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님 돈은 주는 놈이 있어야 먹는 놈도 있는 겁니다. 사무의 처리를 그르쳐서 다른 놈들에게 돈을 먹인게 바로 제3자 배임이고요. 돈이 줄줄 새는 대규모공급정책을 추진한 시장이 배임 아니고 뭐겠습니까. 애초에 나랑은 관련 없다고 발뺌했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개입한 사실을 언론에 자백한 이상 자유롭기 힘듭니다. 그리고 ㅇㅂㅊ 언급은 모욕적이니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려요.
못난이
IP 223.♡.218.27
10-04
2021-10-04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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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ㄱㄴㄲㄴ님. 돈이 줄줄 새게 설계한건 화대유와 국힘인거 뻔히 알면서 설계자라 주장 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ㅂ충 논리 같아서 질문 하신것 같은데 일베가 모욕인가보군요
???: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다"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제소전화해도 해놔라'…(중략)…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1000억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고요"라고 덧붙였다.
슈퍼마리모
IP 116.♡.4.111
10-05
2021-10-05 0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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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ㄱㄴㄲㄴ님
wiseguyli
IP 125.♡.61.11
10-04
2021-10-04 1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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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공임대 말고 제 아파트에 살고 싶네요.
네페르타리
IP 106.♡.83.99
10-04
2021-10-04 1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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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전파님 세금많이내고 사시면 됩니다. 돈많으면 살아도 되는데요. 뭐 금지시켰나요?
사표방지위원장
IP 27.♡.225.45
10-04
2021-10-04 1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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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타리님 집사서 돈벌고 싶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ㄱㄴㄱㄴㄲㄴ
IP 118.♡.11.64
10-04
2021-10-04 1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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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타리님 세금 많이내고 산다는게,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입니다. 법인세는 저항이 심하니 요즘 별로 이슈가 없어서 조세법 관련 전문가들은 손빨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을 갈라치기하면서 부동산세를 징벌적으로 때리는 건 정말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이 없네요.
@건강과미용엔역시커피님 클리앙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그런 입장입니다. 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납세의무의 충돌 사이에서 발전해 왔고, 특히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용어지만 재산권에 대한 '제약'과 '침해'는 엄연하 다른 용어입니다. 합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합리성을 상실한 결과가 바로 기본권 '침해'입니다. 세금 많이 내고 사는 주택 보유세가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라고 주장을 비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하여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보다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과미용엔역시커피님 그리고 유럽은 주택 보유세가 오히려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재산세 비중이 낮습니다. 참고하세요.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분석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들은 재산세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독일과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의 재산세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캐나다(1위)와 영국(2위), 미국(3위) 등 영미권 선진국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산세가 여전히 주요 국가수입원인 반면,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에서는 GDP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2018년 기준 한국은 36개 OECD 회원국 중에서 17위로 중간쯤을 차지한다.
@bigegg님 거기도 사정이 다르네요. 다시.한 번 말씀 드리지만, 기본권의 제약은 언제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심각해질 때 공익과 바교하여 합리성을 따져 합리성을 상실했을 때 침해가 됩니다. 잘못 읽으시거나 주장을 비틀지 말아 주세요.
"미국의 재산세는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도 한국과 다르다. 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미국연방 세무사)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 중 45개 주가 주법을 통해 재산세 최대 인상률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통 인상 상한선을 연 2%로 보면 되는데, 미국이 이처럼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은 ‘미실현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한 집에 오래 산 은퇴자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방식은 실현 소득에만 과세한다는 세금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시경 작성한 댓글에 저는 '제약'이라고 하였고, @건강과미용엔역시커피님께서 18시경 댓글에 먼저 '침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2시경 제 댓글 아래에는 ｢@Soyaa＊genial610＊님｣께서 보유세에 관련된 링크를 걸었다가 삭제한 것 같은데(네페르타리님 12:56 댓글 참조), 제가 쓴 글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 먼저 침해라는 단어를 썼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주장 한 적도 없으니 몰아가지 말아 주세요. 이하 제가 곧바로 재산권 '침해'라고 단정지었다는 전제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 주장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선해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는 경제적 부담이며, 경제적인 부담은 납세자인 국민이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세금은 납세자의 재산 상태는 물론 영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하는 과세, 원칙이 없고 자의적인 과세도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특정 납세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세는 국가가 자신의 일반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른바 조세유보설, 또는 재정유보설이 과거에 주장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조항과 과잉금지 원칙을 결합하여 조세법규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확립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가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로 정한다.”는 형식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이를 넘어서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도 요구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권에 의한 과세권의 한계와 기속을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으로 보고 있다."
