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신임이 계열사 상무보고 오라마나 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모르면 직급낮은 놈이 가서 물어봐야지... 오라가나 하나 보네요... 아.. 그래서 장관이라는 놈이 그렇구나 싶네요. 그런데 기재부 애들 산수도 못하는 것 같던데... 산수도 못하니 선별지원금 타령하지... 산수도 못하는 것들이 국가경제를 책임진다니 아찔하네요.
한나라당 대부분에 일부 사쿠라들 덕에 164인 찬성으로 가결되긴 하였지만 법안의 의도가 빤히 보이네요.
민트블루
IP 125.♡.68.10
09-10
2021-09-10 13:12:04
·
@뭘 봐?님 돈 쓰는 것을 결정하는 소수 인원의 부서를 돈 아끼는 것만 관심 있는 다수 인원의 부서와 합쳐 놓으니라고 하셨는데 그 반대죠. 기재부 인원 중에 재정경제부 인원이 다수고 기획예산처 인원이 소수예요.
뭘 봐?
IP 112.♡.110.183
09-10
2021-09-10 13:50:06
·
@민트블루님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 균형재정은 재정경제부 출신들의 주 관심사 내지 업무영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틀린 점이 있다면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민트블루
IP 125.♡.68.10
09-10
2021-09-10 13:52:21
·
@뭘 봐?님 돈 아끼는 게 기획예산처(소수인원) 돈쓰는 곳이 재경부(다수인원)라 소수인원 다수인원이 바뀐 것 같아서요
뭘 봐?
IP 112.♡.110.183
09-10
2021-09-10 15:24:12
·
@민트블루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을 ‘국회의 정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얼마나 돈을 쓰기로 할지 한도를 결정하는 행위로, 재정 사무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집행하는 금고지기의 역할로 보아 저렇게 썼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파리대제님 각 부처에서 예산 계획은 세우고 이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기재부 눈치를 보고 국회는 제출받은 예산을 심의하죠 뭐 마지막엔 자기이익대로 칼질도 하죠
파리대제
IP 203.♡.237.212
09-10
2021-09-10 09:49:58
·
@퍼거슨옹님 그러니까 예산권을 국회에서 작업을 해야죠. 기재부는 집행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pkpk
IP 180.♡.198.195
09-10
2021-09-10 10:40:22
·
@파리대제님 Program과 Act가 따로 놀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지요.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인 것도 그렇고. 개헌을 하긴 해야되요.
카키카카
IP 175.♡.117.27
09-10
2021-09-10 11:29:20
·
@파리대제님 기재부에서 계획짜고 국회에서 통과하는게 맞습니다. 기재부는 전문분야에 일하는 거고 국회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보나마나 자기지역에 더 예산 반영될께 뻔합니다.
Steinbourg
IP 115.♡.214.101
09-10
2021-09-10 14:40:23
·
@파리대제님 연간 500조 이상인 예산을 고작 300명밖에 안되는 국회의원이 작업한다구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9-10
2021-09-10 14:43:41
·
@Steinbourg님 아니 회사 가면 사장이 모든 일 다 합니까? 문민통치라는게 군대건 금융이건 보건이든 전문직을 아무것도 모르는 필부들이 다 결정한다는거 아닙니까? 국회에는 국회의원 혼자서 일합니까? 사무처나 보좌관, 비서들은 다 뭐합니까? 전년도 예산 복붙하는것도 못하면서 무슨 나랏일을 합니까?
Steinbourg
IP 110.♡.59.58
09-10
2021-09-10 16:29:34
·
@파리대제님 의원실에 사람 해봤자 열명 남짓인데 그 사람들이 예산안을 다 짤 수 있다구요? 전년도 예산 복붙할거면 매년 예산안은 왜 짭니까?
abraham
IP 210.♡.108.130
09-10
2021-09-10 09:44:56
·
20년전...파견근무를 하는데...당시에는 '기획예산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기재부 예산과 사무관에게 와서 '읍소'했다는...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참...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재부 5급 이상 인원들은 행정고시 합격자 중 최상위권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부처 발령 이후부터 이들에게는 일종의 계급의식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타 부처 인원에서부터 예산 관련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자체 과장급 이상 고위직, 예산 기반으로 사업 수행하는 기관들 부서장급들이 발이 닳도록 들락거리며 굽신거리는 모습, 장관이 BH 지시에도 굽히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들어가 반대의지를 관철시키는 모습 등이 눈에 담깁니다.
