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들어가 살 집을 미리 전세끼고 사는 1주택 갭투자도 막겠다고 인터뷰했네요.
저는 이거 찬성입니다.
사실 그동안 집으로 자산을 늘려온게 사실이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이요.
1주택 갭투자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강하게 과세해서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전세제도가 사라질꺼 같기는 한데... 어차피 전세제도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라...
미래에 들어가 살 집을 미리 전세끼고 사는 1주택 갭투자도 막겠다고 인터뷰했네요.
저는 이거 찬성입니다.
사실 그동안 집으로 자산을 늘려온게 사실이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이요.
1주택 갭투자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강하게 과세해서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전세제도가 사라질꺼 같기는 한데... 어차피 전세제도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라...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갭투자 + 전세자금대출이긴 하죠. 전세자금 대출도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데....
사실 공공주택이 어느정도 비중은 되어야 부동산 정책의 버퍼역활을 해주는데 한국은 국유지를 전부 민간에 팔아먹어서 공공주택 보급이 쉽지 않죠. ㅜㅜ
오히려 그땐 전세가가 집 매매가의 반수준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요.
갭투자가 줄어들면 전세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궁금하네요.
오히려 갭투자 땜에 지금 세끼고 올라온 매매가 많은거 아니에요? 뭐 집 좀 보면 다 세끼고 올라왔던데요
그런 투기 수요가 시장을 왜곡 시키는 주범이니 막는게 옳은 일 같습니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갭투자가 없으면 전세공급이 없다는게 ㅋㅋ 무슨 논리죠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햇습니다.
가장웃긴게 월세 전세로 돈버시는 분들이
자기들 돈벌려고 한거면서
공공이 못하니 민간으로
나라의 주택보급에 이바지 했네라는 논리를 펴는겁니다
본질은 선점해서 집없는 사람에게 세를 받고 이득보는거자나요
세를 놓기위해 더이상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매물들이 늘어나겠군요? 가격하락된 매물은 기존 전세살던 사람이 구매하고요.
이럴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가 주거가 안정되서 집을 살 필요를 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실수요자가 매번 건물을 건축하고 입주 하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강력한 정책을 펴면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가 확 줄게 되는거죠.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실수요자겠죠. 구매하는 사람이니까요. 구매해서 실거주를 1년해서 이득보고 팔던,
10년을 살던, 세를 주던 구매하는 사람이 다 실수요잔데 상당수 실수요자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갭투자 막으면 전세 줄어든다 하시길래,
갭투자가 있는지도 모를 시절에 매매가에 절반도 안되는 전세집 많았다고 반대의견 냈는데 무슨 부동산 강의 어쩌고..
오히려 갭투자 유행하고 전세집이 매매가랑 별 차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궁금한게 갭투자 규제해서 전세세입자 살 집 줄어드는 거 걱정해주시는 건가요?
집은 거주의 용도여야지 재산증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세 공급에 이바지 하고 싶으면 업자 등록하고 하면 됩니다.
왜 세금 안내고 돈벌려고 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시는지...
임대인에게 세금등 패널티를 가하면 전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개인이 전세 공급하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세나 임대주택 공급은 임대 사업자가 사업 운영으로 정당한 세금내고 하거나 정부가 공공으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세로 싸게 서울 아파트 살았던 사람들은 옆동내 빌라로 가거나 서울밖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옆동내 빌라 살던사람들은 다 서울 밖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야되고요.
빌라가격 인상과 경기도 주택공급 부족으로인한 인상은 불가피해져요.
전세매물이 없어지면 가격이 하락하니 내린가격으로 사면된다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않습니다.
서울 직장 출퇴근, 애들 학교때문에 10억 시세인 동내에 3억 내돈 2억 전세대출 땡겨 5억 전세들어 사는데 당장 만기다가오면 내돈 3억 + 대출 1억 언저리로 집을 구매해야 돼요. 아마 지금 전세집 절반사이즈 구축빌라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살게되겠네요
갭투자로 이미 전세 공급을 줄였고, 시장을 왜곡 시켰는데
그게 없어져서 더 문제가 된다구요?
