면 선진국 도금공장에 비해 그 환경이 말도 못하게 열악합니다.
도금 공장이 자동화 된 건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지,
대부분 중소기업의 도금 공장은 다 사람으로 합니다.
그 덕에 경력 많은 사람들은 어깨 또는 허리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은 대체재가 풍부하고 완전 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것일 뿐입니다. 3D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정말 적어지면 임금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3D 업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수요보다 그런 어려운 일이라도 노동하려는 공급이 항상 충분하기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도입하면 경제 체제가 망가져서 물가가 오르고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지죠.
3D 업종의 노동력 수요는 공장 자동화 등으로 선진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대비 충분히 감소해왔기에 해외 유입 인력만으로 충당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건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고 그럼으로 업체가 도산하면 일자리가 줄어 임금은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여 90년대에 이미 논쟁이 끝난 사안이기도 합니다 ㅎㅎㅎ
이부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결국 인건비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길 수 밖에 없는데...
한국시장이 인건비 풀로 계산해서 그대로 물가을 올리면 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죠...
아마 비싸다고 난리 날겁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한국경제는 인건비를 갈아서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선도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인건비 올리면 바로 모든 업종이 충격을 받게 되 있죠.
내수는 비싸지고,, 수출업종은 바로 경쟁력이 떨어지죠..
어쩌면 아직도 후진국형 경제모델이 그대로 남아 있는게 한국경제의 딜레마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계획경제 아닌가요?
공산주의와 계획경제는 개념이 다른 걸로 압니다.
국가가 경제에 적극 관여하는 걸 말하죠.
그것 나름 장단점이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묘수가 필요한거라고
고등교 때 정치경제였던가???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공산주의" 라고 하면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공산주의 옹호 글이 이닌데도 그런 단어 꺼내면
빈 댓글이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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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ndos님
이래서 어설프게 경제학 배우신분들이 무섭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을 한적은 없습니다.
어설픈 정부 개입이나 극단적 사회 체제 변경이 낳은 심각한 부작용들을 언급했을 뿐이죠.
세상은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하거나 지도체제를 독점하려는 세력 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세력이 승리해왔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한국전쟁과 민주화운동을 통해 싸워왔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절대적 진리인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결정은 다 법률 속에서 진행해온 겁니다. 특정 세력이 독점해서 부당한 권력을 사용한게 아니죠. 불만이 있으면 적법하데 권리를 행사하세요 행정 소송을 하든 헌법 소원을 제기하시든 당신 자유인데, 허황된 겅제학 이론이나 말뽄새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긴게 제대로된 주주자본주의 하면 제일 싫어할게 우리나라 재벌들이죠. 얼마나 자본주의를 신봉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발전역사를 보면 얼마나 반자본주의적인지 놀랄겁니다.
잘나가는 자본집약적인 산업 압박해서 지금보다 임금을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도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 받는 소수의 임금만 더 올릴 뿐이지요.
그러면 수익률 좋지 않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정부가 압박해서 임금 올리면?
기껏해봐야 외주 또는 전자동화나 경쟁력 상실로 인한 파산으로 이어지겠지요.
그 쪽 산업은 선의를 가진 압박으로도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좋게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쩔거냐 해봐야 이미 산업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한계수익률에 봉착한 기업을 압박해봐야 파산말고는 더 답이 없으니까요.
망하고 난 그 자리는 저렴한 임금이 가능한 외국기업들이 차지를 할테고요.
아 그럼요. 20대 국회가 지금처럼 해주기만을 바랍니다. 앞으로 혹시 그렇지 않을까봐 오히려 걱정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근거없이 선동이라고 몰아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고작 학부 1학년 수준의 고전경제학 이론을 마치 모든 시장에 적용된다고 굳게 믿고 노동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우기시니 선동에 가깝죠. 뭐 우리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훨씬 개입 많이 하고있는 해외 국가들 입법을 보면 님 말대로 말로만 자유 자유 거리던 과거 정권들보다 나을 듯 싶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사회의 필요 수준에 의해 자연스럽게 상승과 하락을 합니다. 단적으로 컴퓨터공학 인력이 불과 10~20년전에는 높은 근무강도의 3D 업종으로 여겨졌지만,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발자 몸값이 상승하고 컴퓨터공학 입결이 의치약계열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순 노가다가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걱정보다는 실제로는 대체 공급이 쉽기에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전통 산업에서의 노동의 가치는 산업 자동화와 화폐 가치하락에 의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의 경우 이미 자본을 확보한 선진국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하는 충분한 수준의 질높은 대체재를 찾기 어렵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어떤 재화의 가격도 세금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성원 전반이 그 세금까지 가격에 반영되어 분담하게 됩니다.