그런데 이들의 급여는 사실 그냥 공무원 급여입니다. 기재부 정도면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진짜 골때리는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기업에 간 유사 능력 보유자들과 의전원, 법전원 들어간 주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괴감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문까지의 노력량이 모자라지 않은데, 입문 이후에 주어지는 공식적 혜택은 비교도 안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부터 뭔가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조직의 문화 전반이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의식문화가 자리잡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자신이 담당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건 뭐 거의 국가와 전지구급 규모의 일들로 보입니다. 국제환율과 유가와 각종 분쟁과 외교문제와 타 국가 내부 정치현안에서부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일자 등까지 조합된 내용의 문서를 기반으로 한 예산과 사업비 기획들이 자기 손을 거쳐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타 부처 1~2급 더 높은 공무원에서부터 지방의 공공기관장까지 만나달라고 하는 연락이 빗발치게 오고, 그 다음날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님이 한 번 보자고 하십니다...까지의 일들이 365일 연이어 발생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문화는 타 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부처 외의 인간들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발악하는 것들'로 바라보게 하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발악하는 것들을 '콘트롤'하는 권력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권력은 곧 숭고한 의무라고 믿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 그 숭고한 의무에 따라오는 각종 뒤틀린 혜택들도 우리가 '바치는' 노력에 비해서는 그저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대충 3~4급 이후 따라오는 인생 하반기 방향에 대한 폭넓은 선택지에서부터 부처 소재지 반경 2~3Km 내 주유소들의 이해할 수 없는 기름값(광화문 근처 주유소 가보시면 무슨 말인이 이해가 되실 수도...)까지...
IP 223.♡.178.166
09-10
2021-09-10 11:20:14
·
@수달왕자님 군대 장성들 같네요. 부하들의 성의(?)는 지난 인생을 나라에 바친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다
민트블루
IP 125.♡.68.10
09-10
2021-09-10 13:35:24
·
@수달왕자님 광화문 근처라니 언제적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처는 반포에 있었고... 기재부로 통합되고 나서는 과천 청사로 갔다가 지금은 세종시에 있는데... 왜 광화문 근처 주유소 값이 왜 나오나요?
@민트블루님 네, 광화문 근처 주유소값은 꼭히 기재부를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고위공무원 및 언론사 등에 근무하는 이들이 받는(다고 썰이 많은) 비공식적 혜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청사와 청와대, 언론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광화문 근처 주유소에 갔다가 경유 기준으로 리터당 300원씩이 더 비싼 주유소들을 보고 엥? 이랬다가 현직 중앙부처 근무 공무원 후배에게 들은 썰(?)을 근거로 얘기한 잡썰입니다. 뭐 귀담아 들으실 얘기는 아니구요. 대충 반경 2Km 정도를 벗어나면 귀신같이 가격이 내려갑니다...
기재부 애들도 "아~예산을 누가 심의하는데~ 지들 월급 누가 주는데" 뒤에서 툴툴거리며 씹긴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면전에서 저러면 큰일납니다. 타부처에 약점 잡히고, 승진 물건너 가는데요?
진짜로 저런 놈있으면, "아~내가 명색이 3급인데, 가오 상하네. *** 나오라고해!" 하고 바로 아작납니다.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9-10
2021-09-10 09:56:06
·
제가 일하는 회사도 비슷합니다. 아주 지들이 왕입니다.
1090MHz
IP 14.♡.35.225
09-10
2021-09-10 09:57:28
·
갑은 맞는데. 예산실 업무중 말씀하신 내용은 5급부터 담당 합니다ㅎㅎㅎ
다시만나도아닐걸
IP 218.♡.105.248
09-10
2021-09-10 10:20:40
·
선민의식 갖고 있는게 맞긴한데 그래도 자기 업무 권한 범위내에서 그러는 겁니다. 일반인이 봐도 어떻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돈을 쓰지? 라는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기재부에서 한번 거르기전에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요청 중 허무맹랑한 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타부처 4급이면 자기보다 급수 낮은 기재부 5급, 7급 말은 안들어도 됩니까? 물론 뽄새나 대우에서 오라가라하는게 싹퉁머리 없게 느껴지긴 해도 기재부 5급~7급이 자기 업무 범위내에서 자기들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 불필요 또는 수긍하지 못하는 예산 요청에 대해선 얼마든지 급수제한 없이 편성과 관해 협의할 수 있어야지요.
