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무조건 공급을 확대하면 잡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실입니다. 어느 시장이나 공급을 무자비하게 하면 가격이 잡히죠.
근데 애초에 부동산은 아이폰처럼 공장에서 마구 찍어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입지라는 건 애초에 제한되어 있어서
주택을 지을 면적도 공급이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면적에 용적률을 높여서 지을려고 해도
도로나 전기/상하수도 같은 인프라들의 공급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공급량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아이폰이야
아이폰 보유세/양도세를 매기면 반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양도세를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원래 반시장적규제가 많은 시장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공급 늘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 중에서도 산이나 문화재 유독 많은 도시 입니다.
산, 문화재 근처에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요.
이거 싹 풀어만 줘도 경복궁 옆에 50층 짜리 아파트 짓고, 북한산 앞에도 50층 짜리 아파트 지으면 얼마든지 공급 늘릴 수 있죠.
근데 이런 반시장적 규제를 공급확대라는 명목 하에 무제한으로 풀어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우리 사회가 합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책은 애초에 반시장적일 수 밖에 없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나라 망하게 생긴 판인데 북한산 문화재가 무슨 소용인지
수출실적, gdp, 국가위상, 국방력 등등에서
모조리 역사상 사상최고 실적 찍는 중인데요.
어느나라가 망하게 생긴 걸까요..?
@mlb12300님
@mlb12300님
이 좋은 시기를 못 누리는 환경이시라면 안타깝긴 하네요
집값 때문에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차, 여행 등 여가에 쓰는 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다들 그냥 즐기다 가겠단거죠
전 솔직히 내수경기 영향 안받는 업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인구수 줄어드는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발생할 문제가 미래엔 더 많아보이거든요
서울의 공급 부족이 아니라, 그 이상의 투기심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된 것도 아닌데, 공급이 시세가 두배가 될 정도로 줄지도 않앗던걸요.
3년 새에 기존 구축들이 사람도 못살 정도로 낡아진 것도 아니구요.
집값이 오른 여러 이유중에 하나일뿐 정책만 가지고 따질수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나부터 따져야죠.
현정부의 삽질과는 무관하게 집값이 상승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무분별한 재개발 허용해주면 구축, 빌라들도 전부다 5배는 뛰엇을껄요?
공급을 늘리려면 되지도 않는 재건축 보다는 재개발이 훨 낫고, 서울은 이미 신규 공급할 부지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출처는 "아실"앱이고, 국토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공급물량으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까지 확정된것만 7.6만세대입니다... 도시규모 생각하면 진짜 물량 핵폭탄이죠. 이거 맞고도 조정장 안 올리가요..
제 생각엔 서울같은 도시를 또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는게 맞는데...
국민들의 다수의 생각에 의해 국가의 방향이 결정 되죠.
집값이 떨어지기 싫은 1000만과, 강남에 살고싶은 4000만 인구..
고궁이나 유적인근도아닌데 은마아파트나 잠실 주공5단지 재개발은 왜 막았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은마경우에 초반에 헛소리 좀 하다가 씨알도안먹히는거 알고는 재건축 법 규정이내로 계획 제출했었어요.
잠실 5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잠실5단지 썰 한번 풀어드려요?
설계안이 너무 화려해서 안됨
아파트 동 하나 보존해라 부수지마
준주거 호텔대신 임대 넣어라
아파트 난방굴둑 부수지말고 남겨라
제출한 설계안 말고 국제설계공모전 개최해서 서울시가 고르겠다 물론 대회 개최비용, 상금은 조합이 지불해라
교육영향평가 해야지 학교하나 지어라
언듯 생각나는게 이정도네요 ㅎㅎ
말씀하신 학교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허가가 안나요
"아파트 난방굴둑 부수지말고 남겨라", "아파트 동 하나 보존해라 부수지마" <- 이거는 진짜 황당했어요. 무슨 산업유산인가 뭔가 한다고 폐허 건물 하나 남기라고 ㅋㅋㅋ 당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멋스럽게 지어진 건물이면 몰라도 폐허같은 건물 남겨서 뭐하는지. ㅋㅋㅋ
그 외 지역은 허용해서
서울 외 지역을 발전시켜 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공급이 부족하니 늘려야한다?