둘 다 물가라서 그게 그렇게 맞춰지는 조건이 있긴합니다만, 지금 부동산의 경우 세금 등 다양한 규제비용을 사회 구성원들이 각기 분담해야하므로 가격 하락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임금이 오른다면 일률적이지않고 상대적으로 오를 것이므로 자산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국 질좋은 일자리의 대량 확보에 달려있고, 그것은 규제가 아닌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미국의 보수,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리나라 보수, 국짐 지지자들과 행동양식, 교육수준, 경제수준이 비슷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검찰 언론 판사 대기업까지 전부 보수. 국짐편이라는 게..
빚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로 커버할슈 밖에 없겠죠
민간 사이드는 그렇게 안할테니
공공 사이드가 먼저시작해여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공무원 임금부터 올려야할듯해요
이시국에 공무원임금을 올린다구요?
영국은 더 난리인 것 같던데요. 미국이 이 정도면
멀쩡한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ㅠㅠ
머 우리도 멀쩡하지는 않지만 저 정도는 아니죠..
미국 걱정은 뭐다?
나가는 돈의 항목은 늘어 나는데... 수입은 잘 모르겠네요 ㅡ.ㅡ
당장 OTT, 스마트폰, 배달, 인터넷쇼핑의 편의성때문에 쇼핑증가 등등 알게 모르게 돈은 계속 나가는 것 같습니다... 휴
사장이 그만큼 올려주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했다네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래요.
인건비(원청) : 140만원
수수료(사장) : 80만원
월급여(알바) : 60만원
지금은 원청에서 저 사장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130에 일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더군요.
사람 10명만 운용하면 한달 800이네요?
누군가가 힘든일을 싼값에 해줘서
잘팔리는 싼물건으로 팔고 쓰고 싶다는것.....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73919?c=true#129146845CLIEN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백신 공급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공급을 가장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했는데도
사람들의 백신접종 거부로 인해 코로나를 아직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니 당연히 시장경제가 제대로 못 돌아가는거고요.
한동안 백신접종 의무화얘기가 나왔는데, 상기 인력난이랑 겹쳐져서 사람들이 자를테면 잘라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접종률이 50% 도 안되는 곳들이 많은데, 경찰관들 대부분이 배째라 하는 상황입니다.
소방관들도 접종률이 좋지 않고요. 그러다보니 백신 의무화를 선언해놓고서 자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된 상황입니다.
https://www.wsj.com/articles/police-departments-strive-to-persuade-officers-to-get-covid-19-vaccine-11632488400
연준에서 돈을 얼마나 풀던 결국 미국에서 코로나가 해소되어야지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진정될꺼라고 봅니다.
식당 이모님들, 막 무시하는 경우 많던데 요새 연봉기준으로 어느 정도 경력 있으면 4천정도 받으시거든요.
이걸로도 사람 구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까지 겹쳐서, 인건비 자체는 아주 빠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20세기 중반의 노동법 및 복지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예는 퇴직금제도, 사회보험 강제가입 등 기울어진 노동정책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 사회보험 회사부담분제도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만 보아도 퇴직연금은, 사회보험 등은 회사와 직원간의 사적 계약영역이지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근로자의 세금을 연말정산제도라는 미명 하에 회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이며 그 외는 본인이 공부를 하던 agent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던 본인이 직접 처리합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E-mail Corres 해보시면 당체 저 사람들은 집에서도 일을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바쁜 시기에는 서류 싸들고 가서 주 100시간 씩 2~3개월 일 하는 모습 흔히 보실수 있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으로 일하기에 고액연봉을 받는 것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제도, 퇴직금제도, 주 52시간 근무제도, 회사 사회보험 강제가입제도만 폐지하여도 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줄어들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 싸비스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 상 해고제도만 해도 문제가 큽니다. 당장 내일 그만두겠다는 직원에 대해 회사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부적응 직원에 대해 수차례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안되겠다 싶은 경우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근로자는 타 OECD가입국가, 미국 근로자와 비교하여 엄청난 혜택 하에 일하는 것 맞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의 편향된 노동정책, 복지정책에 따른 괴멸적인 대가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그럼 왜 외국 애들은 일을 덜 해도 돈을 더 많이 받느냐? 그냥 그쪽은 더 돈을 잘 버는 나라라서 시장 가격이 그렇게 형성 되어서 그렇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영어만 되서 외국에 취업하면 현지 애들보다 훨씬 일 잘해서 돈 많이 벌 한국분들 넘쳐 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유럽 미국애들이 돈 잘버는 이유는 이미 가진 돈이 많아서 그렇고 그 돈은 식민지를 착취하거나 (유럽) 원주민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 (미국) 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