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쩍인샬인님 다문화가정이 어린이집 우선순위 있지 않나요? 금전적인건 모르겠네요... 자국민 지원도 있고 그 외의 지원도 있고 서로 자기가 못받고 아쉬운것만 보이니 너무 맘쓰지마세요 ㅎㅎ
182.쿵.24.14
IP 118.♡.4.52
09-11
2021-09-11 1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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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질님 와 이런 침소봉대와 유언비어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군요!
오라질
IP 211.♡.68.123
09-11
2021-09-11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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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_What님 뭐래요. 혜택받는거 직접 옆에서 봤는데요. 이명박 당시에 아동수당 소득제한 있을때 다문화가정은 제한없이 아동수당 받았고요, 방문도우미에 한국어 수업지원에 본국방문지원 어린이집 우선권 등등.. 이런 혜택 얘기한다고 혐오유발은 갑자기? 애초에 생각이 이상한쪽이신거 아닌가요 ㅎㅎ 그들이 약자고 혐오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듯..
@오라질님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은 인구 증가에 매우 큰 기여를 합니다. 본인이 한국인이 되면서 +1, 그리고 자켜를 낳으면서 +알파. 인구감소 시대에 사회에 기여하는게 크니 그만큼 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죠. 제가 침소봉대 혐오유발이라고 한것은 그런 혜택들을 마치 굉장한 혜택들을 받는것처럼 과장하면서 부유한 국가 출신들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지원한다고 혐오성 발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아동수당도 지금은 어떤가요? 소득제한없이 다문화라고 무조건 주나요? 복지정책은 계속 최근들어 합리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다문화가정 지원은 정착과 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So_What님 그들이 무슨 한종류의 집단도 아니고 한국인 되는건 케바케입니다. 예를들어 화교들은 대만국적으로 군대도 안가고 대학도 특례도 한의사 쉽게 되고 그래요. 혜택이 과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는데 뭔 혐오성 발언.. 웃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아동수당은 소득제한 풀려서 다 제한없이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열혈군
IP 121.♡.35.177
09-30
2021-09-30 0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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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질님
IP 121.♡.249.56
09-11
2021-09-11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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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과는 별도로 은행에 녹인 세금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 분이 무노동 임금 받는것도 아닐테고.. 공적 자금 투입이 저분의 잘못으로 생긴것도 아닐텐데.. 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거죠...?
플리커
IP 220.♡.204.30
09-11
2021-09-11 09:06:03
·
@님 세금으로 은행지원하는 것 => 사실 세금으로 글 내용처럼 지원되는 것 => 사실 둘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와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정부입장에서 세금을 써야하는데 지원받는 요소의 구성원이 자기위치는 생각안하고 다른지원을 쓸데없다 평가하고있으니 나올 수 있는 비판입니다.
IP 121.♡.249.56
09-11
2021-09-11 09:10:36
·
@플리커님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 사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글쓴이가 이익을 보았는가?=확인불가
이 상황에서 글쓴이에게 1번을 말하며 타박을 주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뜻입니다.
지원받는 요소의 구성원이라고 단정지어 입을 묶어 버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할 말 없어요.
플리커
IP 220.♡.204.30
09-11
2021-09-11 09:13:29
·
@님 확인불가 아니죠. 없어져야 할 은행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기는 그런 은행에 취직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글이 비판할 수도 있고 댓글로 원글 깔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적은 댓글입니다.
IP 121.♡.249.56
09-11
2021-09-11 09:17:19
·
@플리커님 그 부분에서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른것 같은데요. 여튼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마다린
IP 118.♡.5.206
09-11
2021-09-11 09:38:54
·
@님 공감합니다. 글 내용과 은행 지원을 떠나서 지금 논의에는 나올 필요가 없는 피장파장의 오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osbanos
IP 1.♡.29.74
09-11
2021-09-11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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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커밍버거킹님 당신의 가난을 증명하고 드러내라. 가난한 신분에 걸맞는 처신을 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정말 잔인한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요지는 세금이 적절한 데에 안 쓰이고 있는걸로 '보인다'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잘 살아서 비난코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도 요즘 피부로 느끼는것도 정책들이 고개가 끄덕여지게끔 선별지원되고 있느냐, 하면 갸우뚱이에요.
