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 대다수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1인입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부동산 실정을 보면서 더 그렇게 느꼈습니다.
홍남기 식의 기재부 파동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검찰총장 임명이나 감사원장 임명 역시 마찬가지죠.
부동산 대책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김현미의 "핀셋 규제" 기억하시나요?
30번도 더 외친 그 공허한 메아리 "핀셋규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부동산은 "키맞추기를 하더라고요" .....업자들이 그렇게 담합을 하는 겁니다.
강남이 30억이면 동작과 잠실은 25억이 되고, 조금 떨어진 곳은 20억이 되고....
핀셋규제라뇨.
진짜 철지난 운동권 마인드죠. 권력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5억원짜리 일산집 살던 김현미 장관이 세상물정 모르고
"강남 15억은 비싸니 너는 핀셋규제"라는 말로 시비걸다 만방으로 패퇴한 게임입니다.
2. 지자체장의 임무
우리나라 최악의 지자체가 몇 있죠.
아마 용인시와 광주시 성남시 등 수도권 일겁니다.
왜냐면, 지난 40년간 부동산이 철거촌에서 부촌으로 폭등을 거듭했거든요.
당연히 인허가권을 쥔 시장들이 대거 구속되고, 국회의원도 구속되고,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우리나라 "땅 투기꾼"들이 대거 경기도 남부에서 탄생이 된거죠.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도 지자체장이 해야할 일이 있긴 합니다.
인허가를 내서, 좋은 부동산과 아파트를 공급해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박원순 대통령을 원했던 사람 중 1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박원순의 서울행정 가운데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공급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목가적인 자연환경 보존에만 지나치게 집중했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강남의 폭등과 서울 전지역의 준강남 가격이 된거고요.
임대주택과 동시에
쓸만한 30평 아파트도 늘리면서
공급 계획을 확보했었어야 했는데....10년 서울시장의 책임이 아쉽기만 합니다.
3.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대장동 지구 문제로 말이 많은데,
저도 여러 뉴스를 접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기본적으로 "유능하게 대처한"게 죄라는게 일부 민주당 인사들 입장인거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일종의 김현미 식 접근이겠죠.
"핀셋규제나 해라??"
세상에, 공급 없이 가격을 잡을 순 없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제역할을 한거죠.
그게 뭐냐?
일단 충분한 공급입니다.
유능한 시장이라면, 수요를 대비해서 토지를 개발해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죠
여기서 관건은, 그 공급의 혜택을 시민이 누리고 그 인허가권의 수혜자가 시장이나 측근, 민간업자보다는
시민에게 돌아가면 좋은거지요.
이재명이 그것을 한 것 같은데요
원래 민간업자와 행정가들이 100% 먹을것을
시민들이 50%는 혜택을 보고, 그리고 민간업자의 혜택을 절반으로 줄인거 아닌가요?
이걸 유능하다고 표현해야지...
그냥 가만히 행정처리 안하고, 공급을 안하는게 답인가요?
당연히 민간업자도 수익이 나야 사업을 하는건데....
그럼 국민과 시민이 100%를 먹어야 비리가 없다는 건가요?
PS.
제 걱정과 달리, 이재명 지사가 꽤나 유능하긴 했네요.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치력 존재가 이번 대선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과 여당이 유능하면 됩니다.
정부가 유능하면, 당연히 부동산은 잡힙니다. 우리나라가 홍콩이 아네요. 땅도 많고, 인구는 줄어요.
적당히 공급하고 가격 관리 하면, 잡힙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20억 이상을 주고 서울 아파트를 사는건가요? 그렇게 안비싸요 원래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명박과의 비교는 말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정도 구분은 가능한 시간이잖아요?
누가 이명박을 유능하다 했나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이재명 뚜껑 열릴 때는 주로 적폐세력들이 문제를 겪죠.
/Vollago
트위터 여론공작을 수년간 수만건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계정을 만든다?
이재명 부부가 바보도 아니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혜경궁이야말로 이재명에 위협을 느낀 똥파리들이 기획한 대표적인 사건이고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695763690
지금까진 괜찮은 일만 했는데 경기도를 그래도 대한민국에 갖다붙여선 안되는 일도 많을텐데..
원인은 부동산시장 폭등으로 인한 피해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라고 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야 이재명의 공약이니 걱정 없지만 부동산은 이재명이 어떻게 해결할까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홍남기 등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처리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자신의 법률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라 봅니다. 그 틈을 이낙엽같은 인간이 지 맘대로 끼어들어 개혁의 속도를 망친 거겠죠.
아쉬운 거 하나는 피가 묻고 더러운 힘든 일을 직접 해야 할 인사참모들이 자신의 손에 흙을 묻히기 싫어해서 결국 그 후환이 그대로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온 거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권을 얻은다면 일은 정말 제대로 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지금은 1등이죠
이미 구매해서 사용해본 사람들이 만족도 1위 라면 이유가 있는겁니다.
사용자 후기를 제가 적은 바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100% 만족합니다.
정권교체가 되든 유지가 되든 확실한건 분명 앞으로의 행보는 세계 여러나라도 가지않던 길을 걸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는 쪽이긴한데, 과연 그 선택을 할 사회 구성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이 궁금해지는 요즘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민주당 반이상은 그냥 하자는대로 끌려다니는 머릿수 채우기에 불과한것 같아요.
딱 숫자채우기 과반수..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뇌부를 잘 뽑아야하는데....
인위적으로 땅을 적게쓰고잇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은 크게 능력도 없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잘 만나서 얼떨결에 당선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이 지경 인것 같아요.
지금 자기네 들이 뭘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구경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