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찍을게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서 한 달 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임대를 유지하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100% 면제)"
덕택에 2018년 지선 끝나고 나서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쇼핑으로 전례가 없는 크레이지 시장이 펼쳐지고 결국 9.13 정책으로 임사가 사실상 폐기처분되면서 1년 정도는 하향안정화로 접어들었었죠.
문제는 다주택자 위주로 굴러가던 시장이 실거래 위주로 재편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18년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상승장이 전개되고 이 상승장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죠.
이명박근혜의 똥, 양적양화, 전세계적인 부동산 폭등. 다 좋습니다.
이런(2017년)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활성화하고 다주택 장려하는 정책을 더 권장했던건 실드칠 필요도 없고 쉴드쳐서도 안 되요.
그리고 이런 다주택 장려정책을 펼치면서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모순적인 언플이나 때리고 있었던거까지 생각해보면 더 기가 찰 노릇이죠.
부동산의 상승은 그 어떤 정권이, 그 어떤 대통령이 와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십번의 정책 미스로 인해 상승폭을 키운 책임은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서 한 달 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임대를 유지하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100% 면제)"
덕택에 2018년 지선 끝나고 나서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쇼핑으로 전례가 없는 크레이지 시장이 펼쳐지고 결국 9.13 정책으로 임사가 사실상 폐기처분되면서 1년 정도는 하향안정화로 접어들었었죠.
문제는 다주택자 위주로 굴러가던 시장이 실거래 위주로 재편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18년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상승장이 전개되고 이 상승장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죠.
이명박근혜의 똥, 양적양화, 전세계적인 부동산 폭등. 다 좋습니다.
이런(2017년)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활성화하고 다주택 장려하는 정책을 더 권장했던건 실드칠 필요도 없고 쉴드쳐서도 안 되요.
그리고 이런 다주택 장려정책을 펼치면서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모순적인 언플이나 때리고 있었던거까지 생각해보면 더 기가 찰 노릇이죠.
부동산의 상승은 그 어떤 정권이, 그 어떤 대통령이 와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십번의 정책 미스로 인해 상승폭을 키운 책임은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이 정권의 의지와 다르게 집을 사고 싶어하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것 뿐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현미 장관은 최장수 국토부 장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세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혜택을 보게되는 부정적효과를 낳았고,
그래서 이래저래 뒤에가서 손보고 그런거죠.
취지자체가 악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된거지....
그리고 잘못된 임사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던가요? 러프하게 부동산 상승에 대한 논의만 있지 확연하게 잘못된 정책에 관한 사과는 못봤습니다만
그렇지 못한게 또 잘못입니다.
반토막난 주식처럼요. 빨리 손절매해야 됐습니다.
괜한 행복회로 돌리고, '이건 세력 때문이야!' 하고 원잉을 다른데로 떠넘기는 사이 더 손쓸 수 없는 곳으로 갔네요.
부동산을 선악의 개념으로 간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의 책임은 심판이고, 표로 반영 됩니다. 선악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생존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우 먼 미래지만, 5~7년뒤에 다시 2012~2015년 사이의 미분양 폭탄이 재현될 거 같다라는 공포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것들이 매수 심리를 돌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분양세대가 쌓이고 피부로 와닿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살짝 무서워집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나 경제는 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도권에 수십만 세대만 공급이 시작되도 미분양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계획은 150만 이상인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있어야 집값의 상방이 막힌다고 봅니다. 신축 새건물이 미분양이 발생하면, 기존의 낡은 아파트들은.. 새아파트가 저가격에 미분양이니… 낡은 아파트는 얼마이상으로 오르면 안된다는 기준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시절의 미분양 보면 서울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젠 서울의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거든요. (제가사는 강서구만 해도 말씀하신 시기에 1.3만 가구 정도의 신축이 들어섰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면 2008~2013년 집값 그래프를 보면 하향곡선 그린 집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2008년 리먼사태도 꽤 한몫했었지만, 2010년이후에도 하향곡선을 그리던 구축 집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리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뉴스테이는 폐기, 임사를 아파트까지 확대시킨건데...
임사 망가지니 민간임대는 쓸 카드가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폐기처분된 뉴스테이를 다시 되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나친 전세대출인데 말이죠
끝도 없이 계속 돈이 나오니 말이죠
요
이마저도 소극적이었죠;;;;;
짧은 제소견으로는...정부와 국토부등이 부동산(아파트)에 있어서는 시대상황과 소득향상 그리고 여타공산품과 다른 공급기간(3년)이 긴상황을 간과한게 아닐까 싶네요.
선진국으로 들어서고 소득이 올라서면서 대부분 신축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고...유튜브와 각종커뮤니티등에서 많은정보를 얻다보니 더욱 신축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실상은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고...이제야 부족함을 인지했지만 탄력적으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엔 늦어 버린거죠.
전정권에 핑게댈필요 없이...현정권의 건설업에 대한 발작적인 거부감과 일부지지자들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이사태의 주범 아닐까요?
부동산이 이슈고 다양한 견해가 서로 부딪히는 주제다 보니, 특히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 다주택자 증가 -> 매물부족 -> 집값 상승 이라는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정책 활성화로 증가한 다주택자 물건 대다수는 빌라, 연립주택이고,
집값상승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아파트값의 상승을 말합니다.
임대정책 활성화로 빌라,연립주택을 소유자가 늘었는데,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1억 정도면 살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아파트 쇼핑의 결과물들입니다.
임사자 정책 시작 할 때 입주했던 수도권 아파트
임사자 등록 비율 보시면 그런 말씀 안 나오실텐데요
그 당시 입주한 신축 아파트는
임사자 등록비율이 20% 넘는 곳 흔합니다
(정확히 전세가가 분양가 비슷하게 찍은 신축들)
강서구 기준으로 총 아파트는 11만채 정도 있는데 월간 거래건수는 600건 넘으면 많이 거래되는 편입니다. 퍼센트 기준 0.5%만 나와도 월간거래량은 폭등 수준에 다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