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선 돈과 목숨을 교환하는 ‘위험의 외주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외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추락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너무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린 사고이기에 더욱더 비극적입니다.
김훈 작가의 말대로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날마다 우수수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어진 로프 에는 죄가 없습니다. 소홀한 관리 감독과 안전교육‧안전 장비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 원인은 비용을 이유로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습니다.
2018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CO2 누출사고, 스물네 살 노동자 김용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원인도 같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의 대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과 3달 전, 광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 붕괴하면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늘 비용입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며 얼마만큼의 비용을 아끼고 돈을 벌었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에 버금갈 만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명경시’에 대한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반복됩니다.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고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선 돈과 안전을 교환하는 위험의 외주화, 불법 하도급 다단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후원회 -
- 후원회 홈페이지(www.ljm4you.com)에서 후원 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은 멀리, 돈은 가까이... 아닌가요?
못하니까 외주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TV사면 TV수리 직접합니까?
보일러 사면 보일러 수리 직접합니까?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산다고 기계수리를 다한다라.. 어려워서 못하거든요.
싸고 비싸고를 떠나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용 경직화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더럽고 힘든 일, 변동성 등 리스크가 큰일은 외주 처리하죠.
돈 되면 외주 안 줘요
직접 고용의 부담을 덜라는 거죠..
고용 안정
산업재해
교육
그게 결국 외주화가 직접고용보다 싸게 먹히는 결과입니다.
책임전가하기 딱 좋습니다
그럼 결국 대기업이 독식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외주가 결코 싸질 않거든요.
외주주면서 뒷돈도 많이 오고가고요.
그리고 외주주기도 어려워지는게 철거기술이 없으면 철거회사에 외주를 할 수 밖에 없고 전적으로 철거회사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붕에서 물새서 지붕수리를 맡겼다가 지붕수리 업체직원이 다치면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게 좀 납득이 안되기도 하네요.
예컨대 개인이 리모델링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리모델링을 의뢰한 개인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개인이 집을 짓고 싶어서 집을 지을 때 본인이 집 짓는 공사에 상주해서 안전을 관리하거나 직원을 고용해 안전을 관리해야할 겁니다.
솔직히 아파트 외벽청소를 할 수 있는 아파트직원이 있을까요?
못하니까 외주주는건데 싸니까 외주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라 봅니다.
그럼 아파트직원이 엘리베이터 수리하고 보일러 수리하고 배관수리하고 페인트 도색하고 샷시수리하고 전기수리하고
뭐 다 직접하라는건가;
하고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작업을 외주화하고 안전장비 관리 비용 고용보험 리스크를 절약하는게 문제죠.
위험의 외주화가 외주를 없애자는 말로들리시면 이해력이 부족하신거라 봅니다.
어짜피 처벌은 대표가 받는데 안전관리자인 당신은 걱정할 거 없다.
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외주를 주었을 뿐인데 그 외주업체가 외주의 외주를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질문하면 말 못해요.
만약 님이 lg가전 수리를 맡겼는데 lg정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의 알바가 왔어요
그럼 님은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lg정직원이 아닌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굳이 아파트 직원이 엘레베이터 수리하고 보일러 수리, 배관수리, 아파트 외관 도색을 다해야 된다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닌거 다 아시면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알고싶으면 다알죠.
기술 빼돌리고 싶으면 협박해서 기술도 빼돌리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지자체에서 감독을 받습니다.
그 감독도 지자체에서 외주를 주고요.
모든게 외주예요.
근데 위험한 일만 문제삼으면 누가 외주를 줍니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외주를 주었는데 그게 외주의 위험화냐 물으면 답 못 합니다.
말 빙빙 돌리면서 당신책임 아니라고 하죠.
대표자가 책임지니 안전관리자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안전관리자는 왜뽑냐 물으면 어버버
개인 이야기가 아나라 대기업 이야기입니다.
