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퀄리티님 ㅎㅎㅎ 저기요 재개발 사업할때 우리나라 법이 시행사와 건설회사가 불리되야 합니다 그래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요 자금 운용회사입니다 민간투자를 받아야 사업을 하죠 우리나라 건축법이 복잡합니다 정상적 사업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는 불법이 아닙니다 민자사업도 국유사업도 다 필요한겁니다 그걸 악용해서 사익을 챙기면 문제가 되지만 저 사업은 이익이 성남시 국고로 들어갔기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법원에세 무죄 판결이 난거에요
atlantic
IP 172.♡.147.99
09-14
2021-09-14 1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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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퀄리티님 실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만을 얻기 위하여 법적으로 최소한의 기업체 '형식' 요건만 갖춘 것이 페이퍼 컴퍼니이다.
탈세, 돈세탁, 다단계 사기 등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많으나, 실은 뮤추얼펀드나 특수목적회사(SPC) 등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때는 페이퍼 컴퍼니가 오히려 다수가 얽힌 법률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는 도구가 된다.
jayPARK
IP 220.♡.48.166
09-14
2021-09-14 2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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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퀄리티님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75.♡.78.113
09-14
2021-09-14 1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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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옳았다
더블도어
IP 119.♡.177.252
09-14
2021-09-14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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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안때리는 후보는 우리후보가 아닙니다
니가개다
IP 122.♡.226.168
09-14
2021-09-14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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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 캠프가 맥을 잘 짚는것 같아요. 반푼이 이낙연 캠프보면 점점더 지지율 떨어질 짓만하고
이번 문제는 이낙연쪽에서 제기한걸 조선일보가 쓰는거죠.
찾아보시고 말하세요.
그런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으실듯…
아니 이건 이불킥각 아닌가... ㅋㅋㅋ
실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만을 얻기 위하여 법적으로 최소한의 기업체 '형식' 요건만 갖춘 것이 페이퍼 컴퍼니이다.
탈세, 돈세탁, 다단계 사기 등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많으나, 실은 뮤추얼펀드나 특수목적회사(SPC) 등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때는 페이퍼 컴퍼니가 오히려 다수가 얽힌 법률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는 도구가 된다.
반푼이 이낙연 캠프보면
점점더 지지율 떨어질 짓만하고
그런데 더 무서울 때는 칼집에서 칼날이 살짝 보일 때가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이렇게 칼을 다 뽑아 보이면 무서움이 덜해지지요.
여전히 싸울줄 모르는거 같아요…
ㅉㅉㅉ ~~~
협치 G랄 한다고 180석 큰 칼
안꺼냈다가 다 녹슬었습니다
서울 부산 시장 헌납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의료개혁
친일청산
다무산되었습니다.
칼 아낀 덕분에
국민들 그만큼 더 피흘렸습니다
칼집속에 있을 때가 무섭다?
현실은 적폐입장
' 민주당 어차피 칼 꺼낸적이 없잖아? 한톨도 안무섭다. 더 쌔게 누르자'
' 민주당은 칼 안뽑지만, , 국힘당은 칼 뽑는다. 국힘당 집권하면 우리는 죽는다. 표창장 공작 협조하자 '
칼집속의 칼이 무서우려면,
실제로 칼질을 한번이라도 해서, 상처가 난 경험이 있어야
칼집만봐도 오줌 지리는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친일파를 응징한 역사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칼집론은 틀렸습니다.
지금은 칼을 꺼내서 실제로 그 칼이 국민을 지킬수 있는 힘이라는걸
경험을 통해 교육시킬 시대입니다.
[이재명효과 ]
그동안 이탈했던 중도개혁층!
고정지지층과 함께 180석 만들었던 중도개혁층!
180석 좌절시킨 이낙연에 실망해 서울, 부산 선거 이탈했던 중도개혁층!
이탈하셨던 이분들,
이재명이 다시 끌어모으고 확장합니다
' 개혁이 통합이다 ! '
저런건 폐지 취급해줘야 됩니다.
ㅆㅂ 빨리 좀 망해라 쓰레기일보야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것중 하나가
온건파 제압. 중립병 선비 제압
개혁에 방해되는 이들을 여론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기계적 중립만이 원칙은 아니죠
기울이진 운동장에 균형을 되찾기 위해
국민에게 지나칠 정도로 무게를 두는 국가.
'억강부약'
이게 제 1의 원칙이자 정의죠.
적폐입장에서 가장 든든한 최후의 보험카드 = 진보 온건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