혹시 찾지 못하실까봐, 위 문헌 중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는 제 주장의 근거를 특정해 드립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는 경제적 부담이며, 경제적인 부담은 납세자인 국민이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세금은 납세자의 재산 상태는 물론 영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하는 과세, 원칙이 없고 자의적인 과세도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특정 납세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건강과미용엔역시커피님 특히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가장 처음 내린 결정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건강과미용엔역시커피님의 의견이 전체주의 국가관에 가까운 입장이 아닌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전체주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우선권이라는 관념에서 국가가 가진 공법상의 권리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에 대하여 무조건 그리고 무제한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통치권자(과세권자)와 피통치자(납세국민)가 이념상 자동적(自同的)인 민주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는 통용될 수 없으며, 피통치자의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바로 통치권자의 주요사명이요 공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우선의 원칙에도 스스로 그 범위와 한계가 구획(區劃) 되어져야 할 것이다."
북유럽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한국은 소.득.세.율.도. 북유럽 3국을 넘어섰습니다. 소득세가 높으면 재산 보유세라도 낮거나, 보유세가 높으면 소득세라도 낮아야 하는데, 어쩌죠.
"기존 세율만으로도 OECD 상위권에 위치했던 한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실상부 초고세율 국가로 분류될 전망이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곳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이 전부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한국 소득세율은 49.5%까지 늘어나는데, 이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북유럽 3국의 산술 평균인 48.8%조차 뛰어넘는 수치다."
그런 반발을 우리는 '조세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조세저항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근대 자유권의 역사에서 아주 유서깊은 개념입니다. 아래 참고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세저항이 반정부시위나 혁명적 변화로 발전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근대헌법의 원조로 평가받는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는 왕이 기사들에게 방패세를 물리려다가 귀족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결국 왕의 권한이 귀족들에 의해 제한받게 되었다. 마그나카르타에서는 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도 루이 16세가 재정파탄 상황에서 기득권층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평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면서 촉발되었다. 독립국가로서의 미국의 탄생도 조세저항에서 출발하였다. 영국이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식민지 주민들의 의지가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퇴근후_파란하늘님 24평 대지지분 8평 * 300만세대 *평당 1천만원 = 240조, 지금껏 개발 못한 강남3구 크기의 토지가 필요한데다, 단순히 토지가격만 국채로 240조가 필요한데, 한해 한국 정부 예산이 250조에요.(현재 600조군요;수정) 보여줄 결과가 좋다고, 임기내 예산의 1/5를 토지 매입에 쓴다는 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면,냉정하게 저런 주장은 MB 747정책 같은 수준입니다. 토지보상금 50조 일부 풀린다고 포천의 맹지가격이 2배 넘게 오른 마당에, 임기내 부동산 시장에 240조 유동성을 공급하면 집값은 더 자극할겁니다.