싸니까 외주주는겁니다. 대기업 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모든일이 아웃소싱보다 비싸요. 오버헤드며 인건비며...
만일 아웃소싱이 비싸다싶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겁니다. 물론 시간은 들겠지만... 그 시간비용까지 감안할때 조금이라도 비싸다 싶으면 외주 안주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답 못합니다.
사고나면 안전관리자 책임없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왜 뽑아요?
어버버..
그 외주업체가 일용직 임금 떼먹고 뒷돈을 요구하며 사건사고 발생시 원청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요.
대부분의 경우 외주는 기술력이 없어서 외주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주안주고 할 자신 있습니까?
본인이 회사만들어서 모든 분야의 전문직을 고용해 전부를 직접 시공할 수 있겠습니까?
님은 lg 협력업체 알바가 수리해주다가 고장내면 lg책임이 아니니까 협력업체 알바에게 책임지라고 하시겠네요?
그래서 외주를 어떻게 줬건
발주업체에게 책임을 지우는게 문제라는건가요?
외주쓰다가 사고났으맨 발주업체도 책임져야죠?
님이 보일러 수리받으려고 as신청했는데 사고 나서 다치면 님이 책임져야 하는거예요.
as신청했는데 그 회사의 알바까지 신경써야 하는게 맞나요?
공장입장에서 기계를 사서 쓰고 고장나서 as맡겼는데 사고가 났다?
그럼 공장이 책임지는게 맞습니까?
그 기계가 어떤식으로 작동하는지도 모르는데??
기술은 사오면 되요. 돈으로 못하는게 없어요. 사람을 사던 회사를 사던...
대기업은 사람도 자금도 인프라도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젤 싸니까 아웃소싱주는겁니다.
자영업자는요?
그리고 개인들은요?
대단하시네요 꼭 그렇게 하세요.
신의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그리고 재도급이 금지인데
재도급하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관련업종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하청줄때
사고나면 배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그걸 사전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지을때 집 지어주는 업체와 계약 하면 그 업체가 도급을 주는 방식인데
그 수십가지의 도급을 주는 업체의 장부를 다 까서 일일이 확인이라도 할까요?;;
앞으로 집 지으면
토목, 포크레인, 시멘트공급, 전기, 배관, 수도, 보일러, 타일, 아스콘, 콘크리트, 비계, 도배, 바닥, 난방, 등등
하나하나 일일이 계약할까요?
예를 하나들어보죠.
건설현장에 출퇴근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퇴근도 산재고 결국 업체의 책임이고
그 업체는 배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이예요.
원청이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날지 안날지 어떻게 압니까?
lg가 고용했으면 lg가 책임져야지
as신청한 사람이 왜 책임져야 하냐고요.
님은 앞으로 모든 일을 본인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님이 받은 피해 서비스업체는 우리는 돈없다 배째라고 도산해버리면 님이받은 피해는 님이 책임지시면 되겠네요? lg는 죄 없으니까요?
as신청한 사람은 왜 처벌 받아야 하나요?
일부러 이해 안하시려는 건가요?
그 고장으로 발생한 피해에대해 책임져줄 당사자가 없으면 피해자가 떠안는다구요.
폰이 폭발해서 집이 불타면 소비자는 배터리업체에게 따지나요?
소비자는 폰 제조업체에게 따지고 폰제조업체가 배터리업체에게 따지죠.
이해가 안되세요?
폰 폭발하면 폰 제조업체에게 따진다고 했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제조업체가 책임져야 하는데 저 법은 소비자도 책임지게끔 되어있습니다 :)
기계를 산 소비자가 기계 고장나서 as 불렀는데 잘못되면 그 소비자도 처벌받으라 하는게 저 법입니다 :)
이렇게 잘 안전관리 잘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보질 못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다리 낙상사고였는데요
제가 절대 사다리 작업하지 말라고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어디서 사다리 갖고와 형광등 교체하다가 떨어져서 낙상사고 났습니다.
