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으로 나라 말아 먹었다고
온갖 비난, 조롱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당시의 기사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자고 나면 오른다'
'20대 30대 청년들 희망을 꺾었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 풍선효과 불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는 세계적인 부동산 호황기였지요.
실상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짚어주는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만 부동산 오른듯이,
노무현이 부동산 말아 먹었다는 듯이 난리를 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같은 토목개발에 미친 인간이 당선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 때 전세계가 다 함께 올랐지만,
부동산 폭등 때문에 정부에 책임을 물어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는 나라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곧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 폭락기가 찾아 왔습니다.
세계 부동산이 다같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언론은 전세계가 다 어렵다고 보도합니다.
절대 이명박 탓이 아니랍니다.
노무현 때는 세계 경제와 동 떨어져 있다가
이명박 때 갑자기 세계 경제에 발맞추기 시작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입맛에 맞게 보도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프 상에 보이듯이 팬데믹 기간 전세계가 다 올랐습니다.
폭등했지요.
이 얘기 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고
해봐야 환영도 못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오른 건 맞고,
우리나라 수도권이 유독 오른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건 방역 성공으로 팬데믹 영향을 덜 받은 탓,
세계 최악의 수도권 집중 때문이지요.
물론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못막은 책임'이지요.
과연 세계적 부동산 폭등 상황에서 경기 영향없이
정책으로 잘 막은 정부가 있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듣고 싶네요.
나라가 토지 사용권을 빌려주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마저 폭등한 상황인데요.
폭등 후에는 조정, 혹은 폭락이 찾아옵니다.
테이퍼링 하고 금리 올리고
시중에 도는 돈이 줄면
세계 부동산도 알아서 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오히려 폭락을 어떻게 막을 지가 문제처럼 보이네요.
섣부른 예상일지는 몰라도
이대로라면 언젠가 둑 터지듯이 팍 꺼질 겁니다.
중국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발생한
최대 부동산 업체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가
신호탄처럼 느껴집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대규모 공급 하라고 난리치는데
수 백만 호에 달하는 갭투기 및 임대사업자 물량,
지방공동화, 인구절벽,
'빚내서 집사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더 오른다고 막차 타라며 영끌 부추긴 언론사 놈들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노무현 정부 때 더 오른다며 빨리 사야 된다던 언론 때문에
빚내서 집 산 사람들 하우스 푸어로 오래 고생했습니다.
그 때 그 언론이
지금 그 언론입니다.
기본이 정치꾼들이구요.
아무런 책임진 적 없습니다.
대출규제는 지속된지라 감당가능한 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리인상되도 당장 이자 월 50~100정도 추가 부담이면 다들 어떻게든 버티기 들어갈겁니다.
문제는 이 월 50~100부담을 버틸려면 소비를 줄이지 않겠어요? 소비의 축소가 누적되면 정부가 부담을 느낄것이고 다시 규제 완화로 스탠스를 바꿀겁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1주택자들이 갭비율 적은곳 매수 들어갈거고 그 매수세가 다시 상승세를 이끕니다
또 없길 바랄뿐입니다..
누구나 다 임대아파트 갈수있는것도 아니고,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엄청 많아서 누구나 신청하면 띠익 나오는게 아닙니다
주거할 집이 필요해서 사시는분들보다, 내 자산가치를 올려줄 집을 찾는분들이 더 많거든요,
또는 주거할 집이지만, 이왕이면 자산가치도 오를 집을 원하는거겠죠.
집 값 하락 시 하우스푸어 운운하면서 '손실의 사회화'나 하지 않길 바랄뿐이죠.
맞벌이에 주담대에 신용끼면 삽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만 부동산은 잘못했다"
이런 나문지 화법들입니다.
기레기들이 십자포화 중인 상황에 같이 총질하는게 지지자가 할 짓입니까?
잘못한건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건 기레기들이 입 쳐다물고 있는 이낙연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대선 앞두고 정부 까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서 다음 대선에 국짐당이 정권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된다!"라고 솔직하게 쓰시라고요.