반대로 말하면
갭투자 하면 전세 공급이 더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주거가 안정된다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갭투자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듯 합니다만.
갭투기범죄를 잡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돌이킬 수 없게 왜곡되는 겁니다.
전세부족 운운하며 부동산 투기꾼들의 궤변으로 시장교란을 방조 또는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갭투기가 없어지면 결국 집이 남아돌게 되고, 집값은 떨어져서 전세문제도 시장 자정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해결되는게 경제적 순리입니다.
무슨 말같지도않은 투기꾼 궤변을 펼치는겁니까?
사실상 승인받지 않은 레버리지및 대출이라 없어져야죠. 자본시장 교란을 불러 일으키므로 없어지는게 사회정의가 맞습니다. 모두 월세로 튀어나오면 매매가가 전세가가 될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처럼요
참 이상한 논리네요.
전세로 싸게 살았던 사람들이 빌라나 지방으로 나가 거기 집값이 오른다면...
서울집은 다 빈다는 논리인가요? ㅡㅡㄱ
나간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찌 이런..
그러니까 님 이야기 하신것처럼 서울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울 집값이 내리지 않고 경기도쪽이나 외곽에 싼 집 가격이 오를거라고요.
경기도로 빠진분들이 전세를 못구하니 월세에 살던지 아니면 구매해야되잖아요.
서울 전세가 사라지고 세 놓은 사람은 대체로 월세 전환하거나 하겠죠.
최근 4~5년사이에 집값이 매우 올라서 살때 부채비율 40~50%였던분들도 지금은 20%대밖에 안되거든요.
최근 영끌 해서 서울에 집 매수한 사람이나 감당안돼서 팔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30평대 아파트 살다가 하루아침에 빌라나 15평대로 줄여가거나 출퇴근 왕복 4~5시간거리로 이사해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차기 정권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은 유토피아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정권실패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 지는게 필연적이라면 정책내놓은 정권을 내놓는것도 필연적 범주에 들어가게 되죠
이번엔 집값이 내려야 할텐데요 ㅎ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글이네요.
아님 중간에 엄청난 논리가 있는데 뭔가 빼먹으신건가요? 서울에서 누군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경기도 전세가 올라요.
갑자기 또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많아지는데 집값 부채비율이 줄었데요. 그러더니 사람들 서울집을 판데요..
제가 어디서 뭔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언급하자면.. 대출제한으로 대출을 전보다 받기 힘든건 사실이지만 이미 받은 대출은 계속 있는겁니다. 5억 대출 받은 사람이 대출 제한 걸었다고 돈을 갚지 않아요. 전체 대출량은 계속 늘고 있고(그것도 아주 많이) 이게 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오르고 있는거죠.
설명이 어려우신가보네요. ㅎㅎ 이해할수있게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차근차근 읽고 이해가능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서울살던 전세입자가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매수나 월세 선택을 해야하는데
서울 아파트는 비싸 매수를 못하니 이 중에서 다수는 경기도로 나가게 될테고 경기권 주택 수요증가로인해 경기도 집값 상승여지가있지요
또 그중 일부는 서울 내 빌라 매수선택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번이 막차다 싶어 영끌해서 매수선택을 할수도 있죠
경기도 전세살던 사람은 같은 매커니즘으로 경기 최 외곽으로 밀려날거고요
주택공급률이 100%언저리니 외곽으로 밀려나는걸 선택하지 않는 세입자중 누군가는 월세를 강요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테고요
서울 아파트 주인들은 이미 몇년전 매수시기때 받은 대출에 비해 집값 상승폭이 커서 자연스럽게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그러므로 월세로 전환도 가능하게 됐죠
일부 최근 영끌해서 세준 사람들 정도가 감당안돼서 매믈로 내놓게되겠고요
가계부채 상승 트리거는 공급 틀막으로인한 집값 인상때문입니다. 집값이오르면 대출한도도 LTV만큼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돈이 돈을 부르는 상황이 됐죠
가계부채 총액 1800조 이중에서 주담대 총액이 70%쯤 되니 우리나라 주택 시가 총액 6600조로 나누면 평균 부채비율이 19% 입니다.