@수학실험님 답글 주실진 모르지만, 선동을 믿는 건 지능순이죠. 말씀대로 5년 동안 엄청 더 늘어나서 이제 600조군요 (윗 댓글 수정). 그렇다고 건설비용이 싸지는게 아니지요. 토지는 공짜가 아니고, 수도권 아파트 중위값 이하로 한채당 5억 *300만채 = 1,500조 지요. 그런데, 건자재와 임금도 올랐죠. 이제 시멘트값과 철값 원자재 인상으로 건설단가도 더 올랐구요.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을 높여간다고 하니, 토지매입단가도 매년 더 오르겠죠. 저렴하게 잡으려고 애를 쓰는 비역세권 3기 신도시의 예상 분양가조차 이미 5-6억으로 잡아놨는데, 실질 분양가 공개되면 원가 상승 압력으로 더 높아질겁니다. 수도권의 도심 아파트는 싸지 않아요. 송파 5년차 5천세대가 시총이 10조 쯤 하고, 반포같은 곳은 1천세대 2.5조가 되는데, 정부주도 100만세대 건설 재원이 가능하다고 정말 믿으세요?! 이렇게 자금 문제로 인해서, 공공재개발이란 것도 나랏돈이 부족해서, 그동안 주로 고령의 기존의 토지주의 단가 후려쳐서 저렴하게 수용을 바탕으로, 역세권 개발하려고 변창흥 전 LH장관이 판을 짠거죠. 선동을 믿는 건 지능순이죠
마젤란항해
IP 118.♡.7.254
10-04
2021-10-04 14:20:46
·
비역세권 의왕초평지구도 누구나집 분양가 8억4천인데 서울 역세권이 월 60만원 말이되는지요? 3기 신도시 공공분양가만해도 24평 7억이상인데 현실성이 전혀 없어보이네요
정답입니다형
IP 39.♡.230.107
10-04
2021-10-04 16:02:39
·
계획이 완벽하다는건, 현실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겁니다. 저 재원을 어디거 가져올건데요. 돈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아시나요? 그냥 애 낳으면 10억 준다랑 다를바가 없는 공약입니다
지지하는분들 제발 현실성 있는 정책만 지지하세요 지금 행복주택 이런것도 월세 기본 30~40만원 하는데 33평형 아파트를 60만원에 그것도 역세권 근처에 말이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땅값 비싼 역세권에 아파트 얼마나 지을수 있을거같나요? 지을 돈이랑 지을 자리는 있을거 같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렴한 월세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내명의로 된 내집을 원합니다 월세는 까먹는돈입니다. 단순하게계산만해도 60만원x12x30년 2억1600만원이네요 지금 월60이라고 10년 20년30년후에도 월세가 60일까요?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월세도 계속오를겁니다 사람들은 월세 60만원 수십년 낼바에야 차라리 대출받아서 월세낼돈으로 대출이자 60만원 내면서 내집구할겁니다 30년후 누구는 내명의로된내집에서 살거고 누구는 죽을때까지 집도 없이 계속 월세에 살겠네요 지금 집값 내리는방법은 임대주택공급이 아닌 국민들 본인들명의로 살수 있는 집을 대량공급하는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따봉이죠 ㅎㅎ
설계자라 주장 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ㅂ충 논리 같아서 질문 하신것 같은데 일베가 모욕인가보군요
ㅉㅉㅉ
???: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다"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제소전화해도 해놔라'…(중략)…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1000억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고요"라고 덧붙였다.
/samsung family out
그래서 이재명이 될것 같아요
법적인 용어지만 재산권에 대한 '제약'과 '침해'는 엄연하 다른 용어입니다. 합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합리성을 상실한 결과가 바로 기본권 '침해'입니다. 세금 많이 내고 사는 주택 보유세가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라고 주장을 비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하여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보다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11. 13.자 2006헌바112 결정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121495) 참조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분석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들은 재산세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독일과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의 재산세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캐나다(1위)와 영국(2위), 미국(3위) 등 영미권 선진국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산세가 여전히 주요 국가수입원인 반면,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에서는 GDP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2018년 기준 한국은 36개 OECD 회원국 중에서 17위로 중간쯤을 차지한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25
실효 보유세가 OECD 반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님이 주장에도 OECD중간은 한다니.. 적어도 지금 OECD 국가 반이 재산권을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침해하는 빨갱이 국가라는거죠? 미국을 포함하서 ㅡㅡㄱ
http://naver.me/5wfLcjXm
"미국의 재산세는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도 한국과 다르다. 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미국연방 세무사)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 중 45개 주가 주법을 통해 재산세 최대 인상률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통 인상 상한선을 연 2%로 보면 되는데, 미국이 이처럼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은 ‘미실현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한 집에 오래 산 은퇴자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방식은 실현 소득에만 과세한다는 세금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1263831
12시경 작성한 댓글에 저는 '제약'이라고 하였고, @건강과미용엔역시커피님께서 18시경 댓글에 먼저 '침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2시경 제 댓글 아래에는 ｢@Soyaa＊genial610＊님｣께서 보유세에 관련된 링크를 걸었다가 삭제한 것 같은데(네페르타리님 12:56 댓글 참조), 제가 쓴 글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 먼저 침해라는 단어를 썼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주장 한 적도 없으니 몰아가지 말아 주세요. 이하 제가 곧바로 재산권 '침해'라고 단정지었다는 전제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 주장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선해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는 경제적 부담이며, 경제적인 부담은 납세자인 국민이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세금은 납세자의 재산 상태는 물론 영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하는 과세, 원칙이 없고 자의적인 과세도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특정 납세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세는 국가가 자신의 일반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른바 조세유보설, 또는 재정유보설이 과거에 주장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조항과 과잉금지 원칙을 결합하여 조세법규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확립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가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로 정한다.”는 형식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이를 넘어서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도 요구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권에 의한 과세권의 한계와 기속을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으로 보고 있다."
