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프랑스 잠수함 사업 계약이 파기되고 미국-영국 합동으로 원잠을 건조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잠 건조하겠다고 분위기 띄울 때 바라쿠다(위 사진의 현 쉬프랑급) 언급하면서 협력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민정부, 참여정부 거치면서 러시아 원잠 원자로 기술을 들여온 것이나 362 사업으로 원자로 소형화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는 이뤄진바 있지만 원잠은 설계부터 취역까지 최소 10년 이상 바라봐야합니다.
때문에 원잠 건조에서 프랑스라는 존재는 협력 대상으로도,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가 대사관 명의로 기자회견을 자처할 정도로 빡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눈치 안보고 원잠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호주를 예외로 해준 판에 프랑스 행보를 막을 명분이 없죠.)
한편으로 프랑스가 원잠 협력에 나서는 포지션을 취하면 이걸 레버리지로 삼아 미국에 딜을 칠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실 겁니까? 우리는 핵연료 재처리랑 핵연료 공급만 되면 자체 건조도 가능한데?" 라는 식으로.
미국에는 건조 허가에 관해서, 영국엔 영국도 원잠이 있으니(아스튜트급) "프랑스가 우리랑 원잠 협력한다는데 참여할 생각 없어요?"라는 식으로 역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서두에 쓴 것처럼 원잠 건조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원잠 보유국과 기술 협력으로도 그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경항모 건조를 2032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원잠 사업을 장보고-3 사업과 별개로 간다면 그 전에 건조 마치기 어렵죠.
(장보고-3 배치 3를 원잠으로 바꾼다면 얘기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지금은 언론과 외교적 수단으로 프랑스가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말 제안이 들어온다면 협상 카드로 쓰거나 원잠 건조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쓰는 걸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과거 TGV 도입 건이 회자되곤 하는데 외규장각 서적과는 별개로 당시 사업 참여한 독일, 일본과 비교해 기술 이전이 잘된 편입니다. 나아가 FX 사업에서 라팔 이용해 F-15 도입한 건 역대급으로 남아있죠. 그 협상력 어디 안 갔을 겁니다.
라팔아
팔렸니
아니오
팔렸니
어니오
왠지 써보고 싶었습니다. 밀덕계 고전 드립.
물론 라팔이 팔린건 압니다…
팔렸다
아다행
개인적으론 안창호급은 재래식으로 장보고급 대체하는 것으로 완료하고 원잠은 5000톤 이상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하지말라는 답이 아니라 미국은 협력 못한다 였는데 호주 때문에 상황이 바꿨죠
대중국 압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도 말로만 쿼드 가입하라고 떠들긴 어려운 처지가 됐죠.
이제는 상황이 바꿨습니다.
팔렸다
아다행
/Vollago
예전에 F-15K랑 수호이랑 라팔로 간보던
그 시절 같은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ㅋ
그럼에도 원잠을 처음 건조하는 것과 원잠을 건조한 국가와 협력해 건조하는 건 분명 다릅니다. 그 점에서 협력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구요.
'프랑스 기술 없으면 건조 못한다'가 아니라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핵연료 재처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는군요. 물론 원잠 건조를 위해선 추가 개정이 필요합니다만..
게다가 프랑스 입장에서 40조 규모 사업이 날아간 판이고 미국도 호주에게 원잠 팔면서 우리보고 막는 건 명분이 서지 않죠. 뭔가 제스처가 있지는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