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 개념 자체가 나의 유무형의 자산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거니까요.
빌려준 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 그 자체는 불로소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걸 부동산에 대입을 해본다면..
농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는 불로소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땅만 빌려주고 다른 관리 부분이 없으니까요
(물론 뭐 이런 저런 다른 개념이 낄 수 있지만 철저히 빌려주기만 한 경우입니다)
문제가 되는 집이나 건물의 경우에는 그 주인이 별도의 관리를 해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돈이 많으면 관리법인 하나 세워서 직원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직접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노동으로 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데요.
저는 관리는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몸을 돈들여서 관리하는 걸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기에 나가서 활동하는 건 노동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거구요.
저는 부동산 관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본인은 노동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회적, 법적 시선에서 그것은 노동은 아니죠.
그렇다고 건물주들이 앉아서 돈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샀다면
임대료로 돈을 버는걸 욕할 순 없죠.
하지만 저는 불로소득이 나쁜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니까요.
단순하게 은행 이자도 불로소득입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를 받기위해 내가 따로 은행을 위해 일을 하지 않죠.
다만 대자산의 시대에 자산의 가치가 떡상(?)하고 화폐가치가 낮아지면서 노동소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문제죠.
이건 다르게 취급하고 고쳐나가야할 문제지..불로소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이 나쁜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킨 일부 불로소득자들의 행태가 문제인거죠.
불로소득을 부정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고
불로소득자들이 노동소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만 하면 불로소득이라는 단어에 묻어있던 부정적인 뉘앙스도 해소되겠죠.
됩니다 ㅎㅎ 갑근세 떼어갈걸요 ㅎㅎㅎ
추미애 후보가 그걸 1호공약으로 내걸었죠. ㅋㅋ
노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라는 얘기자체가 임대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봅니다.
임대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과는 무관하게 불로소득은 그저 노동 소득 이외의 소득이란 뜻입니다.
임대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임대업이 없으면 건물 사야 가게 낼 수 있고
집 살 돈 없으면 노숙해야하니까요.
그러나 임대업이 아무리 수고스러워도 그건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것이 주이므로 그건 불로소득이 맞습니다.
관리가 노동이 아니라고 정의한다면, 사업장의 청소나 준비시간도 노동이라고 볼 이유가 있느냐는 점이 하나… 둘째로, 군대 등에서 신체,의복,총기,장비 관리와 보수는 노동인가 아닌가 라는 점도 생각해 볼 법 하네요.
암튼 이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임대업의 관리라 하면 자신의 시설을 임대인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유지 보수 수선을 해줄 의무이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의 가치를 지키는 일로 보입니다. 이건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이는데요.
이런 관리 행위조차 노동이라면 건강을 위해 밥먹고 잠자고 양치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단순히 관리에 노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임대수익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다니...
상속등에 의해 노동없이 취득했다고해도 거슬러올라가면 어떤형태로든 노동으로 자산이 형성되었다고 보는것이 맞죠.
다만 그 자산을 임대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원칙적으로는 노동이 포함되지 않은 불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님 의 말처럼 관리와 노동의 경계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 관점으로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사기치거나 훔친 재물도 과거에는 누군가의 ‘노동’이 생산한 가치일 테니까요.
또한 근로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라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왜 일부 가져가는지 이것이 더 이상하게 다가 올 것입니다.
그럼 노동에 의해 생성된 자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가 지나면 그 후 부터는 불로소득이 맞겠지요??
좀 넓게 해석하면 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도덕이나 예의, 상식 중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모든 불로소득이 그러하지 않지만 어떤 불로소득은 부도덕하거나 무례하거나 비상식적일 수 있기는 하죠.
차라리 불로소득이란 개념을 쪼개서 불로소득으로 퉁치는게 아니라 세부개념으로 전부 분리해서 부른다면 그런 인식은 사라지겠죠.
사실 임대료나 이자 말고도 연금소득이나 경조사비 받는 것도 다 불로소득인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금도 예전에 일해서 기여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고, 경조사도 치르느라 고생한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실지도요..)
자본주의 자체가 의자 뺏기 게임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나쁘다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돈이 돈을 먹는 시스템... 결국 돈이 없으면 계속 돈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건 노동이 아닐까요?
이런 비유가 기분 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감정의 소모와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노동’으로 치자면, 도둑질이나 사기도 불안에 떨고 리스크를 짊어지니 불노소득이 아니라는 논리가 됩니다.
자본소득과 불로소득의 차이는 뭘까요
소득 = 자본소득 + 노동소득
이 크게 성립한다보면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인 것이겠죠
주식 코인 부동산 일반분양자의 시세차익 등이 모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말씀한 바대로 소득에는 주소득과 부수소득이 합쳐져 있는데 이는 뭐가 주소득이냐라고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분리해서 봐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킨집 사장의 소득은 노동소득인 부분이 있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인건비로 지출했을 부분) 투하자산에 대한 소득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만 불로소득이라 칭하는 의미는 아마 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련 자본소득은 회수해야겠다는의미 아닐까요
좋은 임차인도 있지만 안그런 사람도 있을테구요
아니... 상권은 상인이 살려 놨는데 왜 아무것도 안한 건물주가 이득을 더 보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죽어라 살려논 상권.... 건물주만 이득이죠. 망한 상권들 특징이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을까요? 불로소득을 하든 뭘 하든간에 적당히 좀 해야 하는데... 태반의 건물주들은 그 적당히를 몰라요. 적당히를.... 거위 배를 째야 직성이 풀리죠.
회사에서 땡땡이 좀 친다고 월급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리스크 감수, 마음고생, 재건축 몸테크 이런 건 노동 아니구요.
불로소득 따지자면 로또청약이 훨씬 질이 안좋습니다. 뭐 한것도 없고 기다리다가 당첨! 사회환원도 없고 다 자기꺼!
