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안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글이 있네요..
그렇다면 신혼부부들은 식 올리면 무조건 혼인신고하게 만들자가 아니라
왜 혼인신고를 안하는 지를 봐야된다고 봅니다.
신혼부부 청약이니 대출이니 나와있는 상품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거의 소용없는 상품이죠.
최근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집값을 볼 때는
자산 많은 부모를 둔 소득 적은 부부들 외에는 혜택 보기 힘들죠.
이런 소득제한 같은 것들은 왜 두는 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안해서 신혼부부 청약/대출 같은 상품을 만든 건데
언제쯤 이런것도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지 모르겠네요.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세금이 사회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지만
오히려 자산 많은 자녀들 혜택보는데만 이용되는 거 같습니다.
혼인신고하고 제대로 된 신혼부부 혜택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준다면
저런 꼼수같은 것들은 시도도 안하겠죠.
혜택같지 않은 헤택들을 들이미니 외면 당하는 거구요.
혹시나 결혼 초기에 이혼하면 호적에 티 안내려 하는거 아닌가요?
/Vollago
그것도 있겠지만
요즘 이슈인 집에 대해서는 특공도 신혼 특공 자체가 혼인신고 시점에 부양가족 많으면 점수 높아여...
7년차 이후론 신혼특공 자격도 안되고...-_-;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서 흠도 아니라 사실상 조장하는 중입니다.
제 주변엔 이혼할까봐 1년 살아본 후에 혼인신고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혼할까봐 6년 산 후에 애기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3-4억이라 청약은 별 생각 없었던듯 하네요..
/Vollago
이혼할까
신고안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애 생김 혼인신고하고요
10년초 부터 유행했던건데요
네이버카페서 주도했었...
대출땜에 혼인신고 먼저 하는 커플도 많았지만요
그게 파악도 가장 쉽고 정확하고요...
짱박은 돈 많아서 경제 활동 안하는 부자는 법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매직입니다.
일단 입법하는 것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본인들도 짱박은 돈이 많을테니 그런 이유도 있겠죠?
저도 좀 늦게 할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결혼한지 7년됐는데 안하는 부부도 있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사실혼 관계로 판명 나지만
주택 청약 , 부부 소득 이런건 집계 안되서 메리트가 있다더군요;;;
놀랍게 신특에서도 자녀수 봅니다!
제 친한 동생도 맞벌이라 애 없어서 혼인신고 안하더라구요.
그러려니 했는데, 해봐야 좋을게 하나도 없네요. ㅋ
혼인신고는 결혼하자마자 했는데 주담대 받을려고 하니까 좋을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는거고 문제될것도 없으니깐요..
저도 늦게 할껄 싶거든요..
선택의 옵션을 하나 더 가지고 있냐 없냐고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렇게라도 해야 기울어져있는 운동장에 조금이나마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죠.
소득 없으면 자금 부족으로 불가.
결국 금수저들 전형으로 결론....
1. 남편 담보대출, 와이프 전세 대출
2. 남편 담보대출 1채, 와이프 담보대출 1채
시스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혼인신고의 메리트가 없기에 발생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청약이나 개별 대출 혜택 받으라고 하죠.
혼인 신고 안하는 친구가 있긴 하네요
개인사로 악용하는거에 대해서
법으로 일일히 잡기도 힘들거 같은데요
기준 잡기도 힘들고요
왜 때문인지 막 결혼하면 3점
3년인가 지나면 2점
또 몇년 지나면 1점
이런식으로 점점 점수가 떨어져서
만점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아이 임신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점수를 맞추더라구요
다른 나란 안살아봐서 모르겠고, 부모가 집을 해줘도 본인 소득 증빙이 안되면 혜택을 주고
자산이 없어도 증빙소득이 많으면 자그마한 혜택도 거두어들여요.
이게 극단적으로 나오는게 공공임대주택에 벤비아가 가득.... 운영하는 lh sh 등도 욕먹으니 싫어도 법이 자산은 조금만 건들고 부모에 대해 뭐라하지 않으니....어떻게 못하고요.
계층 만들고 싶나봐요.
괜찮게 버는 경우
집값은 더 오를 것 같으니
남자는 갭끼고 매수하고,
여자는 전세대출 받아 신혼집 차리고
전세 사는 동안 돈 모아서 남자가 갭 끼고 산집
입주할 계획을 짜는거죠
그것보다 벌이 안되면 윗분들 말씀대로
신혼특공 때문에 안 하고요
솔직히 저야 20년전에 결혼식 하기도 전에 혼인신고 했지만 지금 다시 결혼한다면 혼인신고는 평생 안하고 살것 같습니다.
각자 청약 도전하고 집사고 하나보더라구요. ㄷㄷㄷㄷ
안해도 페널티도 없고..
혼인신고해서 얻는 혜택을 신혼인지 구분짓지 말고 줘야할 것 같습니다.
결혼해도 안하는 일은 최소한 막을 정도로..
청약
1. 결혼시, 기한 없는 청약 가점을 주고, 청약 1회 당첨시 소멸되는 방식으로.
2. 청약시 소득 증빙을 아주 크게 잡거나 (연 2억 소득) 없도록
이혼시 불이익 제거
1. 이혼시에 혼인사실증명서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도록.
그외 혼인신고시 혜택을 제맘대로 적었습니다.
1.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2. 혼인기간 몇년이상 유지시 지원금 지급, 출산/입양시 지원금 지급
3. 청약 통장없이 LH, 민간 임대 청약권 지급 및 소득/자산 무관하게 10년 거주권 지급 - 분양 청약권과 구분 지급
(이건 공급이 되겠니 등등 논란이 되겠지만. 제가 출마하는 것도 아니니 ㅋㅋ)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자금 동원력도 딸려서 어림도 없고.. 결국 혜택보는건 저소득&고자산 금수저 자녀들
뭐 정부랑 국회에 시스템 만드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보면 왜인지 대충 나오죠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 신경쓰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뭐... 답답한거죠.
몇몇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어떻게하면 국회의원을 또 한번 해먹나.. 그생각만 하고 있을테니까요..
청약에서 버림받은 미혼은 웁니다
아파트 당첨기회를 더 주는건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결혼 7년차와 10년차에 대해서 왜 차별을 두는건지요..
한 예로 혼인신고 하는 순간 부부 하나로 통합되느니 서로 청약 노리는 게 낫죠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알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죠
괜히 혼인신고로 로또 없애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할까 봐 혼인신고 안 할 거면 결혼 없이 그냥 동거하겠죠
이걸 알면서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죠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건 요즘 보편화됐다고 봐고 될 정도로 정말정말정말 많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보죠.
원징 5천의 남자와 원징 4천의 여자가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가계소득 9천으로 거의 모든 청약과 복지에서 배제당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하면 청약을 넣을 수 있고, 각종 복지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번 상위 12%를 배제한 전국민지원금도 좋은 예시죠.
여자 쪽만 찬성한자면 출산 후에도 혼인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래야 출산 관련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흉은 소득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