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른원인을 두고
전세계적인 유동성때문이다~
전세제도 때문이다~
투기꾼떄문이다~
서울집중현상 때문이다~
부동산규제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하다~
유주택자들의 탐욕때문이다~
등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투기꾼의 부동산 매집으로 인한 상승론만은 이론의 여지가없는듯합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본격상승하던 18년 즈음부터 불과 올해 6월 양도세감면 종료시까지
항상나오던말이 이제 투기꾼들 한강간다는 레파토리였죠.
규제가 나올때마다 이제 투기꾼들 다죽었다는둥
한강대기표뽑아야될거라는둥
온갖 악담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모두의공원 의견에 따르면
투기꾼은 집값 상승을 지속할힘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고
자전거래등으로 가격을 부풀렸으며
말도안되는 호가를 받아줄 호구는 더이상 없기에
거기에 투기꾼 때려잡을 초강력 규제로 인해
당장 내일모레 한강가야할 분위기였으니까요.
불과 몇달전만해도 올해6월을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이제 투기꾼들이 앞다퉈 물량던지면 집값하락할거다.
하지만 누가 거품가득한 호가에 물건을 받아줄거냐며
투기꾼들의 최후를 예상하던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과거로 가보면 19년 12.16 부동산대책으로 15억이상 대출규제 나올때
더이상 고가주택받아줄사람 없다며
은근히 조롱하던 글이 눈에 생생하네요.
헬리오시티입주때도 폭락설이 여기저기 떠돌았지요.
그러고보면 공급이야 말로 즉효하는걸 어렴풋이 다들 알고있었던겁니다.
당시에는 강력한 규제로 죽을날만을 기다리던 투기꾼들인데
왜 규제가 더 강력해진 지금 그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있는걸까요?
이쯤되면 정말로 궁금해져야합니다.
집값이 끝없이 오르는 이유가 정말로 투기꾼 때문일까?
아니면 정부정책때문일까?
투기꾼은 언제나 항상 있어왔습니다.
시중금리대비 초과수익을 낼수만 있다면 불법이 아닌이상
어느상품이던 투자하는게 시장경제의 순리입니다.
거창하게 강남아파트 몇채씩 보유하는 사람만이 투기꾼이 아닙니다.
반지하 빌라, 다가구주택, 원룸형오피스텔
이런 소소한 주택을 1개이상 보유하면 투기꾼이 되는것입니다.
그저 금리보다 조금나은 월세를 추구하거나
전세끼고 시세차익을 누리고자하는
전세나 월세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투기꾼은 상수입니다.
애초에 투기꾼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기에 전월세를 공급합니다.
이기적인 동기지만 어쨌든 전월세는 투기꾼이 있어야 공급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집값하락기에 전월세거주로 인해 이익을얻고
집값상승기에는 투기꾼이 이익을 얻습니다.
결국 둘다 자신의 이익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정부들어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갑작스레 투기꾼의 파괴력이 강해진게 아니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부정책이 투기꾼의 힘을 키워준게 아닐까요?
10년간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 중단시킨 판단과
굳이 집살필요없이 임대로도 충분하니 공급도 충분하다던 정부의 판단이
언제나 주위에 있어왔던 투기꾼들을 괴물의 모습으로 만든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제도를 장려한뒤
투기꾼을 양성하고
그렇게 양성한 투기꾼들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며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을보며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유동성을 탓하기도 하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현재 부동산의 상승은 유동성으로 설명하기에도 쉽지않습니다.
전세대출이 유동성 공급역할도 일부하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와의 차이가 크기에
끝없이 갱신하는 신고가를 단지 전세가만으로 치부하기에도 무리입니다.
이제는 대부분 공급부족이 진짜원인이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투기꾼탓을 해보기도 하지만
사실 공급앞에 투기꾼은 그저 바람앞의 촛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09년부터 본격시작된 부동산하락장에서 수많은 투기꾼들이 사라진 원인은
그들이 이명박정권에 협조하기 위해서가아닌
대량공급앞에 짖눌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재난지원금 기부율이 모든것을 설명해주죠.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투자금이 몰리는게 당연합니다.
누군가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시세차익의 기회를 보았고
누군가는 그런 그들을 보며 곧 하락할 콘크리트 덩어리를 사는 바보로 치부했습니다.
출산율도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단지 서울아파트라고 십몇억씩 주고 사는 그들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지금 저렴한 전세로 잘 살고있는데
굳이 앞으로 하락할 아파트를 지금 사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보였습니다.
내가 원하는건 서울출퇴근이 용이한지역에
지하주차장딸린 2000년이후 건축된 아파트여야했고
경기도권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신분당선라인쯤은 한번쯤 생각해볼수 있는 분위기였죠.
애초에 운정이나 검단 인천 동탄 옥길 은계등은
출퇴근거리도 멀고 뭔가 서울살다가 밀려나는 느낌도 들기에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송도 검단 동탄 운정 등은 공급폭탄이라
어차피 집값하락할텐데 더더욱 매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종도나 포천은 말할것도 없었고요.
결국 투기꾼이나 무주택자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던겁니다.
(그당시 사회진출전이나 목돈이 없던분들께 하는말이 아닙니다)
내집마련후 집값이 최소한 떨어지지않고 오르길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내가 당장 거주하는 아파트는 신축이 아니니
역세권이 아니니
서울중심이 아니니
굳이 거품잔뜩낀 호가에 살필요 없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입지좋은 신도시의 아파트를
(여기서 입지좋은곳이란 하남이나 감일 과천등을 뜻합니다)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누리고싶었습니다.
결국 투기꾼이나 무주택자나 각자의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선이고 악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요.
당연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집값급등의 원인은 정부정책입니다.
