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를 거꾸로 하고 있는것처럼 나온 사진(아래). 청와대는 지난 3일 해당 사진이 허위조작 합성사진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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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인터넷투명성보고연구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
"'가짜뉴스'와 '사회혼란 야기 정보'라는 이유로 지난해 3월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회의 석상에 참석한 문 대통령 거수 경례 모습을 조작한 사진을 '해당정보의 삭제'와 '접속차단'으로 시정요구 처리한 건은 가장 우려스러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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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논란으로 해당 심의규정에 근거한 '시정요구' 등 조치가 이뤄지면 행정권의 남용,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공권력 개입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에 대한 신뢰 저하, 사회적 혼란이란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 통신소위가 시정요구 결정을 강행했다"
"또한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은 코로나 감염병 비상상황과 무관하고 해당 표현물이 사회적 질서에 현저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상 정치적 표현은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 '시정요구'조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거짓된 정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사태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에 따른 영향이 불분명한 정보를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분명 문제가 있다"
"'비상사태', '사회적 혼란'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앞세우며 정보를 삭제하기보다 관련 기관이나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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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대놓고 조작인데요?
조작사진 유포되어도 그냥 놔두고 해명으로 잠재우라는군요?
저 따위 짓 해도 놔둬야 한다는 생각이 참 쓰레기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도 진위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장치가 생기지 않으면 미래에 대 혼란이 올것 같아요.
사진 구해서 사살 타겟 포스터 뿌려보고 싶네요.
금융치료는 더 좋겠습니다
고대 로스쿨생 일부가 만든 작성자의 인적 구성도 알 수 없는 리포트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홈페이지에 구글이 지원하고, 오픈넷이 협력한다는데 그건 사실일까 싶습니다.
세상에 저런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단체는 누가 후원하는 거죠?
황교안 경례 조작 사진 올렸다는 게 언제였나요?
그냥 가짜뉴스, 가짜사진 손대지 말라는 얘깁니다.
일단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제정해 만든 합법적인 심의기관에서 내부적 토의를 거쳐서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결론짓고 수행한 적법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것도 안 된다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위 '가짜뉴스'도 단 하나도 규제할 수 없겠네요. 나라나 세계야 망조가 들건 말건 에헤라디야?
뭐 현행 합법적인 각종 심의기관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op75gfdc (inprivate1981) 님 삭제 글'
고발은 커녕 경고조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 단톡방, 유튜버 쏟아지는 가짜 뉴스 홍수에서도
민주당은 언론자유 타령만 하면서
내심 즐기는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무작정 방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