김성수, "조세법과 헌법재판", 헌법논총 19집, 헌법재판소, 2008, 791면(http://search.ccourt.go.kr/ths/bk/ths_bk0201_P1.do?cid=05030802&seq=10032&cname=%ED%97%8C%EB%B2%95%EB%85%BC%EC%B4%9D&eventNo=&pubFlag=0&eventNum=&selectFont=normal&showHide=)
1.1., 2, 3에 대한 답변입니다.
혹시 찾지 못하실까봐, 위 문헌 중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는 제 주장의 근거를 특정해 드립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는 경제적 부담이며, 경제적인 부담은 납세자인 국민이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세금은 납세자의 재산 상태는 물론 영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하는 과세, 원칙이 없고 자의적인 과세도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특정 납세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체주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우선권이라는 관념에서 국가가 가진 공법상의 권리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에 대하여 무조건 그리고 무제한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통치권자(과세권자)와 피통치자(납세국민)가 이념상 자동적(自同的)인 민주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는 통용될 수 없으며, 피통치자의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바로 통치권자의 주요사명이요 공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우선의 원칙에도 스스로 그 범위와 한계가 구획(區劃) 되어져야 할 것이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89%ED%97%8C%EA%B0%8095
각자가 택한 제도의 장단점이 있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북유럽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한국은 소.득.세.율.도. 북유럽 3국을 넘어섰습니다. 소득세가 높으면 재산 보유세라도 낮거나, 보유세가 높으면 소득세라도 낮아야 하는데, 어쩌죠.
"기존 세율만으로도 OECD 상위권에 위치했던 한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실상부 초고세율 국가로 분류될 전망이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곳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이 전부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한국 소득세율은 49.5%까지 늘어나는데, 이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북유럽 3국의 산술 평균인 48.8%조차 뛰어넘는 수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51631/
그런 반발을 우리는 '조세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조세저항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근대 자유권의 역사에서 아주 유서깊은 개념입니다. 아래 참고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세저항이 반정부시위나 혁명적 변화로 발전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근대헌법의 원조로 평가받는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는 왕이 기사들에게 방패세를 물리려다가 귀족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결국 왕의 권한이 귀족들에 의해 제한받게 되었다. 마그나카르타에서는 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도 루이 16세가 재정파탄 상황에서 기득권층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평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면서 촉발되었다. 독립국가로서의 미국의 탄생도 조세저항에서 출발하였다. 영국이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식민지 주민들의 의지가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961
그리고 미국의 과세 원칙이 '미실현 소득에 미과세'인 것과 그 글의 글쓴이가 조선비즈에 정기 기고하는지 여부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 기고하면 잘못이거나 누가 악마가 되나요..
9.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본건 논의는 '보유세? 세금내고 살면되지. 뭐 금지시켰나요?'라는 근대 조세법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댓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별 관련 없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생각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하진않아요. 대신 민간업체가 손해를 엄청 보겠죠.
대박이네요. 자가여도 재산세 종부세 내야하는데 역세권 월세 60이면 무조건 월세가 유리하네요. 추가로 세금공제에 의료보험료도 내려가고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가 2019년 이후 끊겼습니다 공급이
너무 손해가 막심해서요....