임대인이 얼마나 맘고생,시간 투자 해야 하는지는 원룸이나 썩은빌라 월세만 내놔 봐도 알죠
원칙적으로 공무원 같은경우 비정기적인 임대행위라도 따로 관리인을 두지않으면 겸업허가를 받아야되고여
관리인을 따로 두더라도 다수의 부동산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임대를 하는경우에도 노동으로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지사가 공무원이 임대업하는걸 겸업으로 규정하고 금지시켰더군요.
그 과도함으로 노동소득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함들어 진다면
사회작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없으면 사회는 점진적으로 나빠지겠죠.
노동이 그렇게 신성하고 좋은 분들은 늙어죽을때까지 노동하고 행복하게 살면되구요
모든 사람의 꿈이 불로소득 아닌가요?
어제 그분글은 자꾸 불로소득 자체에 가치판단을 개입시키는
글을 쓰니 쉽게 공감이 안되더라구요.
개선되지 않았다면 산업초기처럼 여기 다수분들이 초등학생때 광산 같은 곳에서 열몇시간씩 일했을 것이며 아직도 소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노동소득을 쥐어짜고 자본소득에 너무많은 세금을 붙이니 우리나라 은퇴나이가 71세로 oecd 국가중 압도적 1위입니다. 2위국가와 격차가 무려 7살 차이나요
노동소득으로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자본소득 만들어서 60세이전에 은퇴시켜야 되는데
이미 노동소득 쥐어짜기로 단물 빨아먹힌 베이비붐 세대가 쌓아놓은 자본도 적고 있다손 쳐도 세금까지 뚜드려맞으니 은퇴할생각이 없는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20대30대가 취업이안되잖아요.
출산율이 바닥인것도 이것때문입니다.
노동이 중요하면 노동소득을 높이는게 맞아요. 애먼 자본소득은 왜 건드리죠?
가치란 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 가치란 건 없습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며 그 물가 중 부동산이 지나치게 올라가서 노동으로 번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가버리기때문입니다. 가계부담 1,2위죠.
따라서 노후에 쓸 똔을 집에 다 바치는 현 상태가 잘못된 겁니다.
제 전 집주인도 아들 전세자금 마련할려고 집을 내놓고 먼 타지로 이사가더군요.
아주 잘못된 거죠.
부동산만 개선해도 대다수 서민들 노후 삶이 더 편해질 겁니다.
주담대 땡겨서 집 사면 일부 이자로 나가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저축입니다.
이것도 자본을 축적하는 중인거죠. 집에 갖다 바쳐서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본소득이 빈부격차를 심화한다고요?
자본소득 못쌓고 평균 71세까지 은퇴못하게 만들어서 2030이 알바자리에서 일하게하는게 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겁니다.
지나친 자본이율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이미 유슈한 세계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건 상식적인건데...?
"피케티는 42세였던 2013년 『21세기 자본』이라는 저서를 펴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스타 경제학자로 떠올랐다.
한국어판 기준 820쪽에 달하는 이 저서에서 피케티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도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를 실증해냈다. 자본의 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다는 것을 사료로 증명해내면서다. 즉 아무리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려도, 세습이나 월세 등의 불로소득을 가진 이들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숫자로 인증한 것이다. 월급쟁이가 강남 건물주보다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상식적 믿음을 산술적 확신으로 증명한 셈. 이 저서는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21세기의 명작”(NYT) “너무도 중요한 책”(가디언)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어느 다른 차원 세상에 사시는 분이시간봅니다.
월급쟁이가 은퇴자금 저축하고 이거 굴리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재벌이나 금융법인이 거대자본 굴리는이야기 하고계시네요
제가 딴세상에 사는게 아니고 님이 논점을 벗어나게시는것 같습니다.
월급쟁이가 은퇴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공격적 투자 몰빵이 가능하나요?
아주 일부 공격적인거 투자하고 대부분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은행 저축이자보다 조금 나으면 다행인거에요.
님이 투자의 귀재라서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 직장인들은 은행이자 비슷한 수익률을 냅니다.
그러므로 이정도 수익률로 알바같은거 안해도되는 완전한 은퇴가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 자본이익 대략 월 200정도가 발생하려면 약 15~20억정도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거 마련을 못해서 평균 71세까지 버티며 일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 애들이 직장이 없어 취업이 안되고 결혼을 못하고 출산율이 떨어지죠
대략 60대에 미련없이 은퇴하여 후세가 취업 잘할수있게하고, 은퇴할때 이정도 자본을 노동과 병행하여 축적하고 이걸로 먹고 사는데 문제없도록 해야지요.
노후대책이 없으니 힘없을때까지 계속일해야되고 힘빠지면 병원에 누워있다 하직하는게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지향점입니까?
60대쯤 돼서 자식 출가 시켜놓고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적당히 취미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게 더 나은 인생 아니에요? 이정도 자본 축적하는데 세금을 높게 먹이고, 종부세 이중으로 과세 때리지 말라는건데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나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본소득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에 이견을 달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를 드렸더니 뜬금없이 거대자본...?
본인이 적은 덧글 다시 읽어보세요.
또한 제가 하지도 않은 주장을 늘어놓는 이유도 이해가 안가네요? 국민 삶의 지향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내놓았나요? 제가 쓴 덧글 다시 읽으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말고...
제가 적은 댓글을 처음부터 읽어봐도 저는 처음부터 노후자금 운용과 은퇴시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었는데요
이 글 본문도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얻는 자본이익이 불로소득인지 아닌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습니까.
님이 이런 글에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폄하하고 빈부격차를 생성하므로 자본이율을 줄일수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 뭐 이런 주장하시길래
저는 은퇴자산과 실업율 측면에서 자본소득도 어느정도 필요하고 또 노동이 중요하면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건데요
뜬금없이 대다수 서민들, 개미들과 관련없는 경제학자의 국가적 규모에서 자본이율 같은 거시경제 이야기 들고오신분이 누구신지요.
