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자세하지 않아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마약을 사고가 있기 6일 전에 해서 마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마약하면 효과가 8~24시간 이라네요. 그렇다면 단순 교통사고 처리인데... 기사에는 안나와서 모르겠지만... 무면허가 있긴해도 만약 보행자가 무단횡단이고 합의 했다면, 사고낸 놈 인성과는 별개로 가능할 수 있는 형량이긴 하네요.
와~씨~별........ 무면허 + 마약 + 사망 3콤보인데, 표창장 보다 형량이 적다고요? 욕을 썼다 지웁니다... 무면허라 보험은 당연히 없을꺼고... 피해자와 그 가족만 억울한 세상이네요.
라거주세요
IP 218.♡.165.137
09-16
2021-09-16 09:02:10
·
사법거지들 양심좀 챙기지요...
레트로팍
IP 223.♡.46.99
09-16
2021-09-16 09:07:16
·
역겨워요
Real_G
IP 122.♡.99.166
09-16
2021-09-16 09:09:03
·
판사가 악마새끼네요.
KeiGun
IP 168.♡.154.135
09-16
2021-09-16 09:10:01
·
마약 무면허 건널목 사망 하고.. 근데 3년??? 근데 부당하다고 항소??? 대한민국 사법부 진짜 개ㅈ까라 그래!! ㅆㅂ 이게 뭔가요 도대체. 저 3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3년 이상 나와야 하는거 아니에요? 검사가 기소를 엉망으로 한건지, 판사가 개판인건지.. 대한민국엔 피해자가 되면 안되요. 정말로 끝까지 피해만 입고 끝나네요. 가해자만 행복한 세상.. 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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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닥터리드
IP 121.♡.141.248
09-16
2021-09-16 09:18:19
·
면허 있고 조심조심하다 사고 난 거면 3년 그래도 이해해보려고 할텐데 마약 빼더라도 무면허인데???
빨간소금
IP 1.♡.97.101
09-16
2021-09-16 09:19:55
·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이 ㅁㅊ것들이 말입니다
니케니케
IP 222.♡.250.161
09-16
2021-09-16 09:20:23
·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들이 보행자를 조심하지 않는 이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HARO
IP 180.♡.219.96
09-16
2021-09-16 09:25:40
·
중국처럼 마약사형이 답인데… 왜????
김범뽕
IP 203.♡.217.231
09-16
2021-09-16 09:27:59
·
국회의원 자녀들이 최근 마약관련으로 헐렁하게 받았기때문에 저런듯
znsl
IP 222.♡.196.107
09-16
2021-09-16 09:28:05
·
판새가 나머지 17년 이상을 대신 복역하면 봐줌
완소남의진
IP 110.♡.15.125
09-16
2021-09-16 09:30:28
·
참 미쳐돌아간다는 소리가 안나올수가 없군요. 이정도면 거의 범죄자 양성국가 아닌가요?
그냥 꼴리는대로 살라고 장려하는격이네요.
뽕빨고 사람 치어죽인게 3년이라고요? 나참..ㅋㅋ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빌리스
IP 1.♡.180.10
09-16
2021-09-16 09:41:48
·
표창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마약에 횡단보도 사고에 그것도 무면허 인데.. 이게 겨우 3년.. 이러니 공정, 정의를 어떤 미친놈이 믿을까요? 추미애든 이재명이든 진짜 썩은 부분은 도려내서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멋진생각님 배심원제도에서 배심원은 유,무죄만 판단하고, 형량 주는 건 어차피 판사가 합니다. 법을 뜯어고치든지, 사법부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판사 대신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키오스크 처럼 형량 계산해주는 ai가 필요합니다. 판사는 모든 재판이 절차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는 재판 도우미나 키오스크 오류 수정하는 기사 역할이 차라리 낫죠.
sectoyd
IP 106.♡.237.162
09-16
2021-09-16 09:49:21
·
우리나라법은 문제가 많다. 제발 무고한 시민 말고 판레기, 검레기 들이 저런 놈들에게 죽어봤음 좋겠다.
