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 되는 문제 같은데...
제가 너무 단순무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무식하게...
일단 양도소득세 확 인하해버리고 2주택 보유자부터 1주택은 보유세 면제 (가진것중 젤 싼놈 면제) 젤 비싼놈 기준으로 매년 10% 보유세 부과 해버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이면 1년에 1억씩 때려버리면...
울며 겨자먹기로 팔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땐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
아하...
법안을 통과시킬사람들이... 절대 통과를 안시킬지도....
뭐...
그냥 제 뻘생각 입니다. 이러면... 왠지 물량이 겁나 풀리고 가격이 확 다운 될듯...
최근 들은 이야기인데
부동산 매매시... 양소소득세를 취득하는 사람에 떠넘기는 거래도 이있다고 하네요 헐...
투기한 사람들 돈 더 벌고 나갈 수 있게 세금 깎아주자는 말씀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위에서 말씀하신 정책을 실행하면 해당 정권은 이후 선거에서 대다수 패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갭투기 난이도를 대폭 높이면 됩니다.?
전세 제도를 없애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내려가고 1주택자 한해서 LTV를 높여주면되지 않을까요??
이 패턴은 앞으로 수십년동안 안바뀔거에요.
다만 정부는 집값을 떨어지고 그로 인한 경기침체를 두려워하여 강력한 규제책은 못쓰고 안정화 경착륙을 목표로하는 살살 달래는 방법만 수십번 쓴 결과가 현재인거죠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있다라는 착각이죠.
당장 다주택자들이 단 한명도 없다면
1인세대들이 이용하는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를 직접 구매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