본인이 적은 글도 왜곡하는 군요.
어디가 왜곡인지요?
은퇴시 자본소득 얻을 방법을 준비해놓지 않으면 이것이 빈부격차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만듭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1704101707435050
재벌 자산이 1조라서 생기는 문제보다 이게 대다수 사람에게 더 큰 문제라고요.
정리 못하고 딴소리 하시기에 정리해드립니다.
- 자본 이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거시경제는 모든 시민에게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거시경제이야기가 하등 관련 없다는 거짓 부렴 하지 마세요. 특히 부동산에 대한 고소득에 대한 증세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 은퇴나이가 올라가는 건 부동산과 사교육에 모든 돈을 다 소모해서 노후 여유자금이 없기때문입니다. 집에다가 써버린 돈은 그 집 팔기 전에는 이익도 아니고 결국 살던곳 떠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올라가버리는 부동산 때문에 본인 자식들 전세자금 마련에 그 집마저 전세 내놓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노후입니까?
- 자본 소득에 대해 제대로 증세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불로소득에 대한 나쁜 의미가 더 커진것이고 이건 여러 댓글봐도 충분히 인지하시겠죠.
- 결론적으로 주택에다 몰빵해서 돈이 없어서 은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점진적으로 내려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사교육이 가계부담 주 원인인건 아시죠? 이걸 왜곡해서 현재 부동산을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더 악화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불로소득 특히 과한 소득에 대해서 억제정책을 펴야 합니다. 또 왜곡하실 것 같아서 적지만 대한민국 80%가 해당하는 무주택과 실거주용 주택 한채에대 대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부동산같은 자본 이율에 대해서 제대로 증세하고 주택은 특히 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윤을 억제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다수 서민들 가계 부담이 내려가서 노후 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겁니다.
- 즉 지나치게 불공정하게 높아진 자본 이율때문에 상대적인 노동가치가 폄하되어 힘들게 오래동안 일하게 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모든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거시경제가 서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왜곡하시면 안됩니다.
"주담대 땡겨서 집 사면 일부 이자로 나가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저축입니다.
이것도 자본을 축적하는 중인거죠. 집에 갖다 바쳐서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본소득이 빈부격차를 심화한다고요"
본인 적은 글 보세요 다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ㅎㅎ임대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낮다는건 거짓에 가깝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노동수익이 있는 사람이 임대수익까지 높다면, 특히 고소득자라면 최고 45%까지 세금이 나옵니다.
고소득자 아니라도 월세없이 전세 보증금만 받아도 세금이 나와요.
최저세율 6%가 되려면 은퇴하고 알바하면서 부동산 수익으로 2천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세율이 6%가 나옵니다.
이정도면 알바로 월 5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면 대충 200만원으로 근근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구요.
게다가 임대수익룰이 한 10%대는 되는줄 아시나본데 보통 상가 임대수익이 1.5~1.7%대, 주택임대수익은 특히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전세매물이 지배적이라 0원인 경우가 많아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812402/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 대한 수익 실현은 님도 동의하신대로 팔기전에는 이익도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세로 과세하고 종부세로도 한번 더 중과하지요. 또 팔고나면 양도세로 고액의 세금을 냅니다.
집팔고 살던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최대 42%의 고액의 양도세를 내고나면 내가 살던 아파트는 물론이고, 인근 싼 지역으로도 못가고 서울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고요.
생각해보세요. 님이 댓글로 하신, 집주인분이 집을 팔더니 이사갔다는 이야기를 잘 뜯어보면, 집주인이 한채 님에게 세를 주고 있었고 또 다른 자기가 살던집이 한채 따로있고 해서 토탈 두채있었다 이렇게 읽히네요.
이 집주인이 만약 15억에 매도했고 2주택자이며, 매수가가 8억원정도라 가정하고 지난 4~5년간 이정도 올랐으니 5년 보유로 계산해보면
팔때 양도세만 2.5억쯤 나와요. 남은돈 12.5억에 또 새로운집 매수하려면 취등록세 5천만원, 사고팔고 중개료 협의 정말 잘했다 치고 천만원. 서울 평균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다 자식에게 전세금을 떼주기까지 해야되는데 손에 쥔게 11억 9천이니 자식에게 안때주더라도 서울밖으로 갈수밖에요.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는 너무 많이 한다 싶을정도로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요. 과세를 적게했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대한 의미가 나빠진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동수익을 축적해서는 가지지 못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다주택에 대해 아직까지 실제로 경험해 보지못한 것에서 오는 환상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얼마 버는지 얼마 내는지는 모르겠고 매스미디어에서 갓물주 같은 소리나 하고있으니 때돈 버는줄 착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이 뭘 하나 더 가지면 배아파하는게 디폴트이고요.
실제로 부동산을 관리해보면 고작 이거 벌자고 이짓을 해야하나 싶을때가 많아요.
월세 한두달 밀리거나 도배장판 뜯어놓는건 진상축에도 못들어가요. 쓰래기장 만들고 퇴거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세입자가 하수구 구녕에 각목 처박아놓고 도망가서 1층 사는 사람 집이 물바다 된거 다 물어주고 배관공사 수백만원 들여서 공사하는 경우도 봤고,
심한 경우에는 월세 밀린거 보증금 다 까먹고도 퇴거를 안해줘서 명도소송을 해야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와중에 내 물건에 손대면 소송하겠다 으름장놓고 잠수타면 집주인은 6개월이상 빈집인상태로 소송해야되고, 물건 빼서 창고 비용내야되고..
더이상 설명은 생략할게요.
사교육이 은퇴자금을 갉아먹는다는것에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주택에 몰빵해 돈이 없어서 은퇴가 없다는건 넌센스입니다. 주택도 자산이니까요.