그런데 정말 국짐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이 잡힐까요?
오세훈, 박형준 보고도 모르겠으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정권이 바뀌길 바라는 것도 저쪽이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아닌데요.
실패한 것이라 지적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라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고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니 딴데 가서 클리앙이 욕 먹지요.
딴데 어디요? 주로 일베나 펨코가 클리앙 욕하더군요.
일베 펨코 아니어도 욕 많이 합니다. 20-40대 많은 블라인드만 가도 틀니앙이니 뭐니 비아냥거리는데요.
블라인드가 죄다 일베 펨코 하는 사람들만 있을 거라 보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이 시기에 대출규제 정책 나오면서 집값 말아올렸는데 이것도 양적완화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양적완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집값 오를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향후 공급이 안되게 만들었죠.
현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바가 있는건 사실이나 코로나 터져서 양적완화올지 어떻게 알고 대응하나요?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어서 가계부채 조절이 핵심이었겠죠.
금리인상기가 계속되고 십년마다 오던 위기가 찾아왔다면 집값 계속 올랐을까요?
주담대도 70%에서 40%로 줄여, 그런데 갭투자(전세금 레버리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어 . . 신용대출도 그대로야 . .
17~18년도 신혼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틈이 있는 미봉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그 틈으로 몰리게 되는거고, 과수요가 몰리는거죠. 그냥 아마추어적인 정책들의 남발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공부하며 만난 분들 다 다주택자 되셨어요. 그때 버스타고 다니면서 집사던 분들 실수요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정부 대책 미봉책 맞아요. 애초에 공급부족한것도 맞구요. 그런데 집 공급하는데 보통 10년 가까이 걸리는건 아시나요?
정책이 아마추어적이다. 어느정도 동의하는데 물의 흐름을 막는게 쉬운일일까요? 아님 홍수나게 냅둬야할까요?
지금 정책들 없었으면 저나 제 주변 사람들 떼부자 되어있을걸요?
지금도 집 더사고 싶은데 못사게 해놔서 어디 투자해야 하나 계속 고민합니다.
1. 님들 주변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나요? 저도 그러면 제 주변 보면 다들 신혼부부들이었는데요. 본인 주변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통계를 볼까요? 2016~2017 1주택자 비율은 25%에서 26%로 1%p 올랐습니다. 2017~2018에는 26%에서 32%로 6%p 올랐네요. 2018~2019는 32%에서 37%로 5%p 올랐고, 2019~2020은 37%에서 43%로 6%p 올랐습니다.
이 통계만 봐도 새로 구입한 1주택자들이 늘었다는 것을 알고 이는 실수요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비율은 2018~2019에서 0.3%p 올랐습니다.
2. 집 공급하는데 10년이요?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분양까지 약 9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멸실예정 주택에서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5년이면 공급 합니다. 2017년 당시에도 안전진단 요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는 재건축 단지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인가만 했어도 작년에 분양하고 삽 뜨고 있겠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장 올해의 공급을 보고 행동하는게 아니라 향후 2~3년 후의 공급을 보고 행동합니다. 공급 누가 오래 걸리는거 모르나요. 그래도 공급을 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했으면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죠. 근데 현 정부 정책은 이게 안됐습니다. 그냥 하나같이 공급을 줄이겠다의 시그널 밖에 없었죠. 그러다 막판에 공급 기조를 조금씩 담고는 있지만 이미 늦은 시점이고요.
3. 본인이 부자된 것이랑 정책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이루어지는게 맞죠. 그건 취득을 어렵게 해서 초기 투자 시 망설이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겁니다. 취득세를 중과한다거나, 신축 주택 분양을 못하게 한다거나 등 새롭게 유입되는 다주택자의 수요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그대로 달래주었다면 지금보다는 훨 나은 장이 되었겠죠.
반면,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실수요자들은 그대로 따라 피해를 본 반면,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들은 쉽게 빠져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본인들이 투기꾼이라 프레이밍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지도 못하면서, 실수요자들만 애타게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통계 저도 참 좋아하긴 한데, 통계 자료를 금방 가져오시네요?
