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 2심서 감형…法 '피해회복 노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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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0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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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항소도 가당치 않은데..’이전? 전력이 없다’는게 이런 폐륜적 범죄의 감형의 요소가 된다는 판레기들의 뇌가,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이 더 끔찍합니다. 저런 스레기가 피해아동보다 큰 아이가 있었거나 이전 결혼과 가족관계가 있었다면..상황이나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런 케이스에 전력? 다음에도 또 이런 짓을 하면 전력이 있으니 가중처벌? 할까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까요?ㅎㅎ
또 짐짓 근엄한척 떠들다 항소심 또 반성 합의 운운하며 감형해줄게 뻔 합니다.
피해자인 아이와 친모는 이번에도 합의를 했을지..
나라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고,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그러니 부패와 범죄가 창궐하는 것.
오늘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상급법레기들은 감형사유를 짓는데 그들이 살면서 한번도 써보지 않았던 창으력과 상상력을 자격,능력이상 남용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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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I want to believe..去去中知 行行理覺..신을 믿고 싶은 건전한 무 종교인 떠돌이.. Stationary Traveler..떨어뜨린 물건은 항상 못 찾을만한 예상 못 한 곳에 숨고 이어폰선은 항상 이상하게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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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불쌍하고 뭐라 말이 안나오네요...ㅜ
그러게요
이해가 잘안가는게 14살짜리에게 4억을 준들, 어차피 아빠거 아닌가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주머니로 이동한거 같은데
그친구가 말해 준 것 중에 하나는 비슷하게 친딸 성폭행 건인데, 처벌 가볍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낸게 친모.
도대체 이게 뭔소리인가 하고 봤더니, 그집 돈줄은 아빠라는 인간이 다 틀어쥐고 있었고
그 인간이 감옥 가면 부인과 자식은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라서 그랬다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이 경우도 4억이라는 금액이 오고 간 배경이 그런게 아닐까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친모와 자식이라면 처벌은 처벌이고, 또 어쨌든 사는건 사는거니깐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범인도 미쳤지만 저걸 저렇게 판단한다는게..
진짜...하...
용서 주체가 판사인걸 봐선....
합의금도 판사가 받나봅니다(어디선가...)
네. 돈은 안 받았을 겁니다.
다만, 내가 이 판결 이렇게 해줬다~~~ 하면서 미래의 코인을 쌓았겠죠.
후배들아 봤니?? 전관이 변호사로 오면 이렇게 해주는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 보니, 법조개혁을 죽어라 반대하는 걸테구요~
판사는 돈거래 안해요...
변호사 된 뒤의 미래실적...
전관을 해야만 하는 이유죠. 그냥 퇴직해도 되는데;;
저렇게라도 감형해야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기에 판사로써도 달리 방법이 없을 겁니다.
1. 어린
2. 친딸
3. 성폭행한 짐승을 징벌적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감형이라니
판사라는 것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발적인 거랑 계획적인 걸 구분하듯이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3년간 반복한 걸 '전력이 없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판결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역겨운 판결이네요
합의 한걸로 보는게 아니라, 사실상 합의한거죠...
합의가 안되었는데 돈을 줬을리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합의는 딸이 아니라 양육권을 가져간 엄마(친권자)하고 했을텐데, 상처는 딸이 받았을텐데 과연 금전적 합의가 딸의 상처에 실질적인 위로가 될 것 이냐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는데도 감형이 안되는것도 말이 안되긴 합니다.
반인륜적 범죄는 합의 자체가 무효하게 하고 그냥 가해자 재산 다 뺏어다가 피해자 주는 법이라도 있으면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겠지만 이건 또 법치라고 할 수 없을듯 하고요. 어려운 문제에요...
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을 하겠다는건지...
변호사도 궁금하네요.....
알만한 곳... 유명인이겠쬬????
초범-재범 구분이야 기본적으로 다하는거고 돈줬다고 감형해주는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가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라도 해주니 피해자에게 돈 준거니까요.
피해자들에겐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후 생계유지도 중요한거고 피해자 측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해자 최대로 처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돈 안받았을거구요.
돈으로 범법을 합당화시킬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할까요
저는 애초에 합의에 의한 감형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요
짐승만도 못한 넘들
그거랑 별개로 일단 처음 형량이 너무 적죠 그리고 재산 몰수로 가야하지 않나요
미래소득 압수하는 방법도 있죠.
세금으로 부과해서 특별대상으로 취급하고
세금안내면 다시 깜빵간다던가...
낼때까지 받아내고 안낼때마다 깜빵가는거죠.
판사들이 걸렸을 때를 생각해서 형량을 깍아주고 판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1503년내 10년
도덕성 윤리성은 없어요
그냥 법적인 판단을 내마음대로 할수있다는 것 말곤 에휴
배심원제 도입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판사가 많아야 하고
하루처리건수는 최대 배당이 한정되어있어야죠.
판사?
이런 판결 내리는거보면
인간이 아닌거 같아요
그것보다 법 개선하고 가해자 인권 중요하지 않아요.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해요.
저라면 최소 100년~최대 1000년 때렸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