이 분들이 주택을 팔아 자본수익을 얻을수있는 자산에 쉽게 돈을 넣을수없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것처럼 세금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미 수억이 사라져 있어요
그와중에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하고 은퇴하고 시골가서 사는분들은 수익을 실현하신분들이고요. 너무 딱하게 볼 일도 아닌것 같네요
상황이 이런데 부동산에 몰빵된 자산때문에 은퇴를 못하니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한다. 이 말이 실현되면 아마 폭동일어날겁니다.
차라리 부동산 가격은 장기간 유지 시키고 임금을 상승시켜서 주택에 몰빵한 사람들이 실질가치가 하락하는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게 낫습니다. 임금이 증가하면 이번 생은 망했다고 분노하던 청년층이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수요가시층이 생기게 되지요.
게다가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장기유지를 통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일이 없구나 인식하는게 더 중요하고요.
마치 임금 삭감은 빡치고 퇴사할 일이지만 임금 동결은 기분은 나쁜데 참을수있는것 처럼요. 경제학에서는 이런이유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곤 하죠.
고로 우리나라 은퇴가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이것때문에 청년층 취업이 안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노동수익으로 은퇴시 적절한 자본이익을 얻을수있을 만큼의 재화를 축적하지 못한게 가장 큽니다.
이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성장을 이유로 분배억제하는걸 노동자에게 부담시켜왔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은퇴즉시 빈민으로 전락하니 은퇴를 못하는거죠.
때마다 한번씩 "얼마를 벌면 은퇴하겠습니까" 같은 설문조사를 경제지가 돌립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자본축적없이 은퇴를 하고있다는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 입니다. 20억으로 응답하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더군요. 이걸 아까 설명드린 평균 임대수익 1.5%로 계산해보면 3천만원입니다. 비용제외하고 세금으로 20% 정도 떼면 대충 2600정도 나오고요.
이걸로 생활하면 월 220만원이 채 안되는 수준인거죠. 어떻습니까. 부부가 충분히 생활 가능한 수준인가요?
노동자 월급을 기준으로 생애 소득을 계산해보면 더 암울하죠.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 월 임금이 309만원(세전) 연봉으로는 3600만원인데 세금포함 절반쓰고 절반 모았을때 30년 일하고 은퇴하면 5.4억, 맞벌이를 해야 10억 정도가 모이게 되지요.
이걸로 그냥 은퇴하는건 노후자금으로 쓰는데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3%(이것도 미친듯한 투자의 신이 접신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만)의 수익을 올려야, 그리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 세금과세를 면제해줘야 은퇴할때 인당 8.5억을 가지고 은퇴가 가능해요. 둘이 합치면 17억쯤 될거고요.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폄하하고 있다는 주장과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대부분은 은퇴시 충분한 자본소득을 올릴만큼 자본축적을 못했고
은퇴와 동시에 빈민으로 전락하므로 은퇴를 못하는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지금이라도 노동소득을 올려주고 이걸로 은퇴전에 잘 굴려서 은퇴시기까지 충분한 자본소득을 얻을수있을정도의 자본을 축적할수있게 해야죠
이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임금인상이 최우선이고요 부차적으로 노동자 및 은퇴자가 올리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수치를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안 맞는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2020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5.4% 인데요. 이거면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읽을수도 있지요
물론 이런이야기를 지금 3040에게 하면 돌맞겠지만요
거시가 일정부분 실물에 영향을 주는건 맞는데 맹신하지 마세요
임대업자 이익율 계산이 아주 개판이더군요.
100억짜리 사서 월세 5% 이익 받다가 월세 10%로 올리고 올린 월세에 맞춰 건물 가격 올려서 다시 이익율 5%라고 거짓 선동하고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라간 월세인 겁니다.
100억짜리가 200억이 되었지만 이익율은 여전히 5% 미만이죠. 건물가격을 월세에 맞춰서 올렸으니까요.
한심합니다.
또한 자본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노동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거는 폄하가 아니라 세계 유수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거시경제에 거대자본에 관한것만이 아닌 현재 경제체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 5.4%에대해서 통계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보유줬습니다. 이미 잘못된 통계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무슨 뒷북인가요. 표본을 늘렸더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본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것에 반론하고 싶으시면 경제학자들이 근거로 삼은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엄한 소리하지 마시고요.
진짜 임대업은 모르시는게 맞는거 같네요 ㅎㅎ 선동과 한심이라니 ㅋㅋ 최근들어 가장 많이 웃은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웃은건 웃은거고 여기에 대해 매우 잘못 생각하시는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월세 5% 받다가 주변 시세와 무관하게 월세를 10% 두배로 올리면 가격이 두배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공실나요
님이 세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월세 300 받다가 5년뒤 갱신하는데 주변상권 시세 400의 두배로 800 내놔라하면 그냥 나가버리게 돼요. 세입자도 등신이 아니거든요.
상권 가치는 들어오는 세입자의 매출에 의해 결정나는거에요. 장사 잘되는 동내거나 유동인구 많은 동내면 높은 임대료 감당하고 들어가는거고요. 그거 아닌동내는 임대료도 낮은거죠
그러니 임대료가 높은 건물은 가치가 올라가는게 당연한거에요. 이런 매커니즘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합니다. 산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20억주고 산 건물 주인이 그동내 상권이 좋아져서 연 부동산 수입으로 2억, 10%씩 뽑을수있게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걸 판다면 누가 20억에 팔겠어요 최소 60억은 받고 팔아야죠.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적정가격이라고 동의하는 선에서 결정되고 이것으로 거래가 되는거에요.
주변 상권이 죽을때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대신 세입자에게 임대료 공짜 몇달을 거는 이유도 이것과 같은 이유에요
임대료 낮춰서 공실 메우고 그걸로 수익 몇푼 더 버는것보다 임대료 높은 상태로 유지해야 건물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이것도 한두해 버티다 임대료가 낮아지거나, 건물을 싸게 처분하거나 하게되죠.