그리고 궁금하네요. 실거주 1% 늘고 다주택자 1% 늘면 그게 비슷하게 늘어난거라고 생각하시나요?
85% 에서 1% 증가하는거랑 15%에서 0.3% 오르는걸 같은 걸로 놓고 보아야 하나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유주택수별 자료 확인해봤습니다. (단위 천)
2016년 발표자료(2015년자료)에 3191천가구가 증가했는데 엄청난 실수요 증가군요.
반면에 다주택자 엄청 줄었었네요?
그래서 전정권에서 부동산 규제 풀었고, 그러자 다주택자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가구가 아니라 서울 경기만 보면 더 심각할걸요?
연평균 총주택수는 연간 370천개 정도씩 증가했습니다. ( 16 / 17 / 18년 : 373천 / 443천 / 353 천)
1주택자 증가수와 비교해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실거주 한채 마련하려는 분들도 당연히 집 많이 샀겠죠. 제가 보기엔 다주택자 증가속도가 더 가팔라진것 같네요.
2. 제가 잘못했네요. 1년이나 더 길게 잡았군요. 그리고 저도 앞서 말했든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재건축 단지들 원하는데로 바로바로 사업승인 냈어야 한다는건가요? 제대로 사업계획 검토하지 말구요? 시행사들이 불필요한 이유로 지지부진하면 가만히 있을것 같나요? 그리고 이건 철학적 문제 같네요. 재건축 말고 다른 공급 계획부터 9년 걸립니다. 됐나요?
3. 주택수가 급격히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1주택 보유자수만 봐도 실수요만으로도 공급량이 비슷한것 같네요.
심지어 그게 다 아파트도 아니뇨. 무슨 수로 실수요자?를 달래나요?
그리고 1주택자는 다 실수요일까요? 집값 안올라도 그 실수요자들이 집 살까요?
다주택자 규제가 이뤄지고 가계부채 관리도 같이 들어간겁니다. 그게 지금 장이고 그걸 안했으면 더 나쁜 장이 되었겠죠.
마지막 말은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정책이 나오면 전문가들은 피할 길을 알고 잘 피해가죠.
그렇다고 그 정책들 없었으면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 좋았을것 같다는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정책들 없었으면 다주택자들 더 급등했을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부자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정도 증가분으로 집값 폭등하는데 다주택자랑 실수요자가 나눠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쎄게 했어야 하는데, 폭등한 집값에 실수요자들 어떻게 달래줄까요? 대출 늘려서 가계부채 증가시켜서요?
그것도 절반 이상이 적폐 투기꾼들의 작당이죠
실책도 참 많았죠... 그 놈의 핀셋ㅎㅎㅎㅎ
실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게 좋겠다는 피드백이 담긴
건설적인 언론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되려 정책때문에 집값올랐다는 '까마귀날자 배떨어졌다'는 식의 헛소리만 하는 언론사만 있구요..
참 문제입니다..
분석적이고 건설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토론해야하는데
반대편에서는 분노와 증오심과 목소리 크기(aka 선동질)로만 대결을 하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안올랐고 돈 되는 아파트만 폭등한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 책임 없고 정책 방향 바꿀 생각도 없다
이렇게 들고 나와서 밀어붙이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높아진 눈높이는 내려가지 않죠
세상에 서울의 역세권 새아파트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분이 동작구의 빌라 얼마안올랐고 살만하다는 글도 있지만
다 소용없다고 봅니다
아무렴 아파트 들어갈수 있는데 빌라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유럽 미국 일본의 월세 사는 모든 부부 커플은 다 바보인건지
유럽의 그 몇백년된 집들에서 사는사람들은 다 뭔가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 국제결혼 생각하는 남자들이 늘고 있죠
외국여자들은 월세시작을 ok하니
국민들이 그러네.. 할거 같나요?
잘못한건 인정하고 개선을 해야지..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