남탱
IP 114.♡.205.166
09-10
2021-09-10 10:32:15
·
기재부 5급 사무관이면 모르겠는데, 7급 주무관이 오라가라 하는 경우는 못 본 듯..
LifeLivingToday
IP 114.♡.25.171
09-10
2021-09-10 10:38:07
·
의외로 언급 안되네요.
이번 LH 사태를 만든 원인중에 가장 큰 원인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권력을 몰빵시켜 발생한 문제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것은 이명박이구요. 기획부와 재정부 역시 분리되어있었습니다. 돈을 쥐고 관리하는 자와 풀어주고 관리하는 자를 묶어준 것이 다름아닌 이명박이구요.
기재부 직원을 깔게 아니라 이 또한 이명박이 문제입니다. 기재부에 말도 안되는 권력을 쥐어줬어요.
직급상관없이 예산관련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하면 4급이 아니라 2급도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직급여부를 떠나서 모든 부처 예산이 다 올라와서 취합하는데 기재부 실무보는 사람들이 일일히 찾아다니면수 청취하는 것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당 예산안을 모든 것 총괄한 4급이 설명해야지 누가 설명하나요? 왜 이런 일에 직급을 따질까요 해당업무에 담당했느냐 중요하지 내가 2급이면 너도 2급이 나와야한다는 무슨 외교무대도 아니고...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09-10
2021-09-10 19:41:54
·
@실버스톤님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죠...
김푸딩1
IP 106.♡.65.238
09-10
2021-09-10 12:41:34
·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를 넘친 갑질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하구요.
일반적인 업무협의야 같은 직급끼리 하는 게 맞겠지만... 예산안 심의가 일반적인 협무협의는 아니죠. 예산안 심의자료야 뭐 문서로 다 내는 거고... 자기 부처나 기관에서 예산 필요하면 그 필요성은 예산 신청한 쪽에서 가서 설명해야죠. 필요하면 장차관이나 자치단체장이라도 가야죠. 부처별로 지출한도가 있어서 한쪽 예산 늘리면 다른쪽 예산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업담당자하고는 얘기하기 힘드니 총괄부서 책임자 같이 오라고 할 수도 있구요.
기재부 직원 입장에선 다른 기관에서 찾아오면 자기 시간 뺏기고 야근거리만 늘어나는 거라 찾아 오는 게 반갑지도 않구요.
예전에 기재부 직원들이랑 8월에 에어컨도 안나오는 사무실에서 며칠 밤새가며 예산안 자료 만들던 기억이 떠올라 적어봅니다.
0두랄루민0
IP 180.♡.110.124
09-10
2021-09-10 13:48:23
·
곳간열쇠가.. 그냥 곳간도 아니고 나라곳간이다보니 거의 뭐 절대적이더군요.
IP 210.♡.72.154
09-10
2021-09-10 13:59:39
·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시군구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직접 올라가서 기재부 사무관, 서기관님 챙겨 드려야 합니다... 지금이야 뭐 청탁금지법이니 뭐니 해서 그런 관행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예산철 되면, 기재부에 전국 특산물이 모두 모였다죠. ㅎㅎ 특산물만 갔겠습니까? ㅎㅎ
기재부 7급이 타부처 과장을 오라가라 한다고요? ㅋㅋ;;;;;기재부 7급은 애초에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럴만한 일도 못주는데 대체 출저가 어디입니까. 기재부는 행시 패스한 사무관들 아니면 독립적인 일 거의 못 맡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관들 일주에 90시간 정도를 거의 기본으로 일합니다. 뭔 10년전, 20년전 이야기를 지금처럼 썼네요. 사실관계 1도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안드니까 머릿속의 소설로 욕하는 댓글도 많고요.