당연히 건물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도 등신이 아니니 선동되지않아요. 투자대비 수익률을 파악하고 들어가는거에요. 아까 설명한 60억짜리 건물중에 내돈을 40억 넣고 20억은 은행에서 대출하면 연 이자 얼마 내야하고, 이런거 계산해야죠
투입자본과 은행에 빌려서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 공실률로 발생하는 로스 대비 얻을 수 있는 임대수입을 고려했을때 수익율이 적어도 평균이상은 나야 건물을 매수하는게 당연하지요.
님이 상상하시는것 처럼 건물가격 수백억 써붙여놓고 한놈만 걸려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님이 상가 구매할거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처 시세가 얼만지, 비슷한 건물에 월세가 얼마정도인지, 주변호재가 있는지, 이런거 조사할거잖아요. 부동산 업자 말 듣고 선동돼서 덜컥 계약하는 호구가 어딨어요. 진짜 만에 하나 있더라도 개고생하다가 다음 매수자에게 선동은 씨알도 안먹힐테고 그냥 싸게 털고 나오게 되죠. 보통 신도시 처음 생긴 상가에 이런경우가 있어요.
임대수익률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가져오시려면 좀 그럴듯한걸 예로 들어주세요 그냥 이럴것이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런거 말고요.
혹시나 제 말이 틀린거 같으면 이번 주말에 집근처 상가 부동산이라도 한번 가서 선동되는 호구 많은지 한번 물어보시던지요.
두번째로 님 주장하셨던 노동수익이 주택에 몰빵되어 보이는 이유도 세금 때문에 이걸 팔아 자본수익을 얻을수있는 자산에 쉽게 돈을 넣을수없기 때문에 은퇴가 어렵고 가난해 보이는거에요.
아까도 설명드렸던것처럼 은퇴하고나서 집한채 남았다 생각하는사람이 다수이고 이걸 팔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미 수억이 사라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사람은 매우 소수에요 그러니 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마치 집에 돈을 다 갖다 바친것 처럼 보이는거죠
님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집팔고 외지로 이사 나간 그분의 경우도 자본이율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세제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이런 과도한 세제는 고쳐야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가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이 제가 없다고 써놨나요? 영향은 주는거 맞는데 그걸 나타내는 지표중에 실물경제와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혹시나 그냥 수긍하면 어쩌나 싶어서 던진 지표인데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는 지적한 변동된 주택상승률도 마찬가지에요. 서울 상승폭이 20%대 정도인걸로밖에 안 나오는데
지난 4~5년간 상승률과 함께 계산해도 약 50~60%선에 그친정도로밖에 계산되지 않아요. 실제 체감이 어떤지는 설명 더 안드릴게요.
또 굳이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주가 상승이나 수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짱짱맨인데 실제 자영업자나 기업에서 겪는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것으로 충분히 그런 예는 들수있을것 같네요.
결국 님이 첫번째 댓글에서 하신 "자본이율이 노동이율보다 지나치게 높아서 노동가치를 폄하하고 빈부격차를 크게 만들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주장의 근거중에 남은게 "외국 석학들이 그렇대잖아" 밖에 안남은거 같네요. 저는 이 거시적 지표가 실물경제나 서민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거고 이 주장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뿐 아니라 경제학을 어느정도 배운분들이라면 모두 동의하고 있죠.
아니면 우리나라 빈부격차 심화는 저임금과 은퇴때문이라는 연구결과라도 좀 반박해보시던지요.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87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09/08/423565/
임대료 상승 보세요. 20년동안 임대료 상승 얼마나 되었는지 ...아하...한달동안 그렇게 안올랐다고요...에휴
거기다가 아시는 분이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월세 혼자 올립니까? 단합해서 같이 전부 올리지...
그정도도 모를 줄 아시나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 속아넘어갑니까? 지나친 임대료에 대해서 다룬지 벌써 수십년입니다. 혼자 다른 세상사셨거나..스스로를 속이고 계시는 군요.
외국석학이 아니에요. 한국경제연구가들도 동의하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병폐에요. 우리나라가 하고있는 제도요.
"부동산 상승 빈부격차 심화" 이 단어로 구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나...끝도 없이 나옵니다. 에휴...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제가 적은거 읽지도 않고 딴소리하시네요.
자본이율이 지나치게 높고 노동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서 빈부격차 생긴다고 위에 적은 덧글 안보이시죠? 에휴....
주택은 거주용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상승 억제하고 점진적으로 하락시켜 가계부담 줄이고 다주택 보유 불가하게 증세하고 수도이전하고 투기세력 제대로 처벌해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ㅋㅋㅋㅋ 임대료 담합이 안된다고요 담합했다더라도 결국 돈앞에 장사 없어요
이태원 잘나갈때 임대료 고공행진이였고 임대료 담합이네 기사 많이 터졌었는데 코로나 터지기전부터 이미 하락세였어요
강남도 90년대 2000년대나 잘나갔지 판교 뜨고난뒤에 공실률 엄청 올라서 임대료 내려간지 한참됐어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14841&memberNo=37129896
담합이 가능했으면 호구들 물어다 강남 사무실 빵빵하게 채워놓겠죠. 저는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법으로요 그게 아닌데 왜 그냥 공실로 비워놓다가 못버티니 임대료를 내리냐고요 ㅋㅋ
진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네요 ㅋㅋ 제가 임대쪽은 몰라도 이해해드릴게요 뭐 실제로 안해보면 모를수도 있지요.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74
상권이 성장하면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임대료가 증가하지요 증가된 임대료는 원 주민이나 임차인들이 못버티게 되고 나가게 되고요. 그 와중에 그 상권에 매력적이였던 점포도 함께 빠지게 돼요. 이후에는 대기업 매장으로 꾸려진 상권은 다양성이 죽고 백화점과 차별점이 없어지니 소비자는 여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결국 상권이 죽는 절차를 밟아요.