할줄아는게뭐니
IP 182.♡.217.51
09-16
2021-09-16 09:51:56
·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우선 전관예우 혹은 법조카르텔의 짬짜미를 없애햐 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유무죄를 배심원이 정할 수 있겠지만, 형량은 또 결국 판사가 정하게 되거든요.(미국식 제도를 따른다면) 유무죄는 배심원들이 결정하게 하고, 형량은 그냥 기계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AI까지 갈 필요도 없죠.
매니푸드
IP 211.♡.242.172
09-16
2021-09-16 09:56:11
·
판사놈들아, 표창장이 그렇게 무섭고 아주 중한 범죄냐?! 쓰레기들만 다 모아놨구만!!
mashroom
IP 14.♡.135.249
09-16
2021-09-16 09:58:19
·
마약쳐먹고 심신미약이라고 봐줬나? ㅎㅎㅎ
IP 211.♡.66.145
09-16
2021-09-16 10:04:12
·
진짜 미쳤나보네요... 마약사범에 대한 법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과거 병x같은 유명한 놈들이 약에 쩔어 살아도 돈과 백으로 쉽게 풀려나는 판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꼴인것 같은데 좀더 강력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ger
IP 121.♡.102.88
09-16
2021-09-16 10:05:14
·
약물이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획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이 너무 가벼워요
네로우24
IP 110.♡.202.51
09-16
2021-09-16 10:08:04
·
어... 무면허에 마약하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재수가 없다고요? 죽은 여자분이 바로 빙의라도 한건가.. 재수는 날벼락 맞은 그분이 없는거 같은데;;
20세기까지 사회적 존경을 받다가 21세기 들어 한국인에게 단지 머리좋아 시험능력만 좋은 사람일 뿐 소시오패스적 인간들이 확실한 거 같다는 직업군으로 목사, 검사, 판사, 기자 집단임을 스스로 인증한 거 같습니다.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덕분에 사회적 존경심은 커녕 혐오스럽다고 느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이97
IP 211.♡.68.64
09-16
2021-09-16 13:48:20
·
판사가 약에 취해서 판결내린거 같네요. 무면허에 횡단보도 사망사건인데 3년 뭡니까? 거기다 가중요소인 마약에 취한상태.. 음주운전에 관한가중 처벌법도 나왔는데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적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네요.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형량이 낮은 이유가, 업무상과실치사(상)로 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의 문제죠.
마약, 음주 같이 본인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리라고 인지를 할 수 있었다면, 비록 그게 음주나 마약으로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은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애시당초 술/마약을 입에 대는 과정은 제정신이니,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폭행으로 다루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렇게만 하면, 형량은 정말 충분히 나오지 싶어요. 법을 많이 고칠 필요도 없구요.
저러면 음주운전 자체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되는 셈이니... 처벌도 충분하고 예방도 충분해지지 싶구요.
마약 + 무면허 + (횡단보도내)살인 == 0.75 * 동양대 표창장 정황 증거. (확정된건가요??)
이네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 새삼 엄청나네요..
근데 마약은 법원에서 인정 못받은거 보니 검새들이 똑바로 못한거같기도 하네요
정말 사법부는 하루속히 개혁해야겠군요,,,
전관비리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과연 정의가 있긴한지 개탄스럽군요,,
요
이 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다.
빨리 AI로 넘어가야 할 필요가 가장 큰 분야중 하나 입니다.
전관예우라는 용어부터 거슬립니다. 전관비리 정도로 불러줘야,,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것을 인지할겁니다
마약을 사고가 있기 6일 전에 해서 마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마약하면 효과가 8~24시간 이라네요.
그렇다면 단순 교통사고 처리인데...
기사에는 안나와서 모르겠지만... 무면허가 있긴해도 만약 보행자가 무단횡단이고 합의 했다면,
사고낸 놈 인성과는 별개로 가능할 수 있는 형량이긴 하네요.
3년????
????????
????????
법을 바꿔서 모든 정보를 대이터화 시켜야 합니다.
판사들 개개인별 자료도.
실태부터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것이
낮을듯합니다.
3년?‽????
진짜 3년밖에 안나오는지 두고봐야할거 같네요
무면허 + 마약 + 사망 3콤보인데,
표창장 보다 형량이 적다고요?
욕을 썼다 지웁니다...
무면허라 보험은 당연히 없을꺼고...
피해자와 그 가족만 억울한 세상이네요.
