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재역 근처에 갔는데 역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청년주택을 짓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주택은 거의 100% 역 바로 앞에 건축을 하더군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원자격을 보면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체적으로 제일 건강한 시기인 청년들은 왜 꼭
역세권에 살아야 할까요?
일산, 인천, 남양주 이런데서 강남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넘쳐나고, 심지어 SRT나 KTX를 타고
평택, 천안 이렇게 먼곳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세권이면 분명 땅값도 비싸고 할텐데..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울 역세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지역) 3~4배 많이 지어서 분양하면 안되는 걸까요?
저만 이게 비효율적인 정책이라 생각되는건지..
일종의 역차별 같은데요..
(아침부터 늦어서 헐레벌떡 버스타러 뛰었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수도 있습니다 ㅋㅋㅋ)
지하주차장대신 거기에 주거공간 확보할것도 아니고 주거공간 더 확보라느건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버스타고 역까지 가서 지하철 타면 되고요.. 자차로 출퇴근 하는 분들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인원이 다 들어갈려면 교통이 해결되는 역세권이 좋아 보이네요
그자리에 청년주택이 아닌 국평을 만든다면 분양세대수가 얼마 안되어 티도 안날고 같습니다
민간에서 250% 지을 수 있는 땅에 400-500% 지을 수있게 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500%라면 500에서 250을 뺀 나머지 250%)
약 125%는 청년주택 나머지 125%는사업주가 나눠갖는 방식일거에요
역세권 아닌데 차도 없으면 출퇴근하는 난이도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참 웃긴 이야기죠.
돈 많은 사람들은 대중교통 탈 일이 많지 않은데 비싼 역세권에 많이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탈 일이 많은데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하죠.
자본주의의 역설일까요.
수도권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분들 중에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비역세권이 많을까요?
당연히 엄청 늘어나죠. 역세권을 넓게 해석할때 도보 30분까지 역세권으로 넣는데 왕복이면 1시간입니다. 비역세권이면 역까지 가는데만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더하죠.
그리고 모든 청년주택이 역세권에 있습니까? 역세권 아닌 청년주택도 많습니다. 말이 좋아 도시지 위치는 도시 외곽의 논밭 한가운데 있기도해요.
되도록 역세권으로 하는 이유랑 역세권에만 있는거랑 다르죠.
본인이 역세권에서 못사는데 청년이 역세권에 살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주차장이 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지으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해서 사업성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살기편한곳에 지어주면 안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으로 짓는 집은 꼭 불편해도 싸고 많이...여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033900003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한 ‘당근’은 명확했다.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 제한을 풀었다. 규제 완화에 지원책도 더해졌다. 사업 시행자는 건설 비용까지 2%대의 저리로 빌릴 수 있었다. 당근만 있던 건 아니었다. ‘고삐’도 있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10~25%는 공공에 기여해야 했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평균 20%의 공공기여분을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남은 80%의 주택에도 제한을 걸었다. 뉴스테이처럼 8년간 의무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 상승선은 5%로 규제했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71
민간사업자가 할때 용적률 완화 같은거 혜택 주면 그걸로 하는거라서요. 그리고 정책의 주체가 서울시라..
서울 외곽 도시용으로는 GTX가 있는데 아직 멀었죠.
나머지 조건은 윗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네요.
1인 청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 ~20㎡ 내외,
-서울시기준.
그런데 클리앙에서는 좋은소리 못듣습니다 ㅋㅋ
주차대수는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완화해주는 건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거용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작은경우 1세대당 0.5대에서 0.8대로 계산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법정 주차대수의 1.3배를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에는 없지만 주차난이 문제인걸 아는거죠.
청년주택 입주자격에 자차 미보유 조항이 있는건 전용면적이 작기 때문에
원래도 세대당 1대가 안되는 건물에 차량소유자를 받아주다보면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택은 사업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업성 검토를 해보고 자신의 이익이 예상되면 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센티브 없이 개발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이 태반 입니다..
그 분들의 90%이상은 비역세권에 살거고요.. 근데 왜 청년들은 꼭 역세권에 살아야 하냐는게 의문인겁니다..
역세권 아니여도 괜찮지 않으냐 하는 의문이 글쓴이 님이 가지신 의문인거죠.
차가 없으면 역세권에 살아야 하나요?
전 청년주택에 못 들어가는 나이지만, 역세권에 있는거 찬성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게 뭐가 나쁘죠?
/Vollago
/Vollago
아마 말씀하신대로 외곽지역에 더 큰 사이즈로 지어서 많이 공급했다면,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좁다고 느끼진 않습니다만) 출퇴근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집이 커지는게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민간 분양으로 돌렸을 때, 외곽에 지은 애매한 평수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건설사 측에서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수익이 별로 나질 않으니,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민간 분양을 할 것입니다. 그 때 확실하게 제 값을 받고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에 건물을 짓고 싶었을 것이고, 그 정도의 사업성이 없다면 애초에 서울시가 아무리 많은 당근을 줘도 사업에 참여를 안했을겁니다.
결국 서울시의 정책과 건설사의 손익계산이 만나는 지점이 역세권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각종 제한을 두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2~30대를 추려서 월세를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