지나친 임대료? 임대료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격결정에 의해 결정나요. 누군가 그 가격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시세가 되는거라고요.
상권이 좋아지면 외부 대자본이 유입되어 기존 세력을 몰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발생해요
이걸 주제로 기사 쓰고싶은 기자들은 보통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 악덕 임대업자에게 밀려나는걸 감정에 호소해 부각시키는 면이 강해요. 상권이 좋아져서 임대료가 오른걸두고 담합같은 단어 써가면서 대중들에게 호소하는거죠. 합법적인 일을 포장해 잘못되어가고있다고 이야기 해야되거든요.
반면에 상권이 상승했을때 그 상권에 신규진입한 상가주인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죠.
님이 돈이 좀 있어서 요즘 뜨는 상가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상권이 많이 좋아져서 임대료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것 같아서 대출이랑 이것저것 계산해서 운좋게 수익률을 3% 정도로 잡고 들어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들어갈때 높아진 임대료로 3%수익률 계산하고 들어갔음에도 예전에 장사했던 세입자가 계약이 만기되면 연장해서 계속 싸게 장사하게 해줘야 하나요? 다음달에 당장 은행이자를 내야되는데요. 이 임대업자도 그냥 개인사업자일뿐이에요. 임대료는 적정가에 결정된다고요. 혹시 이게 궁금하시면 궁중족발 살인미수사건 한번 파보세요.
요즘같이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두배 세배 오른시기에 한정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생겼다는것은 일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자본이익은 이것과는 거리가 말죠. 부동산을 부정한 자본수익이 상승으로 판단하시는거 같은데 이걸 양도세 같이 고율의 세금으로 억제하니까 10억짜리 부동산 엉덩이 밑에 깔고앉아서 컵라면 끓여먹으며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에요. 팔고 나가려니 수억 세금내야돼서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은퇴를 안한다고요.
제 주장과의 포인트는 노동임금이 적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거에요. 이건 세계 수많은 석박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님 주장이 뭔지는 알겠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주구장창 하고있는거 잖아요.
서민 다수의 소득이 높아져 충분한 자산을 쌓을수 있고, 건강하게 자본수익을 일정부분 올릴수 있어서 미련없이 빠르게 은퇴해야 내자식도 취직하고 또 올라간 임금으로 인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구매수요도 생기는거에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 출산율이 올라가지요. 이게 세상이 좋아지는거 아니에요?
님이 말한대로 재벌이 몇조 되는 재산 굴려서 수백억 수익 올리는거 막았다고 칩시다. 내일도 컵라면 먹어야 되고 나이 칠순인데 아파트 경비직 나가서 일해야되고, 갖고있는 부동산 가격은 자꾸 떨어지는데 세금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자식새끼 취직안되는건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지요? 재벌 처벌에 대한 심적인 통쾌함 같은건가요?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인터넷에 처봐라 수도없이 나온다" 같은 주장은 저도 할수있어요. 임금격차가 빈부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인터넷에 처보세요 끝도없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이전 댓글에 임대업자 이익율 계산을 엉터리로 한다는둥, 임대율 세율이 낮다는둥, 노후자금을 집에 다 갖다바쳐서 은퇴자금이 없다는둥 뭐 이런 이상한 주장 하셨던건 제 설명에 따로 반박 안하시는걸로 미루어봐서 그냥 잘 몰라서 그랬다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뭐 모를수도 있죠.
여전히 잘못된 사례를 들어서 근거로 드시는 군요.
이태원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특색있는 업체들이 죽어나가서 결국 상권이 망한겁니다. 돈까스 집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사에도 몇번 나왔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 했는데
엉뚱한 근거를 드는군요.
누가 그런 거짓말에 속습니까? 에휴...
근거 제시했죠. 구글에 검색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기사이고 언론사 기사들 수십년치입니다.
수십년동안 동일한 논리들이 주구장창 나왔는데...
못믿겠다가....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다겠죠.
에휴...
그러니까 부동산 지지자들이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모임도 날라간거고요.
그리고 반박을 그렇게 해드렸는데...뭔 엉뚱한 결론인겁니까? 하하하...
임대료는 담합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주장하시던분이
제가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 꺼내고 실 사례 들어드리니까 잘못된 예라고 제3자 포지션 취하시는군요 ㅎㅎㅎ
신박하네요
혹시 댓글과 링크 글 을 다 안읽고 댓글 쓰신거면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랑 이야기하는게 부동산 소모임 날아간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ㅋㅋㅋ
말문이 막히셨으면 인정하시면 되죠. 뭐 그리 부끄러운 일입니까
맞아요. 임대료는 담합이 불가능하다는걸 스스로 증명하셨네요. 한발 진보하신것 같아 기쁩니다
동문서답도 과하군요.
과속하는 차들이 많다.
저거 봐라 사고 났네....이게 달으신 덧글이죠.
그럼 과속하는 차들은 여전히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있는 걸까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초등학생 상식수준으로 낮췃 비유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담합이라면 다들 계속 과속으로 치고나갔어야죠. 망하긴 왜망해요 담합이안되니까 망하죠
님주장대로 담합이가능하면 세입자들은 호구들로 가득차 있어야죠. 모든 세입자는 임대료 감당 안돼서 허덕여야 되고요. 님주장대로 담합이 몇년인데 말입니다
근데 어느 자영업자가 창업하면서 임대료대비 수익계산도 안해보고 창업 하냐고요. 아니 건물주가 계약하라고 협박이라도 했나요? 다 감당되니까 들어간더라니까요 ㅋ
꿈같은 이야기 하시지마시고요
역시 또 엉뚱한 소리군요.
다시 집어보죠.
단합으로 임대료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이태원은 단합으로 임대로를 올리지 않았나요?
모든세입자라고 또 엉뚱한 소리해서 적습니다.