집값잡겠다 자신했던 이번 정부의 정책결말을 보면 이번엔 정말 그래야 할텐데요
네 차라리 흐름에 맡겨두는게 나을법했지요.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서울에서 나가는 사람은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갑자기 서울에 집이 없어지나봐요.
서울에 전세가가 내려가면 갑자기 서울에 인구가 느나요? 이 비싼 상황에서도 서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는 거의 없죠. 전세가 없어지면 매수든 월세로 사람들이 살아가겠죠.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뭘 설득하려고 하나요. 당연히 집값에 공급이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서울에 얼마나 더 공급이 가능하다고 서울 수요를 커버해서 집값상승을 억제하나요.
공급 많아지면 서울 집값 싸지고 너도나도 서울살아서 좋아요 이런거 이야기 하시는거에요?
서울 전세가율이 대강 50%대인데 주담대는 40%밖에 안나와요 전세대출없이 전세 세들어사는 이분들이 진짜 신용마통부터 보험약관대출까지 싹싹긁어야 구매가가능하죠
하지만 대다수 전세대출끼고 세들어사는분들인데 어떻게 세들어 살던 아파트 비슷한 수준을 삽니까 ㅋㅋ 빌라나 평수 많이줄여야 구매가되죠 아니면 월세로 내몰리거나요.
경기도에서 진입하는건 더어려울거 아실테고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좀 말이되는 이야기를 합시다
폭등 트리거는 공급을 더 하지않겠다고 한겁니다. 이와관련해 정부가 사과하고 뒤늦게 공급늘리겠다 했는데요. 가만있었으면 중간은 갔을거에요.
그에 반해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법인/다주택자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에 더 많은 자금이 쏠렸을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가는게 아니고 더욱더 심한 폭등을 불러왔을것입니다.
말씀대로 정책을 정말 잘해서 폭등을 막은거라면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이 훌륭했기때문에 폭등을 막을수 있었다고 이야기 했어야 했지요. 하지만 정부는 사과를 했고요
김현미가 공급을 억제한건 공급이 상승을 견인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규모 공급을 늘리기로 했지요.
그리고 정부는 경제가 죽는것보다 부동산이 좀 오르는걸 택한거에요 이건 한미 금리역전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은것만 봐도 알수있지요.
부동산 실패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은 뭐.. 없는거라고 봐야죠
효과가 없었다는게 아니에요 효과는 있었죠 문제는 방향이 네거티브였고요. 차라리 그냥 두면 더 좋았을뻔 했다는거죠.
정책은 그것을 실제로 시행할때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지않습니다.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의지표명에서부터 시작되고 시장은 이때부터 미래기대감에따라 반응하기시작합니다.
이명박때 강만수가 환율을 적극 이용하겠다 어쩌고 말한마디 잘못털었다가 다음날 환율이 백원가까이 튄적이있죠. 실제로 환율정책을 시행하지않았는데도요.
김현미가 공급은 충분하니 다주택자 규제해서 집 내놓게하면된다, 집 팔기회주겠다 이렇게 입터는대신, 시장에 지속적으로 대규모공급을 할거다는 시그널과 확신을 줬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일 이였죠.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잘됐네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현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전세실던 사람이 경기도 갔어요.
서울집은 비냐고요? 누군가가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전세 사는 사람이 나가고 누군가는 나가고..
경기도 전세살던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도 어딘가 가겠죠?
전세에서 나가는 사람만 시장에 있다고 착각하시니깐 하는 이야기죠.
또 똑같은 이야기 허네요.
전세가 서울 아파트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경기도 전세살던 사람은 빌라에 전세살던 사람은?
흉년으로 쌀이 모잘라 비싸졌습니다.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고 쌀값이 폭등했죠.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비싼 쌀을 사먹을수 있게 엄청난 대출을 풉니다. 해결될거 같죠? 그냥 굶은 사람은 굶고 쌀값만 더 올라가겠죠.