반을 틀리고 반은 거짓말이죠
시장 메커니즘이 동작하려면 공급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보유세가 없으면 사재기하고 끝납니다.
부동산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하려면 보유세를 높여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부동산에서는 보유세가 반시장적이 아니라 친시장적인 정책입니다.
보유세 인상안
추미애 후보의 지대개혁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공급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를 오가는 이유... ㅎ
얘기하자면 엄청 장황하고... 최종 목표만 이야기하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저가 전월세가 점점 늘어나야죠.
단, 절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보유세 중과같은 규제는 절대로 풀면 안되구요. 이거 풀면 이전하고 똑같아질겁니다... 존버하면 또 풀어줄거라고 기대 할테니까요.
나머진 사족 같네요
"부동산은 무조건 공급을 확대하면 잡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실입니다. 어느 시장이나 공급을 무자비하게 하면 가격이 잡히죠."
서울에 무자비힌 공급을 그래서 하자는거죠?
그린벨트 풀고, 공원 없애고, 60층 70층 홍콩 저리가 병풍 아파트 함 쳐주고...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LTV DSR 열심히 조절해놔서 터질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저는 어찌 재작년에 수비는 했습니다. 문제는 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떨지 걱정이 큽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30년전 대비 반도 안됩니다.
이대로 냅둬도.. 취업 주택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다음세대는 30년된 구축에나 살라구요?
그리고 오른 집값이 그리 쉽게 떨어지나요?
그거 선대인식 발상인데요.
이대로 냅둔다는 이야기는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 한듯하고요.
지금처럼 부동산 정책하고 경제가 돌아만가도 현재처럼 부동산 붐이 일어나거나 취업난이 있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집값도 물가처럼 계속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갈거고, 노동자 공급자가 우위로 올라갈 요소가 많고 부동산 수요자가 줄어들기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큰돈을 벌고 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구요. 문제는 정부가 공급기조로 바꾼게 2020년 중반쯤 이려나요..뭐든 타이밍이 중요한데 늦어도 너무 늦은 시점이었죠..
1.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내부에서의 적절한 공급
2.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나친 수요쏠림의 억제
를 했었어야죠 늦었다고만 하면 더 늦을따름 입니다
1번은 실책이 맞기는 합니다.
2번은 이미 대통령이나 5년임기 정부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저 국민도 정치인들도 수도권 대마불사론의 연장선상에서 흘러가고 있을뿐이죠
경기도 3기신도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아마 공급, 인프라 늘려서 케파가 늘어나면 수도권쏠림 현상으로 또 부족해 질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방 거점대학 졸업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도는 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이 몰빵되어 있어요
그거 틀어막고 임대차 3법 하니 패닉 바잉으로 인한 상승
거기에 통화량 증가로 인한 상승
시너지가 폭발했습니다.
진짜 경제에 정치가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용으로 딱이죠.
김수현 아파트 앞으로 지하철 생기고 각종 규제도 요리조리 피해서?? 진행하고 법만들은건지...
아무튼 부동산 만큼은 정말 실책입니다.
외교, 국방, 의료 (국시 빼고), 방역 다 잘했죠.
근데 부동산은 완전 망했고 망쳐놨어요.
잠잠해 질만 하면 되도않는 이상한 규제 적용해서 계속 올리고.
내놓는 규제 한개 한개가 정말 안올라가면 이상하게 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정권 들어서도 딱히 답이 없어요.
부동산은 일단 올라가고 나서 내려가면 사회 경제적 타격이 너무 커서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더 오르는 비율로 일정하게 우상향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근데 다 망쳤어요. 이렇게 급등하고나서 조정기 오면 경제 타격 불가피합니다. 그리곤 다시 또 급등하겠죠.
이 와중에 돈버는건 자산가이고, 피해 보는건 서민이죠.