다수의 세입자가 높은 임대료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모르는 소리하고 계시는 군요.
세상에 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을 지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짓이 있고 하지말아야 될 짓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선 단합이 아니고 담합이고요
담합이 가능한 시장은 독점이나 과점시장에 한합니다. 이건 미시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꾸 우기시니까 좀 걱정되네요 ㅎㅎ
세입자 입장에서야 임대료가 아까우니 비싸다 하는거죠
월급쟁이가 내월급 적다 소리와 같은거에요
세입자가 임차계약을 했다는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그게 적정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결정됐으니 거래가 이루어지죠. 임차인은 임대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임대료보다 크다고 생각해서이고 임대인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 수익선보다 높다 생각했기때문이죠.
임대업자가 남에게 해를끼치는 악의축이라면 거기 임대안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건물주가 올린 가격에 계약안하면 해코지한다 협박이라고 했나요? ㅋㅋ
입대수익올리는게 해서는 안될 해악이라는 황당한 소리는 첨들어보네요.
일본 고속도로 민영화로 정확하게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독점, 과점시장에서의 담합 예를 들어주셨네요.
수도 철도 전기 이런게 민영화 되면 독과점 가능하기때문에 국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거에요.
몇개 기업이 우리나라 임대 시장을 장악했나요? ㅎㅎ 하다못해 전국 건물주 연합회같은거라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임대료 하한선을 통보받나요?
물론 당연히 아니죠.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신듯 합니다.
또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수정하고 있는데 역시나군요. ㅋㅋㅋ
다시 읽어보세요.
정부는 담합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처벌 법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기자들도 전부 사기치나 봅니다. 저런 기사나 올리고 ...그쵸? 담합이 불가능하다니...에휴...뭐 맨날 불가능하다고 억지만 늘어놓으시는군요.
아 예 내일부터 치킨 값 만원씩 인상합시다 하고 동내 치킨집 사장 서넛이 이야기하면 그 동내 모든 치킨값이 만원으로 인상 되겠네요? ㅋㅋㅋㅋ
영향력 없는 몇 소수가 답합하자 하는게 무슨 담합이에요 ㅋㅋㅋ 아파트 엘베에 몇억이하 팔지말자 써놓으면 매수자는 그 아파트 말고 옆에있는 다른아파트를 사게되겠죠 ㅋㅋ
경제학쪽에 소질있으신거 같습니다. 대화하다보니 학창시절 추억돋네요. 제가 엉뚱한소리 한다고 믿고싶으신가본데 진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ㅋㅋ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담합이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치킨집 사장이 정하는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거에요.
역시 세상하나도 모르시는 군요.
통닭값 체인점들이 담합해서 올려서 얼마나 성토했는데...역시나군요...ㅋㅋㅋ
몇몇이 담합해서 비싸면 그집 치킨을 안사먹겠죠 ㅋㅋ 치킨이랑 생수를 대표적인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르치고있구요
생각해보세요. 프라이드 치킨 한마리에 만원이 시세인데 몇몇이 작당해서 내일부터 2만원에 팔겠다고 치자고요.
누가 2만원짜리에 시키죠? ㅋㅋ
원룸 월세 50만원이 그동내 시세인데 원룸주인 서넛이 모여서 낼부터 100만원으로 올려받으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할까요?
님이 예로 들었던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약간 차별적인 재화에대한 가격상승전략은 게임이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내용이 어려워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실수 있을거 같으니 패스할게요. 그것도 담합과는 거리가 멀어요.
누가요? 어디 가져와 보세요. 본인이 허황하게 주장하지만 마시고...
근거하나없이 불가능하다 억지만 하고 있으니...에휴
거기다가 게임이론도 제대로 모르시는 군요....
왜 자본주의 시장에서 담합과 독점에 대해서 제재하는 지도 이해 못하시고요.
그러니 맨날 불가능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죠. 수십년동안 진행되서 그 폐혜때문에 성토한지 몇년동안 이뤄진 일인데...
"[국감]치킨값, 왜 똑같을까…"가격담합 때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0100510144932365
"통닭 값 비싼 이유 있었네…하림 등 4개 종계 사업자 담합 적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4/2019110400633.html
독과점시장의 담합은 당연히 정부가 제재 하죠.
과자업체 라면업체 같은 기업을 정부가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ㅋㅋ 만약 치킨값이 담합처럼 느꺼지시면 공정거래위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님이 주장하는바가 일부 집주인이 월세를 50에서 100으로 올렸다는거잖아요. 세입자는 호구처럼 계약을 했고요.
제가 묻고싶은게, 세입자가 딴데 50만원인데를 놔두고 거기 왜 계약을 했냐고요 ㅋㅋ
님이야말로 막히니 말돌리지 마시고요. ㅋㅋ
임대업자 몇몇이 새를 두배인상했는게 왜 세입자가 멀쩡한 50만원짜리 월세방 놔두고 100짜리에 계약한 이유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님이 주장하시는게 이거잖아요.
ㅋㅋㅋ...제 덧글이나 제대로 읽고 옮겨적어보세요. 그런 말이 어디있나...혼자서 왜곡하고 북치고 장구치시지 마시고....
요청하신대로 우선 독점시장 교과서 내용 링크 갑니다. ㅋㅋ
https://nate9389.tistory.com/1904
다음으로 완전경쟁시장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yddnjs2008&logNo=220948577696
꼭 읽어보세요 이정도 경제공부는 인생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학부 2학년생이 듣는 쉬운내용이니 이해에 무리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읽으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임대업자 몇몇이 임대료를 두배인상했는게 왜 세입자가 멀쩡한 50만원짜리 월세방 놔두고 100짜리에 계약한 이유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님이 준 링크 읽다가 신박한걸 발견했는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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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 판매 가격과 원종계(原種鷄) 수입량을 담합한 4개 사업자를 적발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4개사는 국내 종계판매 시장을 100%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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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제가 설명했던것처럼 독과점시장에서만이 담합이 가능하다는게 님이 주신 링크에 잘 나와있네요
닭 수입업계는 4개업체가 짬짜미 해먹고있는 과점시장이네요 ㅋㅋ 이러니 담합이 가능하죠.