전세자금 대출이 이런겁니다. 님이 말하는 논리는 솔직히 그냥 들을 가치조차 없는 소리에요.
제가 이미 윗글로 설명드렸잖아요.
서울살던 전세입자가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매수나 월세 선택을 해야하는데
서울 아파트는 비싸 매수를 못하니 이 중에서 다수는 경기도로 나가게 될테고 경기권 주택 수요증가로인해 경기도 집값 상승여지가있다.
일부는 서울 내 빌라 매수선택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번이 막차다 싶어 영끌해서 매수선택을 할수도 있다.
서울 전세가율이 50%대이고, 대출은 40%밖에 안나오는데 전세금조차 대출로 땡겨 살고있는 사람은 서울 아파트 구매는 힘들고 월세로 가거나, 빌라 구매로 가거나, 경기도로 가게 될거고
경기도에서 전세 사는 사람은 같은 매커니즘으로 경기도 더 멀리 나가게 될거라고요.
서울이 경기도보다 대체로 비싸니 경기도 전세 살던분이 서울로 진입하게 되는케이스가 거의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미 집값이 충분히 올라서 이제는 전세놓던 사람이 월세를 놓아도 될만큼 여력이 생겼다고요.
4~5년전에 집 구매한 사람들조차 대출비율이 50%이던 사람이 25%언저리밖에 안돼요. 전세자금대출이 없어져서 집값이 내려가려면 전세자금 대출없이는 집을 유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주인은 대출비율이 25%대인 집을 40%까지 다시 대출내고, 세입자 전세금줘서 내보낸뒤에 월세 올려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젠 시장에 전세가 없으니 월세밖에 선택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세입자 전세금 줘서 내보내기위해 대출을 해주는것은 허용된 범위구요.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이명박이 만든 쓰래기 정책이라는것이라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걸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것은 이견이 없어요. 제 이야기는 이미 다 벌어져있는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없애버리는데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있지않습니까. 집값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시는데 내리면 집주인이 타격 받겠죠 대신 세입자도 깡통전세로 타격 받아요. 정부는 세수가 줄거고요.
깡통전세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정부도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가 틀린소린지 좀 지적이라도 해주세요 자꾸 들을 가치조차 없다, 대답의 가치가 없다. 이런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1주택 갭투자는 이미 매도시 실거주가 아니면 고액의 양도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정책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거주 예정자와 갭투자의 구분은 나중이라도 실제로 거주를 했느냐 아니냐로 구분지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젠세줄고 집값내려가면 당연히 자산가치 떨어지고 세수도 주는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집값이 많이 올랐고 세수도 많아졌죠.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도를 갈수도 있지만, 경기도 전세 사는 사람도 더 밀려나거나 다른 주거방법을 찾는거죠. 전세살던 사람이 밀려나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우겠죠. 안 채워주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또 그렇게 수요와 공급운 맞춰지는거죠.
나라가 하루 아침에 전세자금 대출 다 회수하고 계약 못하게 막을일은 없죠. 갭투자에 대한 비용을 점차 늘리게 하면서 수요를 줄이겠죠.
님이 생각하는 건 그냥 하나의 생각인것뿐이죠.
갭투자에 대한 비용을 전가시키는거도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과세 가능한시점은 얘가 갭투자였다 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나 가능한거죠. 팔때 입주 안했던놈들에게 고액의 양도세 매기는 방법으로요.
당장 집 사놓고 입주와 동시에 못 들어가면 너는 갭투자자야 하고 규정짓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거고요.
나름비싼아파트에사는데 주변에보면 가관입니다
남의돈 무이자라..
전세 놓는 사람은 갭투자자들 밖에 없는건가요?