의도는 선했습니다.
다만 지옥으로 가는길이 선의로 포장되있을 뿐입니다.
국민소득 7000불시대의 주택도 1주택이니 공급은 충분하다고 끝끝내 우기고
중산층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미 전정권에서 실패한 인사를 또다시 기용했고
무지성 정치인을 최장수국토부장관으로 기용했고
온갖통계조작을 일삼았고
소급대책을 남발했고
그럼에도 집권4년만에야 공급이 부족함을 시인했고
부당산 정책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논리로만 접근했고
국민들을 정책의 실험쥐로 이용했고
등등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아파텔규제를 푼다네요..
경제부총리가 언제부터 주택국장이 된걸까요?
그러고보면 부총리 자신조차 임대3법의 희생양이 되었죠.
국민들은 더더욱 큰고통에 빠지게했고요.
애초에 아파트를 공급했으면 해결되었을텐데
추석전후 1~2주간은 그나마 부동산이 잠잠합니다.
대부분 명절전후로는 부동산 계약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추석이 끝나고 10월이 시작되면
아무리 은행권대출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다시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힘들듯합니다.
어차피 지금 고가주택은 대출받아 구입하는게 아니니까요.
올하반기 그리고 내년 길게는 내후년까지
상승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상승률을 어느선에서 억제할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네요.
투기꾼이 악일까요?
투기꾼에게 끝없이 영양분을 공급한 정부가 악일까요?
아파트외에는 답이없네요
하다하다 안되니 아파텔 규제푼다는거 보면
더이상 공급대책도 불가해보입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많이 들어오겠죠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시세착익이 클테고요
속을 읽어보니 자신의 글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글 같군요.
문장마다 적개심이 그득그득하시네요.
글쎄요. 내마당이 살아있을 적에 내마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 모공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왜 한쪽의 책임인지 전혀 공감이 가지 않네요.
모공도 비슷했어요. 주택 몰수하자는 사람 있었고, 내마당 글 좌표찍어서 모공에 소환하고...
에휴...그래요 뭐 각자 얘기만 하는거죠.
적개심이라니 표현이 지나치시네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치긴 뭘 고친다고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내마당분들 정책 비판하는 척하면서 모공에 대해서 비아냥 거렸던 사실은 없던 일이 되는건가요?
제가 몇 번이나 신고한 내역이 있는데 말입니다.
고칠 일 없으니 아카이브 떠놓으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은 빌드업이고 사실 정부가 100프로 잘못했죠
오히려 자영업자부터 먼저 무너지겠죠.
집값잡으려다 나라경제먼저 잡을지도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시다.
일단 호제가 있을만한, 가짜 정보가 붙어도 그럴싸한 종목 잡고 매집하고
슬슬 연기 피우고 가격 올라라~ 홍보하고 올라가면 단번에 파는게 아니라 슬슬 팝니다.
차후 조사 대비해서 적당한 수익 오르고 좀더 오르게 하는게 좋겠지요.
투기꾼 적당량 풀면서 공급 적다고 노래부르다 물건 대부분 넘긴 후에도 끝까지 발 빼려고 불안감 조성하고 빠진거지요.
어떤 멍청한 선수가 몇 푼 더 벌겠다고 막차까지 물량을 쟁겨둡니까? 기자나 검찰이 바보는 아닙니다. 욕심이 과한거지.
물량 털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록 투기꾼은 할말이 생기고 안전해집니다.
주식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없지요.
부동산은 닫힌계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3개중에 필히 하나는 선택해야죠
지금은 상승을 기대한 가수요가 상당한지라
누가 투기꾼인지 실수요자인지도 이제 구분이 힘든지경입니다.
어차피 전세끼고 사는건 동일하니까요
정부가 삽질을 거하게 한지라 이제 어떤 대책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지경이된게 투기꾼탓이 아니라 정부탓이란 거죠.
유동성 측면도 분명 있죠.
다만 공급부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곳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곳으로 선택한게 오산입니다.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우선하는 의견이 앞설수 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댓글로 만나 보셨던 분들중에는 부자혐오자나 갭투자 모두 투기로 보고 위하감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작 그 분들이 시장 참여자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래서 이런 글은 의미 없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결정이라 이 정부가 부동산을 잡을 꺼라 믿던 말던 본인 책임인데 내기하는것도 아니고 열낼일도 아닙니다.
댓글들보니 본문글에 대한 근거있는 반박은 없고 비아냥만 가득하네요.
이런 글 의미 없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뭐 본인 책임이니 각자 알아서 하겠죠.
의도는 선했으나 결과는 끔직했기에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투기꾼이 왜 악일까요?
사기를 친것도 도둑질을 한것도 탈세를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얄미운 투기꾼들 악으로 규정하고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그러면 결국 정부가 접근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투기꾼은 악이니 처벌하자고요.
세금폭탄으로 처벌해서 문제가 해결됬나요?
상황만 악화됐을뿐입니다.
정부는 멍청하면 큰일납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거니까요
본인들이 옳다고 밀어붙인 4년의 기간동안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다 봤으니까요
저도 잘한점이 정말 많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잘한점이 부동산이라는 광풍아래에 다 묻혀버린것도 사실이구요
선의였다고, 무지였다고 참작 해줘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는 죽는다고들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의도가 좋았더라고 현재 몇년간의 정책이 부동산 폭등에 기름을 부은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일을 남탓하며 보낼게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를 적폐를 만들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다시금 통렬하게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할수있어야 그게 올바른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겨우 그깟 부동산땜에 돌아서면 어떻게 하냐라고 실망할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때문에 고통받는거라고 이해해줘야합니다.
주제 : 무조건 정부탓
맥락 : 아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