이적
IP 211.♡.139.121
09-11
2021-09-11 09:21:14
·
뭐 별거 있습니까? 몇년간 사법 정의가 썩어버린 꼴을 보니 회의가 드는 거죠.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질 않는데 뭣 하러 일하고 싶겠어요. 한탕 하고 치우고 싶지요. 저건 그냥 일하면서 자주 보는 쪽으로 분노가 돌아간 겁니다.
woodol
IP 117.♡.12.10
09-11
2021-09-11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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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그런게 많으면 말할수있는건데….
ShimQ
IP 211.♡.70.251
09-11
2021-09-11 09:54:20
·
부정수급이 문제라는 이야기에 은행 공적자금 투입부터 은행원의 엘리트 의식까지나오는 신기한 댓글들이네요.그럼 글쓴이가 은행원이 아니라면? 뭘 욕할껀가요? 공무원이였다면 공무원이라? 기초수급자였다면? 같은계층이라 부정수급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마려운개
IP 220.♡.186.72
09-11
2021-09-11 09: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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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저정도는 아~~ 선녀구나!!!! 하지않을까 싶네요.
지나가던
IP 42.♡.41.234
09-11
2021-09-11 10:03:42
·
일단 기초수급자 한달 현금지원 90만원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지원도 아니구요.. 현금 최대로 받으면 50만원대일거에요 그리고 정황상 은행창구 직원에게 통장주면서 인출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거나 지적장애가 있겠죠.. 겉으로 보이는 '사지는 멀쩡'한데 ATM 사용은 어려울겁니다.
민호민준아빠
IP 175.♡.218.71
09-11
2021-09-11 10:05:20
·
그래서 실업급여 100만원 받고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쟤들은 왜 일도 안하고 저거 타먹어 라고 질투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너의 처지를 바꾸고 싶냐 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안할 겁니다. 자기가 잃을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를 추적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처했을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를 생각해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거긴 늪이거든요.
IP 39.♡.231.244
09-11
2021-09-11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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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 지원금, 장려금 신청하는 사람만 보니 세상이 다 그렇게 보였나보다 라고 생각하렵니다
제미니님// 하나하나 왜 주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지 취지는 무언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헛점이 많아서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정보라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네요.
IP 58.♡.153.179
09-11
2021-09-11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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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긴 있어요. 뇌질환이라고 사기치고 3급 장애로 각종 혜택보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기초수급자이고.. 이게 한 다리 건너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말입니다. 그렇다고 기본 복지를 폄훼하면 안 되죠.
brain9
IP 211.♡.243.142
09-11
2021-09-11 13:46:12
·
@님 기초 수급자는 외제차 갖고 있으면 선정이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가족이 갖고 있어도요.
buzz
IP 39.♡.28.30
09-11
2021-09-11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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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9님 자기명의겠어요?
IP 39.♡.24.84
09-11
2021-09-11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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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9님 ㅜㅜ 너무 순하세요 ㅜㅜ
brain9
IP 211.♡.243.142
09-11
2021-09-11 2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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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신고들어가면 결국 자격박탈됩니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IP 218.♡.100.207
09-11
2021-09-11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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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만65세, 500만원미만의 금융재산등의 조건에 충족하면 온갖 혜택 누릴 수 있죠...
달의 행로
IP 222.♡.210.59
09-11
2021-09-1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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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막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 취약층의 유일한 버팀목이죠
곰표범
IP 223.♡.91.141
09-11
2021-09-11 11:34:36
·
그 녹고있다는 세금.. 녹아서 우리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돌고돌아 결국 대기업으로 가겠죠. 그리고 다시 세금으로... 진짜 아까운건 해외자원투자한다고 외국에 돈빼돌린mb가 개스레기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놀고먹는 사람이 기초 보장으로 50만원 타먹는건 너무나 아까운데 기업에 공적자금 몇십조 들어가는건 왜 그렇게 관대할까 생각이 드네요..
당장 돈이없어 음지의 일로 빠지지 않게 하고 그런게 치안과 연관될 수 있고 기초 보장 받을정도면 대부분의 돈을 소비로 들어가기에 경제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나비효과가 어마무시한데.. 역시 저도 그렇고 인간의 물리적 근시안은 정말 한계네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소비의 미덕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스템은 돈이 한쪽으로만 고여서 그걸 정부가 재분배하는 역할인데 왜 그걸 복지의 개념으로만 볼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저리 주저리..