다시한번 여쭐게요. 부동산 임대시장이 담합 가능한 과점시장이라면 적어도 몇개의 기업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싸그리 쥐고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맞나요? ㅋㅋㅋㅋ
어디 그런 주장이 있느냐 하기시길래 제가 님 쓴 댓글 발췌 해본건데
"거기다가 아시는 분이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월세 혼자 올립니까? 단합해서 같이 전부 올리지...
그정도도 모를 줄 아시나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 속아넘어갑니까?"
"100억짜리 사서 월세 5% 이익 받다가 월세 10%로 올리고 올린 월세에 맞춰 건물 가격 올려서 다시 이익율 5%라고 거짓 선동하고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라간 월세인 겁니다."
"단합으로 계속 올려서 망했죠. 그 외 대부분은 여전히 올렸고 코로나로 주춤할 뿐이죠."
임대업자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계속 올렸는데 일반 세입자들은 선동을 당해서 속아왔다고 주장하신거 맞네요 ㅋㅋㅋ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있는데요. 님이 하는 말이 맞다 치면 왜 세입자들이 속았냐는거거든요.
월세 50에서 100으로 올렸는데 멀쩡한 50만원짜리 임대매물 놔두고 왜 100짜릴 선택했을까요.
그동내 임대인이 100으로 올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게 주장이신가요?
아니 그럼 옆동내 가면 되잖아요 전국 모든 부동산 임대세가 두배가 된게 아닌데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두배가 되도록 모든 집주인이 담합을 했다? 전국 임대인 연합 카톡방이라도 있나보군요?ㅋㅋ
자본이율이 노동수입을 폄하하고있다, 자본이율이 사회를 불안정하게한다 이거 다 님이한 말인데요
자본소득의 총아, 부동산 임대료가 그럼 사회악이고 이걸 받는 임대업자는 악의무리다라고 주장하고있는거 맞잖아요 ㅋ 그런소리 언제했느냐고 하시길래 찾아드려봤습니다.
임대업자는 악의무리다라고 주장하고있는거 맞잖아요
=> 술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더니 모든 운전자는 악의 무리다??? 신박한 논리네요. ㅋㅋㅋ
나머지는 가치도 없어서 덧글 안답니다. ㅋㅋㅋ
임대업자를 악의무리라고 규정한적 없다는 말은 술먹고 운전하지말럈다고 모든운전자를 악의무리로 규정하고있다는것과 같다 이야기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님은 모든 임대업자가 담합을 하거나 선동한다는 주장한적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아까는 임대업자들이 담합해서 임대료가 치솟아왔다고 하셨잖아요 ㅋㅋㅋㅋ
아직 일부 임대업자들이 월세 50에서 100으로 올렸는데 세입자가 인근 멀쩡한 50만원짜리 임대매물 놔두고 왜 100짜릴 선택했느냐에대한 대답은 아직 안해주셨는데요 ㅋㅋ
"거기다가 아시는 분이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월세 혼자 올립니까? 단합해서 같이 전부 올리지...
그정도도 모를 줄 아시나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 속아넘어갑니까?"
"어디에 모든 임대업자가 담합한다고 적혀있나요?"
이거 둘다 님이 쓴댓글인데요 ㅋㅋㅋ 그러니까 모든 임대업자가 담합 하는게 아니라는건가요? 한다는건가요? ㅋㅋㅋㅋㅋ
질문에 대답도 못하면서 "가치가 없다" 고 회피하는건 대표적으로 내가 외통 맞았습니다 라는걸 인정하는꼴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인지장애가 있다는 단어를 사용해 비난하는것은 좋은 토론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도 않은 주장이니까요.
""거기다가 아시는 분이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월세 혼자 올립니까? 단합해서 같이 전부 올리지..."
임대업자가 담합한다고 하셨잖아요 ㅎㅎ 안하셨어요?
참 신기하네요
님이 하신 댓글
"거기다가 아시는 분이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월세 혼자 올립니까? 단합해서 같이 전부 올리지..."
라고 하셨는데, 혹시 님이 선택한 단어 "전부" 라는 말이 제가 알고있는 단어뜻과 다른건가요? ㅋㅋㅋ
지금은 또 모든 임대업자가 담합하는건 아니라는거죠? ㅋㅋ 과점도 아닌 시장에서 임대업자가 가격올리는게 왜 담합으로 불리는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알겠습니다. ㅋㅋ 그럼 가격은 어떻게 올라요? ㅋㅋㅋㅋㅋ
물가 중 일부는 단합으로 부정하게 올라가지만 모든 물가가 전부 단합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덧글을 적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이게 설명이 필요한 건가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심각한 상황 아닌가 합니다.
시장지배력 없는 일부가 가격담합을 어떻게 주도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돼서요 ㅋㅋ
님이하신 주장이니 질문에 답 하실수 있겠네요.
일부 임대업자가 가격올렸는데 그게 시장가격상승을 가져왔다 이게 주장이신거 같네요
몇몇 임대업자가 월세 50에서 100으로 올렸는데 세입자가 인근 멀쩡한 50만원짜리 임대매물 놔두고 왜 100짜릴 선택했을까요? ㅋㅋ 그냥 호구라서? ㅋㅋ
답변좀 부탁드려요. 현기증나네요
근로소득 뺀 모든 소득, 사업, 배당, 이자, 양도 등등은 다 불로소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블로소득입니다.
사업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
그럼 임대소득도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임대행위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입니다.
불로소득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불로소득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은 알겠지만 불로소득은 불로소득이죠
사업은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