대신 세입자도 임대료 공짜죠
집 구매후 바로 전세 놓는 행위에 세금 먹이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네요. 전세제도를 없애는 정치적 무리수를 껴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팔아봐서 경험상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집을 구매하기 이전에 이미 전세입자와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채결합니다.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그 계약을 승계하는것 뿐이에요.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이재명 똑똑해서 타협할것 타협하고 안정적으로
갈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에
신념에 기반한 정책 적용하면 시장은 방법을 찾을겁니다
다만 이번엔 이재명 이라는게 예측을 불가하게 하긴 해요
기대됩니다 솔직히
빨리 잡지 않으면 이 가격이 고착화될텐데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저 아는 사람들은 당시 1-2억에 10억 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지금은 20억 중후반이 됐어요.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니 ㅋㅋㅋ
일본 호황기에는 집값 120% 대출도 해줬습니다... 서브프라임때도 미친 대출들이..
부동산 레버리지는 정말 자본시장에 쉽지 않은 문제인듯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대세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국민의당 김윤이 국민 국민 하는 거랑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이 세금도 안내고 재산 증식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는게 엄연하게는 불법인거죠.
투기꾼은 악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악인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에서는 어떤 부가가치도 생기지 않죠. 물론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상가나 공장관련 임대업도 비슷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임대인은 자본을 이용해서 기생충처럼 임차인의 피를 빠는 존재일 뿐이죠. 조선시대 악질 대지주와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상생도 가능하지만 상생 하고싶어하지는 않죠. 그럼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임사자들은 당초에 월세를 수입원으로 보기 때문이죠.
전세는 몫돈이긴 하지만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아니죠.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데 다만 전세로 받은 금액으로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된다는게 다른거겠죠.
다른 글에 적었지만 아주 선호하는 지역 이외의 대부분의 월세집은 5년전에 비해 윌세가 물가상승분정도 오르거나 오히려 낮아진 곳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 1년기간 정도만 정책변화로 임대물건이 줄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죠.
같은 건물, 층, 면적, 구조의 방이 하나는 전세 2억, 하나는 월세 40~50만으로 나오면 전세가 먼저 계약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싶어도 살수없는 시대가 올것같아요
빈약층은 임대아파트(기본주택) 지원해주겠다는거고 좀 버는 사람들은 고액 월세내고.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일단 당장 현금유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크죠.
근데 전세는 집값을 왜곡시켜요.
전세제도 없애고, 단기간 실거주 할 거라면 월세를 살고
장기간 실거주 할거라면 장기 모기지 대출로 실거주할 주택을 매수하는게 맞겠죠.
지금은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이 왜곡이 되어 있어서 모기지 대출의 LTV도 높일 수가 없어요.
전세제도가 없어져서 집값이 정상화 되면 해외처럼 모기지 대출의 LTV도 80%까지 높일 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디게 돈 많은 사람들도 월세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세금문제 때문에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보유세가 싼건 당연한거고 월세는 비싸면 안되는거고
내 찬성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늘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어 부동산 비중이 커지게 만드니깐요. 지금 대한민국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인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세를 없앤다고 부동산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전세를 줄이는 과정에서 약자나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나는 부분은 이런식의 접근을 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더 화가나는 부분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욕망과 관련된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나라의 미래를 팔아 오늘의 사람들이 유흥을 하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A라는 지역에서 직장다니고 애 키우며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B라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 당첨 됐다고 이사를 바로 갈 수 있나요?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 학교 문제입니다. 새로 짓는 단지 근처에는 대부분 새로 지은 학교 뿐이고, 근처에 괜찮은 학군이 있는 지역은 엄청 비싸고..
저는 부동산 문제는 교육 문제랑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된다는 논리는 오세훈 시장 논리입니다..
b라는 지역에 갈 수 없다면 청약을 포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의무거주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세 폭탄이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 되었습니다. 자기집 있으면서 타지역에서 전세사는 것을 잡기보다는 차라치 의무거주 기간을 5년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 아닌가요? 그리고, 1주택자 문제보단 다주택자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임대사업자 폐지시키고, 세금 왕창 부과하면 해결될 문제를, 표까먹을까봐 눈치보면서, 왜 굳이 1주택자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댓글의 사례는 B지역 실거주 수요자의 청약기회도 뺏고, A지역의 전세값도 올리는 가장 나쁜 케이스입니다.
