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세금,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찬성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이라는 주거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돈 없으면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말이 되돌아옵니다.
'전월세 낼 돈 없으면 나가라! 지방으로 가면 되는거 아니냐?'
현재 살고있는 이런 세상이 상식적인 세상인가요?
도대체 왜 여러분은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몇년간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 듣지를 않으시는겁니까?
도대체 왜??? 민주당은 변화하지 않는건가요?
도대체 왜??? 노무현 정권때 했던 똑같은 토시하나 다르지 않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건가요?
대선주자 이재명 지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징벌적 세금을 먹이겠다고.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로써 정권이 바뀌겠죠. 바뀌기 전에 잘하길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게... 집값을 잡는 정책을 하고싶었다면 왜 처음부터 보유세를 조금만 강화하고 취득세 올리면 될걸...
양도세로 매물을 막아버렸냐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했냐는거죠. 양도세 = 집값 상승은 경제학 공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유세가 유명무실했고 부동산 정책 수단은 주로 양도세였죠. 그래서 양도세를 강화한 것이고, 그때 기준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 위주 세금 체계는 후진국형이라고 할 수 있고(후진국은 행정력 한계로 보유세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제 보유세 위주의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형의 고액 월세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4인가족 기준 월200~400만원 준비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대부분 자가 거주 + 일부 고액(정상?) 월세 + 저소득층 주택 복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렴한 임대료의 댓가는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이 더 나쁩니다.
현재 기준(왼쪽), 미래기준(오른쪽) 입니다.
자가거주 --> 자가거주
전세 대다수 --> 고액월세
청년 대다수 --> 쉐어하우스
전세 일부/청년 일부 --> 공공임대
저소득층 대다수 --> 저가 월세
저소득층 일부 --> 주택 복지
Mp3 불법 다운로더한테. 한곡당 벌금 1억씩 때린. 사건이 있었죠
다른 불법다운로더들은 . 다 음반사랑 합의했는데. 혼자. 잘못없다 뻐팅겨서 징벌적 벌금 때린 사건이 ㅋㅋㅋㅋ
정신 좀 차리라고 계속 썼는데, 님들은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네요.
아 선생님이세요? 뭘 굳이...
아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치만 글쓴분도 너무 과격하게 쓰셨어요..
확장성을 잃어버릴 뿐이죠. 다른 의견을 배척한다면 중도층을 적으로 돌릴 뿐이지요.
바른 말은 들을줄도 알아야지요...
네. 뭐 시끄러워지면 활동정지 먹이시겠죠. 클리앙 관리자가요.
월세는 월 100만원 올라가고, 복지는 1년에 30만원 받겠지요.
아뇨. 복지? 얼마나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그거 받아서 다 복지로 씁니까? 정치인들 뱃속으로도 많이 들어가더군요.
서민들한테도 많이 안 갈 것 같은데요.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오르는 월세의 반의반도 못받을 것입니다.
저런 악순환이 되는거죠.
보유세가 투기이익을 2배이상 상회하게되면
부동산을 팔게되고
집값은 서서히 떨어지고
전세는 낮아지는
선순환이 되는거죠.
전세 폭등합니다. 앞으로 1년 지켜보세요.
저와 내기를 하시죠.
그러니 보유세 올리는데 힘을 모아야죠.
올려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저도 보고싶네요.
보고싶으시다니
이런글 올리지 마시고
보유세 올려야 한다는 글을 올려주세요.
제가 얘기 안해도 올릴 거잖아요. 월세도 오르겠지요.
네 그런 마인드로 조세정의하시길 기원합니다.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토록 정권이 위한다는 서민들이 비명지를 것이며, 돈없는 자들은 밖으로 밀려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더 징벌적으로 때리려면 몰수하는 것이 답이죠.
만약 여기에 반론이 있다면 그사람은 부동산부자이거나 바보입니다
보유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세의 무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월세에 비명지르는 서민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보유세증세로 주택가격을 낮추어서 월세가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가격정상화입니다.
--> 이미 월세 폭등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거죠? 월세가 낮아지다니...
부동산업자들이 하는 말중에 '물량앞에 장사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대한 한국적 표현입니다. 이러니저러니해도 내던지는 물량앞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려면 이해가 가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뽐뽐뿌님처럼 툭툭내뱉는 몇마디만 하면 의도를 파악할수 없습니다.
일단 양도세를 내려야 물건이 나올겁니다. 지금 현상은 양도세 및 각종 못 팔게 만드는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적으면서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지요. 파는 사람이 없으니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몇개의 호가 장난질을 매수자가 그대로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을 심리적으로 말살시키니, 매물이 적어지고, 몇개 안되는 매물의 호가를 세입자가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정... 이거 풀어서 전세매물을 겨우 늘려놨지만, 시간문제입니다. 가을/겨울철은 헬이 될 거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문제는 정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때마다 양도세를 일시적 완화를 해주었지요. 고위 공직자들도 여러번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이념!!!때문에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구호였을뿐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이념과 세금에 매몰되어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코칭해주려고 했습니다. 어느순간 벽에다가 얘기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러더니 제 주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이렇게까지 망치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바뀌면 좋겠는데 경험상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봅니다. 누구라도 깨닫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이와 반대로 보유세는 매년 내기때문에, 돈빌려서 주택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올려도 큰 타격이 됩니다. 이들의 물량을 시장에 풀게하려면 보유세증세만이 답이죠. 또한 보유세는 세금인까닭에 정부가 이리저리 입맛에 맞게 손을 볼수가 있습니다. 투기세력이 근처에 올수없도록, 중소형주택에 지금보다 보유세를 강하게 매기는 것을 검토해야합니다. 물론 1가구 1 ~ 2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정책을 잘 수립해야겠지요.
세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인한 서민의 아픔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말을 똑바로 하세요.
이전 정권에서 오히려 집값이 잡혔죠. 왜 그랬을까요?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나 이런식의 글은 공감 1도 못받아요.
목적이 있으시면 목적에 맞게 쓰시는게 어떨까요?
이번 정권은 그걸 둘 다 올려서 처참하게 실패한거에요. 결론적으로 파멸적 공급+양도세 대폭 완화+보유세 상승만이 거래량을 늘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얼대 보유세 강화가 무주택자에게 도움될일1도없습니다.
주거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해봐야 상황만 악화될뿐인데요..
보유세올리면 집값떨어지고 다주택자들 다 망할거같죠?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이미 여러번 설명해서 더이상 설명할필욘 없을듯하고
추석이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가로 증명하면 되겠내요.
애초에 모두가 서울이나 근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충분히 계속 공급한다는 신호도 안줬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서도 꾸준히 공급할거라는 신호를 주기는 했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도 거기엔 시큰둥했고 3기 신도시 발표해봐야 빨라도 다음 정부 때 준공되는 곳이 있을까 말까인데.
만주당 부동산 정책이 망한건 맞는데, 원인 중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 공감을 퍽이나 얻겠습니다?
양도세만 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니 뭔 무안단물도 아니고...
모두가 서울에 안와도 되도록 정책을 충분히 펼쳤냐 하면 ..안한건 아니긴 한데...
전세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잡아야 갭을 잡을텐데 모두가 싫어하죠? 이럼 뭐 어쩌라는 건지.
전세제도를 옹호하시는 분께는 892채 빌라왕 사례를 보고도 전세제도가 좋냐고 질문하고 싶네요.
집주인이 보증금에 손을 못대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당도 정권을 못잡겠죠 ㅋ0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