몽짜
IP 125.♡.189.225
09-11
2021-09-11 12:22:04
·
그냥 본인 뇌피셜인거 같네요. 사지멀쩡하고 수급대상이 아닌데 받는다고 생각되면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면됩니다. 부정수급을 최대한 막아야하는건 공감하지만 비약이 좀 심한것 같네요. 그리고 에어팟이 무슨 부의상징입니까?ㅎㅎ 좀 어이없는 부분이 많은 글인듯 합니다. 기초수급비가 1인기준 90만원이라는것도 사실과 다르네요.
scramble
IP 49.♡.197.164
09-11
2021-09-11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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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짜님 타먹을 줄 아는 사람은 쏙쏙 타 먹는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국고지원 받은 사람은 아이폰 아이팟 들고다니면 안되나요? 난민이나 조선족 정착지원금은... 본인 입장바꿔 생각하면 어떤지... 은행다니니까 잘 살고 좋은거 차고 다니는게 당연한거고... 외국인이나 못사는 사람은. 그에 맞게 살아라? 무상으로 90만원씩 주는 걸 부러워하면 왜 본인은 그걸 못하나요~
사람 인생이 언제나 무난하게 잘나가진 않죠. 인생을 살다보면 본인이든 가족이든 불의의 사고나 난치병 발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지원금이 없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나 치안문제 같은 사회적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저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복지라는 것이 이미 최악의 사회 상황을 경험해보고 나온 제도들이라서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기분좋은초심
IP 221.♡.239.49
09-11
2021-09-11 13:28:13
·
창구에서 똑같은 일 하는데 누구는 300만원 누구는 천만원.....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건 좋은데...누가 누굴 뭐라 하는건지
조선족 정착지원금? 조선족은 중국국적 아닌가요? ;;;;;;; 혹시, 고려인 정착지원금도 있고, 미국인 정착지원금도 있고, 아랍인 정착지원금도 있고.... 해외인들 정착지원금이 다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선인중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준다는 말인지.... 그냥 조선족인데 정착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뭐 세금이 녹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걷을게 없다고 안걷는건 정의롭지 않단 얘기입니다. 6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벌면 단돈 몇만원이라도 세금 내야 한단 겁니다. 고소득층 조지는거랑 병행해서요. 간접세를 거론하는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세금내면 생활비가 없다 하면서 세금 안낼거면 기본소득 같은걸 주장할 권리도 없는 거고요.
Uncensored
IP 59.♡.117.99
09-11
2021-09-11 18:05:15
·
@Adelaine님 그렇게 따지면 아예 일을 안하고 소득세도 안내는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을 주지 말자는 소리가 됩니다. 이건 기본소득의 보편성 정의를 부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간접세가 왜 의미가 없을까요, 국세 수입 300조 중에 70조 정도가 부가세 수입이고 세목 별로 지출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세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일 안하고 기본소득만 받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내는 부가세도 단돈 몇만원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기본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정도로 커지고 인식도 좋아지면 그때는 모든 분위에 증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죠. 과표대로 증세하면 고소득자가 손해를 보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세요, 정치적으로 개혁 과제는 쌓여있고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기본소득은 아예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표 떨어지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주택담보 대출받으러 오는 사람이 롤렉스 차고 오면 대출 거절 할 기세네요 뭔. 별 시덥 잖은 글을 다보네요(물론 상담창구 직원은 대출 거절/승인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거지꼴 하고 가면 대출 이율이라도 낮춰주는건가..
딜러가 q5끌고 오길래 자존심 상해서 펠리세이드 계약 취소했다는 글이 생각나는군요..
구름을품은달
IP 118.♡.14.191
09-11
2021-09-11 14:19:28
·
저기 국민은행등이 앉아서 예대마죈으로만 3년간 120조 수익 벌었죠. 그게 능력때문이이라고 착각하는듯. 면허 받아서 그런것뿐인데
마론
IP 180.♡.39.240
09-11
2021-09-11 14:42:55
·
저 은행원 말 대로 세금 살살 녹는다고 하는데, 그럼 세금을 어디에 써야할까요? 나라에 돈이 많아요 생각보다, 취약 한 사람 다 안고 갈만큼 돈이 많고요. 그 사람들 돈 안준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산업의 역군이 되지도 않고요. 범죄자 될 확률만 높아지죠. 어차피 그 사람들 돈 주는 거 다 소비해서 중산층 밥먹여주는 고객이 되고, 다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야 느껴지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런 제도로 보전하는 게 최선인데요.