참고로 저거 보증금전환햇서 보증금 1억 2천정도로하면 월세 30만원대 나옵니다 84형이
무슨돈으로 저걸 하나요?? 꿈깨라고 얘기해야죠
메모가 되어있네요
꼭 돈을 집으로 벌 필요는 없죠. 저라면 저기 살면서 미국 s&p 500 etf나 배당주들 꾸준히 모으겠습니다
은퇴하고 조용한데 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더이상 공급할곳이 없다. 인구 몰려서 안된다 라고 하던데 엊그제 같은데....
오세훈때 만든 44평시프트(장기전세)에 12년째 살고 있구요..
앞으로 8년 남았는데 .. 전세금 3억이 안됩니다;;
강일역세권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공공택지 개발할때 적자가 아니라 복지라고 접근하면 가능할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2486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88419CLIEN
@초코우유13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08400CLIEN
3기 신도시 공공분양가만해도 24평 7억이상인데 현실성이 전혀 없어보이네요
그냥 애 낳으면 10억 준다랑 다를바가 없는 공약입니다
양극화는 확실하겠네요
임대가 싫으면 집을 사면 되겠구요
시장 형성이 아예 다르게 구분되기 때문에
임대 공급이 주택가격안정으로 반드시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물량 공급에 집중하면서 민간 주택 공급이 마르면 희소성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이런것도 월세 기본 30~40만원 하는데 33평형 아파트를 60만원에 그것도 역세권 근처에 말이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땅값 비싼 역세권에 아파트 얼마나 지을수 있을거같나요? 지을 돈이랑 지을 자리는 있을거 같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렴한 월세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내명의로 된 내집을 원합니다
월세는 까먹는돈입니다. 단순하게계산만해도 60만원x12x30년 2억1600만원이네요
지금 월60이라고 10년 20년30년후에도 월세가 60일까요?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월세도 계속오를겁니다
사람들은 월세 60만원 수십년 낼바에야 차라리 대출받아서 월세낼돈으로 대출이자 60만원 내면서 내집구할겁니다
30년후 누구는 내명의로된내집에서 살거고 누구는 죽을때까지 집도 없이 계속 월세에 살겠네요
지금 집값 내리는방법은 임대주택공급이 아닌 국민들 본인들명의로 살수 있는 집을 대량공급하는길밖에 없습니다.
님도 제 댓글이 틀렸다고 생각들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댓글 다세요 논리적으로 반닥댓글 달지도 못할거면서 무의미한 빈댓글 놀이그만하시고요
님도 제 댓글이 틀렸다고 생각들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댓글 다세요 논리적으로 반닥댓글 달지도 못할거면서 무의미한 빈댓글 놀이그만하시고요
진짜 서민 생각해주는 후보는 이재명지사님밖에 없습니다...
낙선운동 시작 하겠네요 …
흔히 부동산만 주구장창 보고 건물 두세채 늘려가며 월세 전세로
재산 차국차국 불러가던 욕망덩어리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욕하며 반대하겟져 그러면서 입으론 너네 집 이제 영영 못산다
이젠 너네 평생 임대 아파트로 살고싶어?? 이거맞아?? 라며…
다만 단기적 상승을 감내하고 인서울 재개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크게 상황이 바뀔것 같진 안습니다. 수요가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대리퇴직금 50억 vs 투기꾼 토건세력 때려잡고 거기에 흘러갈 돈으로 월세 60 아파트만들기
역세권 250만 가구요? 어디 뭐 경기도 외곽 역세권을 말하는걸까요.
실현 가능성을 좀 보세요. 다들...
강력한 세금 정책으로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에게서 건물을 받아 그걸 임대로 돌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출제한까지 해서 더욱 압박을 하는거죠.
문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비필수 부동산의 기준은 무엇인지 없습니다.
즉 기준을 정함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거죠.
지금 동탄 투룸도 1억에 80입니다 ㅋㅋ에휴
어차피 현실성 없는건 조금만 생각해도 그렇지만 이제 들리지 않을겁니다.
뭐랄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길해도 그냥 믿어주고 지지해주는게 정답은 꼭 아닐텐데요...
이젠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방향이 맞는지도 잟몰르겟고 이 끝이 어딜지가
이미 대출받은 다주택자 사람들은 금리 10%이상 적용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