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택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소유한 입주자는 매달 이용료를 내게 하자■
아파트 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
●아파트 개발 불로소득 날리기 대안●①
전용복 경성대 교수 제안(국제무역통상학과)
택지 비용을 정부가 국채로 조달, 입주 이후부터는 주택 구매자가 그 국채 이자를 지불
주택 구입비도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해주면, 매달 2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대장동 규모 기준)
토지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도 월 50만원 이하에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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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복 교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
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977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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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의 참고 글]
주택 정책에 다채로운 대안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인과 정부의 상상력이 비좁습니다.
네덜란드와 비즈하며 그곳에 주택이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 집도 땅은 정부 것이어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입
99년에 한번씩 재계약이니 평생 걱정 없이 거주.
ㅡㅡㅡㅡㅡ
네덜란드는 월세로 들어가도 내가 인상분만 내면 죽을때까지 살수 있음.
내 집이 필요하지 않음.
월세 인상율도 물가 오른 만큼만 올림
은행융자도 집값의 120%나 해줌
ㅡㅡㅡㅡ
한국에 있어도 부부에게 평생 연금 준다고.
거기다 교육도 공짜
학원은 아예 없음
부모가 뭘 좀 해줄려 해도 자식이 받지 않는다고 함
결혼도 간소
시청에서 사진찍고 싸인만//
이 문제는 한국인과 정부의 상상력이 비좁습니다.
네덜란드와 비즈하며 그곳에 주택이 있는 소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도 땅은 정부 것이어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입
99년에 한번씩 재계약이니 평생 걱정 없이 거주.
ㅡㅡㅡㅡㅡ
네덜란드는 월세로 들어가도 내가 인상분만 내면 죽을때까지 살수 있음.
내 집이 필요하지 않음.
월세 인상율도 물가 오른 만큼만 올림
은행융자도 집값의 120%나 해줌
ㅡㅡㅡㅡ
한국에 있어도 부부에게 평생 연금 준다고.
거기다 교육도 공짜
학원은 아예 없음
부모가 뭘 좀 해줄려 해도 자식이 받지 않는다고 함
결혼도 간소
시청에서 사진찍고 싸인만//
집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다수 시민들은 큰 박탈감.(자산 양극화 심화)
위에 소개한 네덜란드 사정은 지인으로부터 오늘 들은 얘기.
위 그래프는 코로나로 네덜란드마저 주택 소유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얘기이고
택지는 정부가 소유하는 제도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에서 거릅니다. 기본적인 재무/회계 지식이 없는 분 같아요.
동일한 논리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기업도 재무가 건전하다고 우길 수 있겠죠.
집값이 매우 안정적 또는 하락세이고, 전세 갭도 거의 없을때
정부가 시세하락위험을 보장해준다면(매해 시중금리 수준의 시세차익 보장)
막상 부동산 하락기에 자산가치 하락을 두려워해서 계속 전세만 사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수도 있을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미친 불장이고 하락장과 반대로 금리수준의 시세차익만 인정하는 토지임대부는 아무도 안들어가겠죠.
그런데!! 한 30년 눌러앉고 시위하면 또 일반 시세차익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군요. 앞선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은퇴후 전원생활 원하는 사람들 위해서 지방에 신도시 전원마을 만들어 공급하는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