코엘료
IP 175.♡.15.203
09-11
2021-09-11 14:51:14
·
이 사회에서 돈이 없어 적응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사회불안을 조성하여 전체적인 피해가 올 수 있음을 모르는… 너무 근시안적 사고를 하는…
예태
IP 119.♡.144.184
09-11
2021-09-11 15:12:04
·
은행직원 그것도 지점 직원은 근미래 사라지는 직업 상위권일텐데 저런 말을 하네요. ㄷㄷ 나중에 저런거 받게 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백에이커의숲
IP 210.♡.216.140
09-11
2021-09-11 15:39:48
·
몇번 좀 악용해먹는 케이스를 본입장에서 쓰자면.. 이게 구멍이 한번 드러나면 더 이상 구멍이 아닙니다. 그냥 통로가 되버려요. -_-; 그렇게하면 안되는걸 아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안받는게 이상하게 됩니다. 어디서나 welfare fraud가 생기기 마련이긴한데… 어려운문제죠. 마냥 틀리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LesPaul
IP 39.♡.14.71
09-11
2021-09-11 15:50:21
·
뭔가 잘못되어가고있다는걸 인정하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곰다
IP 58.♡.96.221
09-11
2021-09-11 16:07:10
·
이렇게 복지가 늘어나도 국가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많은 세금들이 어디로 슈킹되고 있었을까요??
scramble
IP 49.♡.197.164
09-11
2021-09-11 16:20:20
·
제가 듣기로는... 타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쏙쏙 타 먹는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국토부차관
IP 163.♡.255.172
09-11
2021-09-11 16:23:53
·
은행원입장에선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과하게 빈정거리는 분들이 많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testdrake
IP 220.♡.232.235
09-11
2021-09-11 16:24:17
·
이런 저런 선택 복지 다 치우고, 골고루 다 줘서 최저 생계를 나라가 보장해버리면 좋을것 같아요.
국민행복적금이 고금리라고는 하나 4.85%입니다 적금 한도 월50이구여 1년 이자가 계산하면 15만 8천원이고 시중금리 평균이 2.4%이니 1인당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1년에 8만원정도 되는 엄청난 혜택이군요.. 원래 저소득층의 경우 이런 혜택을 만드는 이유가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위함입니다...
좀더 언급하자면 저런글들이 짜증나는건 팩트체크를 피해가기위해 몇가지 이야기를 짜집기해서 혼란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결혼이민자 대상의 국민행복적금은 잠깐 찾아봐도 월50만원 한도로 세금으로 금리우대를 해주는 결혼 이민자대상 우대저축개념의 제도입니다 우대금리이외에 세금 들어갈게 없죠 거기에 150을 준다는것처럼 호도를 하고 수당이니 지원금이니 대충 얼버무려서 세금 살살녹네 프레임을 씌우죠.. 블라인드 하진 않지만 아마 이런얘길 원댓글에 쓴다면 니가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는 지 알고있냐 대깨문? 뭐 이런식의 프레임이 씌워질겁니다...
IP 223.♡.192.106
09-11
2021-09-11 16:52:58
·
자기가 저렇게 안살아봤으니 모르는거지요. 연탄가스에 온가족이 중독되어서 죽을뻔한적이 있었으면, 의료보험 가입이 직장 들어간 뒤에 바로 안되서 제왕절개 수술도 못받아서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일들은 자기 인생에 없었을테니까요.
전 다 겪어봐서 제가 내는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은 돈 암아깝네요. 제가 직접 혜택보는건 거의 없어도요.
스노우
IP 223.♡.22.236
09-11
2021-09-11 17:27:43
·
이래서 더욱 보편 복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복지가 전혀 쓸모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패왕상후권
IP 211.♡.58.66
09-11
2021-09-11 18:58:10
·
닉네임이 바코드인 것부터가 신뢰성이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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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은행도 따지고 보면 공적자금이 이미 녹아 있어서.... 결국 세금이...
딱 기간 채우고 그만두고 몇달 쉬고..
일하면 월급이 100만원정도 받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130만원쯤 나오니까요.
한달에 100만원받고 어떻게 제대로 된 생활이 되나요~
택시기사하고 한달 백만뭔 수입이면 최저 임금도 안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저급여주는...
유언비어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존 임금 기준으로 일정 %만 주고, 기존 임금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못받아요
유언비어 퍼뜨리며 불만 조장하는 말씀이시네요. 잘알고는 하시는 말씀이신지?
최저금액이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최고는 하루 66000원 270일 까지고요...