강남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그 근처에 청약하면 계약금 중도금 일시불로 내고 살수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몸으로 때운다손 쳐도 애들 학교 졸업타이밍 맞춰서 이사하고 생활반경 이동시킬목적으로 다른지역 청약넣고 몇년 전세놓는경우가 매우 다수라고 생각되는데요
주거와 교육문제는 외국도 다 똑같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갭투자가 없는 외국이랑 한국이 전혀 다를게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사할때 다 전학갑니다. 내 아이는 절대 나쁜 학교가면 안되고 집은 최적이어야 되고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선택해야죠.
님의 논리대로 세상이 돌고 있고 이게 집값상승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이게 무조건 하면 안되거나 사회악은 아니지만 지향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싶은데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고요.
다니던 학교 중간에 이사를 하든, 몇년 세 놓고 애들 졸업이후 이사를 하든 다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청약 넣은거 입주시기가 되면 무조건 입주해야한다는건 이걸 제한하는거에요.
이게 지향점이 아니라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헌법에서 삭제해야죠
용산 살면서 강남 출퇴근하면 용산에, 내가 사는 주위 아파트만 청약넣으라는거네요.
작년 용산 청약이 0건이었는데 어떻게 넣죠?
충분히 구매할수 있는 예산범위 집을 변두리라도 청약받아놓고 여러가지 이유로 당장이주는 못해도 적어도 애들 학교 졸업 입학 타이밍 맞춰서 몇년뒤 이주계획 세우는게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
청약받고 몇년뒤 입주하는게 개인사정의 범위로 착각하시는거같은데
이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거에요
현행 일부지역에서는 2채 구매시 실거주와 기존 1채 매도 조건으로 대출이 안나올뿐 돈있는 사람이 여러채 구매하고 전세놓고 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재산권 행사 침해니까요. 이것과 같이 1채 구매시 실입주 조건으로 대출이 제한되면 모를까 내돈내산 거래까지 제한한다면 글쎄요 ㅎㅎ
나라가 내돈 내고 산 집을 뺏지 않아요. 다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비용을 치루게 하는거죠.
거주이전의 자유 논쟁은 너무 나간듯 합니다. 누가 갭투자하면 집을 뺏는데요 ㅡㅡㄱ
세금등으로 비용을 치루게해서 안하게 만들겠죠.
실거주하려고 산 집을 내가 당장 입주 못한다고 해서 비용을 치뤄야 한다고요?
ㅎㅎ
참 너무 쉽게 이야기 하시네요.
당장 입주 못하는거에 기준이 뭔가요? 나도 언젠가 들어갈거니 실거주야를 뭐로 판별하나요?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 비용을 치루게 하는게 받아들이기 그렇게 함든가요?
참고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1년내에 한집을 팔면 다주택 중과세를 면해주는등 다양한 접군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쉽게라뇨 지방 장기출장이 있을수도 있고 입주시기 비슷하게 해외파견 3년씩 갔다와야될수도있는데요. 이럴때마다 양도세 40%씩 내고 집을 팔아야 된다거나 어차피 팔지도 않을거 삥이라도 뜯자는 심산으로 세금 수십만원 뜯는게 실효적인 정책인가요?
당장 입주못할 기준을 왜 정부가 판단하고 과세해야되지요?
님이 이야기 하신데로 입주못할 시준 판단하지 않고 과세하면 되죠.
사정있는 사람 봐줄필요 없이요. 세금이 아까우면 팔거고,팔기 싫으면 세금 내겠죠.
이미 보유세 다 그렇게 내고 있는거 아닌가요? 여기에 실거주 아닌 집에 좀 도 과세 하면 실거주 아닌 목적에 주택구입이 줄어들겠죠.
이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로 적용중이죠. 1주택도 하면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과세하는건 팔게할 목적으로 과세하는거죠. 일정사람은 팔고 감당되면 버티고요. 적어도 한채는 팔아도 한채 남아있으니 세금많이 내기싫으면 한채는 팔아라 이런의도의 과세목적을 달성할수있죠
근데 1주택자에게 과세하면 세금때문에 1주택자가 집을 팔까요? 팔지도 않을 목적인걸 뻔히아는데 과세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그럼 이 과세목적은 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만드는 목적의 과세겠군요.