그것도 점심시간에요
아무리 안전관리자가 잘 해도 못 막는 사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4시간 주말까지 공장전체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입니다.
아마 님께서 저희 회사오면 완벽에 가까울정도로 서류며 지시사항이며 구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대기업 기준으로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아예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1원칙입니다.
위험한일은 비싼돈 주고 전문가에게 외주를 줍니다.
왜? 전문가니까!
근데 그걸 트집잡네요.
저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안전감독받을때 안전관리자인 제게 교육을 시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 안지키는 인원들도 있다는 거 아실텐데요?
제가 맘먹고 조지는 입장이라면 전국의 모든 사업장 다 조질 수 있습니다.
님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은 기계도 로봇도 아니라 통제 안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아니구요.
외주준 대기업을 단순한 소비자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법인 하나 세워서 외주준 뒤 공사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소비자고 법인 책임이라고 하는거랑 똑같죠?
피해자코스프레네요?
그럼 그 업체가 처벌받는게 맞지요?
그 대기업에 외주준 중소업체는요?
개인도 대기업에 외주줄 수 있는데요?
예컨대 고압전봇대 수리같은거
외주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사람이 죽지요?
그럼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같이 싸잡아 처벌 받는게 현실이여요.
제가 아무리 안전관리자지만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아니고요.
고압송전선 공사할때 안전규칙 100% 알고 계신가요?
그거 지켜도 사람 죽으면 대표자는 처벌받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은 사람이 중대재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관련자는 구속 혹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 처리가 그래요.
현실이 그렇다는거예요.
그러니까 힘 없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겁나게 피해받고 있는 현실이고
대기업은 직영화 시키거나 계열사 불러서 공사시키죠.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보세요.
개인이 현대리바트나 lg같은 대형 업체에 리모델링을 계약했어요.
근데 대기업 업체가 하청주는지 안주는지 개인은 몰라요
근데 하청을 줬네요?
하청이 일욕직에게 돈을 안주고 튀었어요
그 일용직이 집에 점거를 하면서 개인에게 돈 달라고 합니다.
이런일이 중소기업에선 비일비재합니다.
왜 백화점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코로나예방수칙이 적용되지 않고
자영업만 거리두기를 까다롭게 적용하죠.
현실의 괴리 아시겠죠?
대기업이 돈 안되니까
예전에는 골목상권 안 건드렸어요?
그건 핑계였죠.
돈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한거예요
지금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장악했죠?
카키오가 플랫폼 사업하면서 여기저기 뻗치고 있죠?
예전에 그거 돈 안된다고 했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겁니다.
위험의 외주화 하지마라
그럼 계열사 만들고 업무서 뚝딱 만들어서 일시키고 중소업체 일감 뺐으면 그만이예요.
다같이 싸잡아서 조지자는 법이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거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구 법이 나오는거예요.
그 과정은 패스하고 결과가지고 다같이 조질게요.
이게 뭡니까?
박근혜도 아니고.
대기업이 외주로 장난치면 그걸 처벌받아야지
그 대기업에 위탁한 중소업체도 같이 처벌받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걸 하소연 하면
안전관리자는 처벌안받으니까 괜찮아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자빠지는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길게쓰셨는데 현직자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죠..
빅브라더가 아닌이상 개개인 전부를 통제할순없는데
통제하길 원하니 참... 현장 cctv 전부 돌리고
안전 두배늘려서 좀 이상하다싶으면 바로 아웃
시키면서 일시키라는건지...
삼성 반도체현장을 예로들면 안전관리자가
기존현장의 두배고 정말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사람이하는일이니깐요 그럼 이럴때마다
대표구속돼고 줄줄이 해고당해야되는건지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니 참 안타까워요..
현실은 최저입찰 공기는 빡쌔게 인데말이죠
딴소리하지마시구요.
안전관리자는 애초에 책임이 없다고 제가 누차 말했죠.
외주준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적시했고요.
