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에 부동산 글이 많이 보이길래 저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해보고 싶군요. ㅎ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장원리 맞게 하고 있지 않은거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게 양도세 중과세죠.
1년간 매도한 기간을 줄테니 매도라하고 이후에는 보유세/중과세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아무도 매도 안했죠.
정부는 공헌한대로 양도세/보유세 모두 중과세를 시작했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크게 올리고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체감 되려면 최소 내년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아무것도 현실화 된 건 없어요.
이와 중에도 부동산 공급론자들은 양도세에 인센티브를 줘야 집 팔고 엑시트하는 사람나오니까 양도세 깍아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사실 정부 말빨이 안통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5년 임기제 정부이고 이제 1년도 임기가 안남았으니까요.
1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세제가 바뀔 공산이 크니까요. 그동안 그래 왔듯이...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중과세 부과한다고 하면 다들 팔았을 겁니다.
안 팔았다는 거는 정부가 만만하게 보인거죠.
그런데 만약에 차기정부도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또 5년 간 버틸 생각을 할까요?
5년간 내야하는 보유세도 만만치 않을테고, 이재명 같은 후보는 더더 과세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라
내년 선거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태풍이 불어닥칠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내년에 공급론자들이 흔히 칭하는 부동산 시장에 반시장적정책을 쓰는 사람이 당선되도
5년 존버모드로 돌입할지 항복하고 적당히 먹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지 궁금하네요.
보유세 중과는 올해부터 시작되었고, 감세혜택받던 임대사업자제도도 폐지되어서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로 전환됩니다.
공시지가 15억원일 때, (시가 21억원?) 670만원....
공시지가 20억원일 때 (시가 30억), 1300만원...
이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공제받고, 공동명의받고 하다보면...
그리고,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달라요
공시지가 20억이니, 시가 30억 좀 못되려나요?
실효세율 0.4%네요...
여기에 고령자 / 장기보유 / 공동명의 등으로 더 깎아주고요
다주택자 양도세가 80%인가 그런데, 그정도면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안됩니다.
세금은 올려도, 내려도 해결책이 안 됩니다.
충분히 공급이 많을 때 세금을 올렸으면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고 진작에 던졌을텐데, 공급없이 세금만 올리면 전세세입자에게 상승분 전가하고 계속 버티는 거죠.
아무 일 없이 평온한 상태면 사람들은 외투를 자유롭게 벗었다 입었다 하는 반면
자꾸 외압으로 강풍을 불어 넣으면 사람들은 외투를 꽁꽁 싸매고, 외투가 없는 사람은 패닉에 빠지게 되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바람이 들이닥치는 후자가 지금 상황같아요.
그리고 예전 글에서 갭 투자 폐지를 찬성하셨던거같은데
왜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라도 마련하고
나중에 세입자 안구해도 될만큼 전세금만큼 돈 더 모아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집 팔고 양도세 내면 집주인 통장에 6억
안 팔고 ,전세 주면 집주인 통장에 7억
(전세가 70% 기준)
누가 팔겠어요…
어차피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정책으로
보유세는 2025년 이후 두배 이상 오르게 되어 있어요
서울 중저가 아파트들은 보유세 3배쯤 오를 겁니다.
어쨌든 그 계획만 제대로 진행하고, 과다한 감면 (80% 감면이 말이 되나요) 없애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유세 더 올리면
1채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반발 안 할까요?
개인적으로 서울 시장 패한 원인 중
공시지가 현실화가 큰 몫 했다고 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서울 중저가 1채 실거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세금 2,3배 올린다고 한거라서요…
그런데 그거 무서워서 개혁을 계속 미루다가 이런 지경에 온 거잖아요.
집값폭등 vs 보유세강화 중에 선택해야죠.
수도권 역세권 부동산 가격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도 최소 5년은 성승헐텐데
그 이익보다 세금이 크지 않으면 누가 매도할까요?
그게 1년남아서는 아닐걸요. 그랬으면 5년전에 팔았죠.
그 기다리는게 1년이 아니라 10년이상도 기다리는거고, 장기에 있어서 그게 민주당이든 국함이든 새로운 정권이 나타났을때 다양한 요인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서에요. 그러니까 다음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해도 매물이 나올건가는 다른문제에요. 또 5년기다릴뿐이라서요.
이 사람들이 파는건 공급이 계속 초과됐을때 그때서야 팔겁니다. 그것도 장기에 걸쳐서 꾸준히라는 구조로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고려할때는 원룸이나 투룸같은 건물 소유자는 빼고 계산하는게 맞고요.
원룸을 자기가족의 안식처로 꿈꾸는 사람들 아니면요
서울 주택보급율 100%초과운운 한거에는 이런원룸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유세를 올려야 합니다.
양도세가 높은 것은 다주택자 얘기인데, 다주택자 보유세는 이미 높아서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집값은 2014, 2015년에 터닝했어요.
2017년에 이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대책부터 발표를 시작해잖아요
지금은 보유세보다 시세차익이 더 강하잖아요.
제가 5년전을 이야기한거는 이번정권 시작을 말한겁니다.
마음에 안드시면 4년 4개월전이라고 할께요.
2017년이후에도 너무 미친듯이 계속 올라서 그런거지
2017년 상황도 심각했어요. 2년사이에 40~50%오르고 있었는데.
괜히 정권시작부터 부동산대책부터 구상하고 있던게 아니에요.
물론 돈 많아서 보유세 내면서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빠지는 거죠.
집값 빠지면 더이상 버틸 이유도 없어지구요.
장기간 억눌린곳 없어요...
집값 오르니까 그때까지 안사고 있다가 달려들기 시작한거지.
그 생각으로 하다가 지금 집값 된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급을 미친듯이 넣어야 한다니까요.
어차피 새집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보유세는 단기정책이에요.
전 아파트에 한해서 3주택은 20%, 4주택은 60% 5주택이상은 100%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기정책이라니까요. 이건 공급이 실제 이루어지는 시기까지의 단기처방이에요
근본적으로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해요. 그것도 신축이 부족한거에요.
원룸과 투룸같은것도 다 포함한 주택보급율 100%초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을 못 잡는거라고요.
공급은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해야죠.
보유세 이야기 나오는게 결국 시장 공급을 늘릴려는 수단이에요. 결국 다주택자들이 주택 내옿으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무한한게 아니잖아요. 나올만큼 나오면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정책인거에요.
그래서 신축이 필요한거고. 그래서 이상한 주택보급율 100% 넘는다는 환상 품으면 안된다는 거고.
그래야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물론 공급도 중요하죠. 그런데 부동산이 원래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방 인구 줄어서 경기박살나도 고향떠나기 싫어서 구조조정되어도 거기서 답도 없는 자영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상황에 다른곳에 가라면 아, 네 하겠어요?
지금 1가구1주택 실거주 혜택 받으려고 분가하고, 심지어 주소만 옮겨놓고 집 비워놓는 사람들 많죠.
보유세가 높아져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집값높다고 투덜되지 말고 서울역앞에서 자면 되잖아 라고 하시지.
집공급 부족하면 임대료도 올라요..
왜 부동산에 손을 대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