/Vollago
원래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죠
아니면 50씩 몇퍼센트 금리로 적금달아야 150이 이자로 꽂히는건지..
텔러치곤 말로 사기치는게 기분 더러운데요...
금전적으로 아직 혜택받은건 없는거같은데..
제발 알려주시면 ㅠ 감사히 받겠습니다@오라질님
다문화가정이 어린이집 우선순위 있지 않나요?
금전적인건 모르겠네요...
자국민 지원도 있고 그 외의 지원도 있고 서로 자기가 못받고 아쉬운것만 보이니 너무 맘쓰지마세요 ㅎㅎ
와 이런 침소봉대와 유언비어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군요!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은 인구 증가에 매우 큰 기여를 합니다. 본인이 한국인이 되면서 +1, 그리고 자켜를 낳으면서 +알파. 인구감소 시대에 사회에 기여하는게 크니 그만큼 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죠.
제가 침소봉대 혐오유발이라고 한것은 그런 혜택들을 마치 굉장한 혜택들을 받는것처럼 과장하면서 부유한 국가 출신들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지원한다고 혐오성 발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아동수당도 지금은 어떤가요? 소득제한없이 다문화라고 무조건 주나요? 복지정책은 계속 최근들어 합리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다문화가정 지원은 정착과 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세금으로 은행지원하는 것 => 사실
세금으로 글 내용처럼 지원되는 것 => 사실
둘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와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정부입장에서 세금을 써야하는데 지원받는 요소의 구성원이 자기위치는 생각안하고 다른지원을 쓸데없다 평가하고있으니 나올 수 있는 비판입니다.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 사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글쓴이가 이익을 보았는가?=확인불가
이 상황에서 글쓴이에게 1번을 말하며 타박을 주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뜻입니다.
지원받는 요소의 구성원이라고 단정지어 입을 묶어 버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할 말 없어요.
확인불가 아니죠. 없어져야 할 은행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기는 그런 은행에 취직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글이 비판할 수도 있고 댓글로 원글 깔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적은 댓글입니다.
공감합니다. 글 내용과 은행 지원을 떠나서 지금 논의에는 나올 필요가 없는 피장파장의 오류네요.
아래링크에 내용이 있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074413&memberNo=43820492
몇년간 사법 정의가 썩어버린 꼴을 보니 회의가 드는 거죠.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질 않는데 뭣 하러 일하고 싶겠어요.
한탕 하고 치우고 싶지요.
저건 그냥 일하면서 자주 보는 쪽으로 분노가 돌아간 겁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지원도 아니구요.. 현금 최대로 받으면 50만원대일거에요
그리고 정황상 은행창구 직원에게 통장주면서 인출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거나 지적장애가 있겠죠.. 겉으로 보이는 '사지는 멀쩡'한데 ATM 사용은 어려울겁니다.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쟤들은 왜 일도 안하고 저거 타먹어 라고 질투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너의 처지를 바꾸고 싶냐 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안할 겁니다.
자기가 잃을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를 추적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처했을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를 생각해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거긴 늪이거든요.
라고 생각하렵니다
선거때마다 나도는 선동글이나 마찬가지의 왜곡글이네요.
/Vollago
그런데말입니다. 그렇다고 기본 복지를 폄훼하면 안 되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가족이 갖고 있어도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진짜 아까운건 해외자원투자한다고 외국에 돈빼돌린mb가 개스레기입니다.
국가에 세금 많이 내는 분들 존경합니다. 모두들 국가에 큰 도움 주셨습니다.
기업에 공적자금 몇십조 들어가는건 왜 그렇게 관대할까 생각이 드네요..
당장 돈이없어 음지의 일로 빠지지 않게 하고 그런게 치안과 연관될 수 있고
기초 보장 받을정도면 대부분의 돈을 소비로 들어가기에 경제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나비효과가 어마무시한데.. 역시 저도 그렇고 인간의 물리적 근시안은 정말 한계네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소비의 미덕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스템은 돈이 한쪽으로만 고여서 그걸 정부가
재분배하는 역할인데 왜 그걸 복지의 개념으로만 볼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저리 주저리..
타먹을 줄 아는 사람은 쏙쏙 타 먹는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장려금 본인 신청 아닌가요? > 나라에서 알려줬다 X 본인이 신청했다 O
에어팟 사는 것, 최신 폰 쓰는 것조차도 눈치봐야하는 소비인가에서 한 번 더 벙찌구요 ㅋ
전체 내용을 봐도 '이거야'들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네요.