대한민국 사법부 진짜 개ㅈ까라 그래!! ㅆㅂ
이게 뭔가요 도대체.
저 3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3년 이상 나와야 하는거 아니에요?
검사가 기소를 엉망으로 한건지, 판사가 개판인건지..
대한민국엔 피해자가 되면 안되요. 정말로 끝까지 피해만 입고 끝나네요.
가해자만 행복한 세상.. 참 -_-
마약 빼더라도 무면허인데???
헐렁하게 받았기때문에 저런듯
그냥 꼴리는대로 살라고 장려하는격이네요.
뽕빨고 사람 치어죽인게 3년이라고요? 나참..ㅋㅋ
마약에 횡단보도 사고에 그것도 무면허 인데.. 이게 겨우 3년..
이러니 공정, 정의를 어떤 미친놈이 믿을까요?
추미애든 이재명이든 진짜 썩은 부분은 도려내서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심원제도에서 배심원은 유,무죄만 판단하고,
형량 주는 건 어차피 판사가 합니다.
법을 뜯어고치든지, 사법부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판사 대신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키오스크 처럼 형량 계산해주는 ai가 필요합니다.
판사는 모든 재판이 절차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는
재판 도우미나 키오스크 오류 수정하는
기사 역할이 차라리 낫죠.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우선 전관예우 혹은 법조카르텔의 짬짜미를 없애햐 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유무죄를 배심원이 정할 수 있겠지만, 형량은 또 결국 판사가 정하게 되거든요.(미국식 제도를 따른다면)
유무죄는 배심원들이 결정하게 하고, 형량은 그냥 기계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AI까지 갈 필요도 없죠.
쓰레기들만 다 모아놨구만!!
형량이 너무 가벼워요
술먹고 운전하면 되겠네요
이러고 있으니 ....에효
참 우리나라 법 거지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몇년이였는데..
60년은 때려야죠
나도 내 가족도 주변사람들도.. 이런 사람에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소름끼치게 두렵습니다.
표창장보다 훨씬 좋은 범죄구나.
수십년간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됬다고 생각하는게 절대 안바뀌네요
세상물정을 몰라요...
법조인 자격으로 반드시 사회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경험을 기본으로 하고 판사는 검사, 변호사 경험한 뒤 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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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해도 4년밖에 안받는것도 황당하지만 강간=표창창위조혐의. 이게 나라냐?
와.. 진짜 판래기 탄핵은 도대체 어케 하는거에요?
마약을 투약한건 사건 5일 전이고 마약의 약효는 24시간 정도라서 마약하고 환각운전 한게 인정 안된거라고 봤네요
무면허마약살인: 3년
이게 말이나 되는 판단 인가요?
판사라는 직군 자체를 없애고 AI에게 맡기고 사후 확인만 하는 제도로 가는게 훨씬 더 공정할듯 합니다.
집유가 정답입니다.
마약인데...너무했네 판새들.
소시오패스적 인간들이 확실한 거 같다는 직업군으로 목사, 검사, 판사, 기자 집단임을 스스로 인증한 거 같습니다.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덕분에 사회적 존경심은 커녕 혐오스럽다고 느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무면허에 횡단보도 사망사건인데 3년 뭡니까?
거기다 가중요소인 마약에 취한상태..
음주운전에 관한가중 처벌법도 나왔는데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적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네요.
판사님 자식들도 길가다 저런 차에 치여서 비명횡사하길 빕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로 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의 문제죠.
마약, 음주 같이 본인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리라고 인지를 할 수 있었다면,
비록 그게 음주나 마약으로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은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애시당초 술/마약을 입에 대는 과정은 제정신이니,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폭행으로 다루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렇게만 하면, 형량은 정말 충분히 나오지 싶어요.
법을 많이 고칠 필요도 없구요.
저러면 음주운전 자체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되는 셈이니...
처벌도 충분하고 예방도 충분해지지 싶구요.
법이 이상한건가 판사가 이상한건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음.
얼마전 며느리 강간 사건도 그렇고...
너무나 형량 기준이 이상함.
이번엔 음주운전처럼 “마약에 취한 심신미약”을 핑계로 형량을 더 줄여줄수도 있겠네요
물론 사례비는 더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