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지사가 싱가포르 임대주택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임대주택을 한국 부동산의 해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싱가포르에 잠깐 머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싱가폴의 부동산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나라에서 보급하는 HDB라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의 보급율이 80%가 넘습니다. 한국의 임대주택 보급율은 8%니까 거의 열배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싱가폴에는 콘도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민간 주택이죠

이 콘도는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머물당시만 해도 강남 아파트는 뺨때리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콘도가격이 엄청 비싸고 렌트비도 한달에 수백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안정화 시켰냐면...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 콘도를 매매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외국인만 거래하도록 허용)

네 말 그대로 싱가폴 국민이 이 콘도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고 HDB만 구매해야 하는데

HDB는 토지가 나라 것입니다. 토지국유화 상태인거죠

때문에 콘도 가격이 폭등을 하던 폭락을 하던 싱가폴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HDB만 공급 가능하면 자국민들의 부동산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정책이 가능한 것은 싱가폴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태형, 도로의 미관을 위해 껌을 팔지 않는 것 (삼키는 젤리, 캔디류는 가능), 막대한 세금과 주차장, 번호판 허가제로 인해 한국 소나타가
1억가까이 하는 등....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역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식으로 무작정 임대주택만 늘린다면.. 반대 급부로 민간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져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수요층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반대로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잇점은 전세를 없애거나 축소 할수 있게 됩니다.

민간이 92프로 이상 담당하고 있는 임대시장을 공공임대로 어느정도 돌릴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두가지 종류의 주택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공급해야 시장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