난민이나 조선족 정착지원금은... 본인 입장바꿔 생각하면 어떤지...
은행다니니까 잘 살고 좋은거 차고 다니는게 당연한거고... 외국인이나 못사는 사람은. 그에 맞게 살아라?
무상으로 90만원씩 주는 걸 부러워하면 왜 본인은 그걸 못하나요~
인생을 살다보면 본인이든 가족이든 불의의 사고나 난치병 발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지원금이 없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나 치안문제 같은 사회적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저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복지라는 것이 이미 최악의 사회 상황을 경험해보고 나온 제도들이라서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지 멀쩡한지 아닌지 창구에 앉아 있으면 보이는 걸까요?
사지가 멀쩡하다 쳐도 누구나 100%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시대인가요?
저 글 쓴 은행 창구 직원이 자동화 기계에 밀려서 짤리면 당장 막노동 뛸 체력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쥐뿔도 모르는 복지 지식으로 사회복지사에 도전하면 될 것 같나요?
사지 멀쩡하다 판단되는 사람은 행정센터 작원이 확인하고 일하러 보냅니다.
일하며 느낀점이 아니라 복지제도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쓴 선거운동이네요.
확대는 하되 부정수급은 막아야죠.
결국 싹 다 제거하고 단순하고 선명하게 기본소득 하게될거라 봅니다.
아니요, 그냥 표만 잃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서 어떻게 보편복지를 하나요, 기별도 안 갑니다.
보편복지를 하려면 현행 과표대로 서서히 늘려야지 없는 주머니만 털어서 정권 넘겨줄 일 있나요.
소득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이고, 이게 해결되면 하위 40%의 납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Tax/1021138
한달에 60만원도 못 버는 분들에게 걷을 게 어디있어요. 한달 생활비 얼마 쓰시는데요?
하위 20%는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소비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세금감면혜택부터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증세 방법입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1652
그렇게 따지면 아예 일을 안하고 소득세도 안내는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을 주지 말자는 소리가 됩니다. 이건 기본소득의 보편성 정의를 부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간접세가 왜 의미가 없을까요, 국세 수입 300조 중에 70조 정도가 부가세 수입이고 세목 별로 지출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세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일 안하고 기본소득만 받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내는 부가세도 단돈 몇만원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기본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정도로 커지고 인식도 좋아지면 그때는 모든 분위에 증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죠. 과표대로 증세하면 고소득자가 손해를 보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세요, 정치적으로 개혁 과제는 쌓여있고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기본소득은 아예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표 떨어지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거지꼴 하고 가면 대출 이율이라도 낮춰주는건가..
딜러가 q5끌고 오길래 자존심 상해서 펠리세이드 계약 취소했다는 글이 생각나는군요..
나라에 돈이 많아요 생각보다, 취약 한 사람 다 안고 갈만큼 돈이 많고요.
그 사람들 돈 안준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산업의 역군이 되지도 않고요. 범죄자 될 확률만 높아지죠.
어차피 그 사람들 돈 주는 거 다 소비해서 중산층 밥먹여주는 고객이 되고, 다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야 느껴지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런 제도로 보전하는 게 최선인데요.
과거에는 그 많은 세금들이 어디로 슈킹되고 있었을까요??
좀더 언급하자면 저런글들이 짜증나는건 팩트체크를 피해가기위해 몇가지 이야기를 짜집기해서 혼란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결혼이민자 대상의 국민행복적금은 잠깐 찾아봐도 월50만원 한도로 세금으로 금리우대를 해주는 결혼 이민자대상 우대저축개념의 제도입니다
우대금리이외에 세금 들어갈게 없죠 거기에 150을 준다는것처럼 호도를 하고 수당이니 지원금이니 대충 얼버무려서 세금 살살녹네 프레임을 씌우죠.. 블라인드 하진 않지만 아마 이런얘길 원댓글에 쓴다면 니가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는 지 알고있냐 대깨문? 뭐 이런식의 프레임이 씌워질겁니다...
연탄가스에 온가족이 중독되어서 죽을뻔한적이 있었으면,
의료보험 가입이 직장 들어간 뒤에 바로 안되서 제왕절개 수술도 못받아서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일들은 자기 인생에 없었을테니까요.
전 다 겪어봐서 제가 내는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은 돈 암아깝네요. 제가 직접 혜택보는건 거의 없어도요.
저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복지가 전혀 쓸모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