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3047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정도하고 고작 9년 표창장(증명도 못함ㅡㅡ) 하나에 4년
대단하신 대한민국 법원 납셨네요. 대한민국에 돈 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아주 거하게 해쳐먹고 나라 망가트려서 이득 보려 하겠네요.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요.
아비비닉
IP 218.♡.220.155
09-17
2021-09-17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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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래도 70에 들어가서 80에 나온다는 거에 위안 삼을랍니다. ㅆㄺ들..
IP 110.♡.58.87
09-17
2021-09-17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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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비닉님 이것들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뭔 짓을 하기땜에…
ky0930
IP 61.♡.127.221
09-17
2021-09-17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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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반성문만 제출했으면 집유일텐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군요.
Real_G
IP 122.♡.99.166
09-17
2021-09-17 17:52:52
·
표창장 두개 받은거랑 비슷하네. 거참... 개판이구만.
ESPACIO
IP 220.♡.10.169
09-17
2021-09-17 17:56:52
·
9년이라는 기간이 반갑게 느껴질 정도로 요즘 법조계의 판결에 물들어있던 제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군요.
초식호랑이
IP 112.♡.218.109
09-17
2021-09-17 1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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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떨어진 연이라 9년으로 판결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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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그래도 2년 는거네요
검사 사위 목멜만 하네요.
2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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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형이 더 올라갔네요.
그나마 최근에 나온 여러 판결 중에서는 봐줄만한 듯합니다.
왜 저런건 가만두는지 저거야말로 국가가
개인 인권침해한건데...
꼴랑 9년은 참 대단한 사법부네요
저정도 형량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숨나오네요
판새들 막장판결보면 판새들이 9년도 주기싫은데 나중을 생각하니
눈치보이니깐 참 쥐어짜서 늘릴만큼 늘린거같네요.
국정원 원세훈은 9년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정도하고 고작 9년
표창장(증명도 못함ㅡㅡ) 하나에 4년
대단하신 대한민국 법원 납셨네요.
대한민국에 돈 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아주 거하게 해쳐먹고 나라 망가트려서 이득 보려 하겠네요.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것들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뭔 짓을 하기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