다주택자에게 과세하는거 뭐 그렇다 칩시다. 얘네들은 하나도 못가진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두개씩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1주택자에게 과세하는건, 너네는 아직 무주택이 어울려 그러니 세금내놔 하는꼴밖에 더됩니까.
내가 사는 1주택과 갭투자 1주택을 구분하겠다는겁니다.
갭투자 하신 분들 나중에 들어갈 생각으로 많이들 하는거 압니다. 그래도 이것도 시장을 외곡하고 미래소비를 땡겨와 부동산 과열을 일으키기에 제재하겠다는거죠.
부동산이 침체기고 아무도 집 안살려고 하면 안할거에요. 내 살집에 과세하지마 이런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와 갭투자 구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갭투자와 나중에 실제 입주해서 사는 사람을 잘 구분해서 발라내면 되는데,
그건 지금 2년이상 실입주가 아니면 매도시 고액의 양도세를 더 중과하는것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보인다는겁니다. 제도가 없는게 아니에요.
이 당장입주가 아니면 세금내놔 하는건 설명드린대로 1주택자에게 무주택을 강요하는꼴밖에 더 되냐는거에요.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이미 어느정도 하고 있어요. 실 입주자에 대해서 더 혜택을 주는것으로 이미하고 있죠. 그래도 갭투자자가 많다면 더 할수도 있는거죠.
지금은 맞다? 더하면 안된다? 음.. 그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구매시점에 이 사람이 갭투자를 목적으로 하는지 단지 몇해 사정에 의해 입주를 못할뿐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걸 판단가능한 시점은 매도시 얼마나 거주했느냐 정도밖에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요
수도권요지의 주택을 매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어찌 그리 어두운 면만 보실까요.
이재명 저 말은 전세 없애겠다는건데, 아마 표 떨어질테니 그 말은 대놓고 못할겁니다.
전세대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없어지긴 하겠네요.
집값은 과도기때는 살짝잡히겠지만, 월세 놓을수있는 부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살아남아서 자산증식을 하겠죠
저 정책을 시행한다면 월세 놓을 수 있는 부자들 자산 증식 하도록 애버려 둘까요? 그쪽도 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겠죠
요
본문에서도 강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거주 1주택"은 해당사항 없을거 같네요.
애초에 실거주 1주택이면 "투자"라고 부르지도 않기도 하구요.
개인의 한도 대출에 영향을 미치면
다시한번 대출일으킬때 영향이 있겠죠 일정부분
전세자금받으면 신용대출 힘들어졌어요.
결국 실패하고 방치중인건데요... 전세 없애서 월세가격 오르면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될게 뻔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은 개인의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건데 북한같은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가 아닌이상
이런 법률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발령받는 경우 무조건 서울집을 팔고 지방에 월세를 살던가
집을 사야한다는 건데 무슨수로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만큼은 재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건
인간의 욕망을 간과해서라고 생각해요
북유럽의 자유로운 학교교육을 보면서
저게 진짜 교육이지 하면서도
내자식은 좋은대학 보내겠다고 학원 뺑뺑이 돌리는게 현실이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공약은 다수의 지지를 얻기 힘든 정책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개 현 정부에서 돈 번 사람들은 질투하지말고 공공임대나 월세내면서 사는게 좋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젛아라고 할까요.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높게 나오는 이유의 팔할이 정권교체를 해야 뭐라도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겠다라는 것인데 말이죠
현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잡겠다고 하다가 항복하고 공급확대로 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면 표 얻기 힘듭니다. 차라리 3기 신도시 빨리 공급하겠다. 도시 재생화 사업 재검토하고 재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하는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세 10억 들어갈 능력되면, 말씀하신데로 집주인도 반전세로 3억 보증금에 110 정도로 받을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전세가 없어지면 지금과 같은 월세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엄청 폭등할게 눈에 뻔하죠
그렇기에 현재 전세가와 월세가를 비교할 수가 없어죠. 전세 없어지는 순간 월세는 바로 수직상승할게 백프로니까요
물론 월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공짜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