임대차 3법은 대다수가 계약갱신 청구로 살고 있고, 그 외에 새롭게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전세가가 올라서 불만이실수 있겠네요. 근데 뭐 이건 임대차3법 때문이라기 보다 코로나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원인인거 같은데요. 임대차3법이 뭐가 문제 인가요? 이 법 도입했다고 전세가 월세로 바꼈나요?
공급이 늦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국토부의 무능력함도 있었고요. 통계를 지들 맘대로 보고, 실거래가 조작을 냅두고 있었다는것도 문제였죠.
아파트가 공산품마냥 무한정 공급할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이 소용없다라고 한다면 호도하는겁니다. 수요보다 약간만 더 공급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가격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지 핵심이 아닙니다. 유동성도 공급이 부족할때 가격에 불을 붙이는거지 공급초과 상황에서는 힘 못씁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아파트는 잘만 올랐고 금융위기때 유동성 확대에도 아파트 가격은 4년을 내리 떨어졌습니다.
몇년앞을 내다보고 미리 공급 계획을 짰어야 했는데 서울은 10년을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놓았습니다. 14년까지는 그전에 계획했던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하락했는데 미분양이 소진되고 나니 오르기 시작한겁니다.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를 서울은 땅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로 공급은 답이 아니다 하면 안됩니다. 경기도는 땅 아닌가요. 서울의 구도심 재개발은 땅 아닌가요. 2029년이면 경기도조차도 인구수, 가구수 둘다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버텼어도 상승률은 제한적이였을텐데 서울시장+정부의 규제일변도의 합작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당연히 보유세 강화해야죠. 그런데 이게 공급과 같이 갔어야죠.
5년동안 할게 없다? 아닙니다. 계속 공급한다는 시그널만 주어도 어느정도는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서야 공급쪽으로 선회한거잖아요.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23년이나 되어야 공급다운 물량이 나온다고요. 요즘 투기꾼들 그럽니다. 최소한 23년까지는 안심하고 투기해도 되겠다고요.
첫 문장에 동감하지만 다른 점은 부동산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공급이 힘든 것이 문제죠.
원자재는 비싸게 부르는 쪽으로 공급을 올인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모든 규제를 다 풀어도 강남에 원하는 만큼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죠.
사기위한 집의 공급이 필요한가 봅니다
같은 동네인데 아파트 값과 빌라 값이 4배 차이 나더라구요 ㅎㅎ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지 공급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공급 측면으로는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정부 인허가 물량을 현정부 공급물량으로 호도하는거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어찌되었건 23년부터는 조금씩 공급이 풀릴텐데.. 부동산이라는게 큰 외부요인이 없는 이상 크게 떨어지긴 어려운데 이래저래 관리 못한건 명백한 사실이죠.
근데 안하죠
민간 업자들은 돈 되지 지을거 같은데...
저는 용산공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강남 강북합쳐도 제대로된 숲이 꾸며진 대형 숲속공원이라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있는것이 강남의 양재시민의 숲, 강북의 서울숲. 서울숲은 숲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죠. 분당의 중앙공원 같은 시설이 서울에는 없어요.
수도라는 도시 한복판에 도시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공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될 것 같습니다. 뉴욕 맨하튼 센트럴 파크보다 훨씬 큰 공간이죠.
다시 말하면 수도 서울은 이제 그런 초대형 도시 녹지공간을 누릴만한 수준이 됐다고 생각해요.
공원이 밥먹여 주냐? 할 수 있겠지만 삶의 질은 확실히 높여줍니다. 아무때나 가족끼리 찾아서 돗자리 깔고 피크닉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공간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정도 즐길만한 단계가 된것 같고 용산공원이 바로 그 기회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면적이 넓다고 해서 센트럴파크처럼 크게 홍보될지도 모르겠네요.
센트럴파크는 진짜 주변에 빌딩숲밖에 없는 곳에 한가운데에 있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녹지라서 서울이랑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리고 중앙에 크게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잘 안갈거 같거든요.