저는 이재명지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서 적은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으신 것 같아 힘 빠지네요.
현직이세요?
님은 앞으로 외주주지 마세요
as도 받지 마시고 모든 일을 직접 하시고서 그 말 하세요
그럼 제가 받아들일게요.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상기 재해 발생한 업체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처벌하지 말란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님의 실무적 어려움을 비슷한 입장에서 이해합니다만, 그에 대한 처분 수용도는 저와 차이가 있어 보이시네요.
입장 차이 확인했으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기술력이 없고 문외한이라 전문가에게 외주준 업체까지 싸잡아 처벌하는건 말이 안된다가 요지인데
그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말라고 들으셨다니 놀랍습니다.
당연히 산재발생하면 그 해당 업체만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 외주준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하청업체가 외주준 사람 말이라도 듣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참견한다면서 화내고 성내고 하는 현실신데
외주주는 사람은 뭔 죄입니까?
자꾸 다른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합니다.
관련 현직자인데도 이 정도로 말이 안통하는데..
사무실 책상에서 법안 만지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에휴..
외주업체는 대기업 앞에서나 굽신대고 침흘리지
중소기업이 외주주는 건 을입니다.
님은 대기업이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는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외주로 장난질치는 대기업을 손봐야지
아무 힘없이 외주주는 중소기업까지 같이 싸잡는건 뭔 개뼉다구인지 모르겠네요.
중소기업 오히려 외주한테 당한다고요
인테리어업자마냥
답을 내주면 수긍하겠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답을 해주시면 전 재산을 드립니다.
(대기업도 쩔쩔메고 답 못찾는 문제인데 궁금하네요.)
제가 권한이 있다면 님이 일하시는 업장에 찾아가 안전관련 꼬투리 잡아서 업무중단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현장 다 털 자신이 있습니다.
님은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인간은 인간을 통제한다는게 실상 불가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기, 수도, 폐수, 가스 안전보건 안전관리자이며 현직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제가 걸면 다 걸 수 있어요.
본인이 완벽한지 다시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님이 신과같은 존재라서 완벽하다고 해도
주민입장에서 민원으로 분진, 소음, 각종 불편사항으로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먹히지 않으면 주민단체를 이용해 플래카드 걸고 항의나 시위로 공사중단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 노조를 동원할 수 있고요.
법대로 하면 법이 이깁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공사기간 2배 이상 늦어집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걸 가이드라인으로 주었고요
너네가 지키든 말든 상관아니나 중대재해 발생하면 다같이 처벌받자^^
이겁니다.
법대로 하면 절대 사람 안 다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 중지해야 하고요.
법대로 하면 교통사고도 0이어야 하죠.
저는 법이 잘못되었고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님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지금 것도 못지키시면서 뭘 강화시킨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이왕에 안전관리자도 같이 싸잡아서 처벌 받도록 합시다.
안전관리자는 왜 면책되는지도 이해가 안되더군요.
안전관리자가 일을 안하니 사고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동의 하십니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2240600005
그리고 공무원들 일 안한다고 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대상에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아 그리고 계속 안전관리자 면책이라고 하시는데, 안전관리자는 안전업무 못하면 산안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답답하네요.
대기업 갑질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니..;;
두분 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저 내용은 아파트 외벽 청소를 아파트의 정규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태안발전소 사고 같은 상시직의 외주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의 사고가 어떻게 나고 있나요?
하청의 하청을 주며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프로토콜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두고 삼성 반도체 장비의 고장에 비유하시는 건 한참 잘못 나갔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이 바빠서..
예컨대 저희도 지게차가 있는데 더 전문적이고 대형의 지게차를 불러서 사고나면
지게차 부른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관련자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세요.
끝.
관련자아닌 이상 밀해도
의미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쳐도 상관없다고?
하.. 그게 아니거늘 참..
저렇게 행동하는게 속 쉬원하게 느껴져서 인기가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