차라리 용산부지는 고부가가치 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한 다음에 그 비용으로
서울에 주거지 주변 접근성 좋은 곳 녹지나 공원을 조성하는게 더 좋아보여서요.
서울 출산율이 0.64를 찍었으니 공원을 누릴 다음 세대가 그리 많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수도라는 도시 한복판에 도시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공간이라 함은 설마 청계천일까요?
그런데 애를 키우다보니... 서울 도심지에 가족과 아이들이 맘놓고 뛰어놀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놀이터도 한정된 공간이고 가족이 다함께 온종일 휴식을 취할만한 공간이 공원이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녹지가 부족한 서울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지하철 몇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녹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포함해서요.
무주택자건 유주택자건 공원은 누구에게나 열린공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분당 중앙공원에 분당 유주택자만 오는건 아니잖아요. ^^. 분당도 주변에 파킹하고 많이들 오세요.
데이트도 하고 가족끼리 오고 동호인끼리 축구,야구 스포츠도 하고 공원이 그런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이죠.
뭐가 맞다고 정답은 없습니다 ^^
공원이 나쁜건 아닌데
이미 용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가족공원이 있구요, 전쟁기념관 마당도 큰공원입니다
바로옆이 남산이구요 바로밑은 한강입니다
왜 굳이 용산에 공원? 이해가 되질 않네요
무엇보다 대형공원을 지으려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초대형공원이 왜필요한가요
차라리 작은규모의 공원을 여러개 짓는게 도움이 될텐데
양재시민의 숲이나 분당 중앙공원에 가보면 숲이주는 행복감이 무엇인지 느낄수 있는것 같아요. 근대 유럽 미술작품에서 볼 수 있는 공원에서 즐기는 피크닉 같은 그런 행복감이라고하면 조금 표현이 될것 같아요.
다양한 행복감을 제공하는것도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것 같아요. 인생의 비밀은 논리가 아니라 예술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바에 공감못하는건 아니나
굳이 왜 용산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대형숲 있어봤자 근거리 주민만 좋지 서울시민이 다 좋나요?
좋은공원 있으면 차타고 오겠지만
저도 서울이지만 용산 간다하면 넉잡고 한시간은 가야되는데
같은 수고로 갈수있는 숲이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요?
멀면 자주는 가지 못해도 봄, 가을 날씨 좋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가끔 갈것 같아요. 전 지금도 한강공원이 가깝지는 않지만(차로 30분?) 가족들과 자주는 아니지만 날씨 좋은 주말에 가죠. 일년에 한 10번~15번? 이정도만 해도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까우면 더 자주 안가는게 사람 심리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 다들 취향이 다르니까 그 취향에 맞는 장소의 역할 필요유무 또한 다 다르겠죠. 그런것들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적당히 봐줘야하는데.. 출산율이랑 결혼율이 너무 바닥을 치니까.. 갈수록 더 독한 정책을 피게되고.. 어느 순간 무너지면 뭐 답이 없습니다.
서울 부동산 부족한거 어느정도 맞긴한데.. 지금 공급량 미친듯이 풀어서 떨구면, 앞으로 빈집들이 문제가 됩니다.
공급늘리면 그걸 다 누가 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변두리 빈집은 많아도 역세권 아파트가격만 비싼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노무현정권때 아파트가격이 폭등했다고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때 가격 오른 만큼 폭락한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광기를 누가 말릴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제 도시재생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니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수학 잘한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니다 -> 수학 공부 접고 탐구만 해도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폭등은 폭락이 올수도 있으니까요
미래도시같은거 하나 만들면 좋을듯...
거기 다 아파트 다 때려넣으면
안그래도 지옥인 용산인근 교통은 어찌할것이며...
전량 임대주택이라도 짓지 않는 이상 서민은 구경은 커녕
그들만의 리그가 될거에요
개인적으론 서울 경기 구도심 재개발을 묶어놓은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강북 수도심 말고.. 전국이 낡은 지역이 무지 많은데..
강북을 굳이 먼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