당장 임용 성적순만 봐도 5급은 처음부터 태생부터가 다른 재경직 출신으로 나뉘지만 7급은 일반행정으로 붙은 사람이 기재부쪽으로 가고 그조차 성적순위가 상워권이 아닙니다. 7급 기재부 선호도는 여가부랑 국방부한테도 밀려요. 그런데 무슨 7급 기재부가 타부처에 갑질을 하고 다닙니까 ㅋㅋㅋ
쩜메야
IP 210.♡.177.227
09-10
2021-09-10 15:14:47
·
공무원은 갑질을 못 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Perelman
IP 223.♡.23.127
09-10
2021-09-10 15:23:03
·
내가 나라를 운영한다는 인식이 있죠 그거 없으면 과로의 동기도 없기는 해요 근데 이번 선별지급은 진짜 ㅋㅋ 좋은 머리를 왜 그렇게 썼는지..
젊을때놀걸
IP 223.♡.87.55
09-10
2021-09-10 15:27:58
·
기재부뿐만 아니라 예산 쥔 이 세상 모든 기관 기업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이 원래 그래요.. 돈과 권력을 쥐어주면 누구나 내가 네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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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하고 연관있는 애들이 하는거 보면...
돈관련해서 업무도 해봤지만, 약간만 틈이보이거나, 편한상대로 인식되면 역갑질또는 짬때리기가 장난아닙니다..
어렵지만, 돈관리하는 사람은 쉬워보이면 안됩니다.
그 방법이 갑질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빈틈 없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일을 제대로 해서 풀어야지 일외적으로 고압적인 태도나 분위기로 해결하는게 옳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ㅋㅋ 회사는 다녀보셨나요.
사장1,전무1,상무1,직원1 이런 회사를 다니신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660원 받으시는 직장은 그런건가요?ㅎㄷㄷ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간 사원은 부서장한테 개갈굼 받을텐데요..
이 글은 도저히 댓글을 안달수가 없음
회사 가보기는 했어요? ㅋㅋㅋ
/Vollago
[178087]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등 13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0L8I0Y1F2I1Q1V6B4J9S0E4P1L6W2
https://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08852,20080229)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뭔가 뜻이 좋아보여서 검색해보니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안상수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주축으로 낸 법안이네요.
발의자 목록입니다. (총 130인)
강길부, 강재섭,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원복,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발의 당시 17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 130명과 일치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제17대_국회의원_목록_(정당별)#한나라당
한나라당 대부분에 일부 사쿠라들 덕에 164인 찬성으로 가결되긴 하였지만 법안의 의도가 빤히 보이네요.
돈 쓰는 것을 결정하는 소수 인원의 부서를 돈 아끼는 것만 관심 있는 다수 인원의 부서와 합쳐 놓으니라고 하셨는데 그 반대죠.
기재부 인원 중에 재정경제부 인원이 다수고 기획예산처 인원이 소수예요.
돈 아끼는 게 기획예산처(소수인원) 돈쓰는 곳이 재경부(다수인원)라 소수인원 다수인원이 바뀐 것 같아서요
꼼짝은 커녕 누군지도 모르는데...
파워가 막강한건 맞지만 7급이 3~4급 본부 과장을 오라마라 하지는 않는데....
좀 힘 없는 부처는 그러는걸까요
왜 기재부에서 결정을 하죠.
이렇게되면 기재부 공무원을 투표로 선출해야 하죠.
국회는 제출받은 예산을 심의하죠 뭐 마지막엔 자기이익대로 칼질도 하죠
기재부는 전문분야에 일하는 거고 국회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보나마나 자기지역에 더 예산 반영될께 뻔합니다.
문민통치라는게 군대건 금융이건 보건이든 전문직을 아무것도 모르는 필부들이 다 결정한다는거 아닙니까?
국회에는 국회의원 혼자서 일합니까?
사무처나 보좌관, 비서들은 다 뭐합니까?
전년도 예산 복붙하는것도 못하면서 무슨 나랏일을 합니까?
환경부 장관이 기재부 예산과 사무관에게 와서 '읍소'했다는...전설이 있습니다.
일단 기재부 5급 이상 인원들은 행정고시 합격자 중 최상위권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부처 발령 이후부터 이들에게는 일종의 계급의식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타 부처 인원에서부터 예산 관련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자체 과장급 이상 고위직, 예산 기반으로 사업 수행하는 기관들 부서장급들이 발이 닳도록 들락거리며 굽신거리는 모습, 장관이 BH 지시에도 굽히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들어가 반대의지를 관철시키는 모습 등이 눈에 담깁니다.
그런데 이들의 급여는 사실 그냥 공무원 급여입니다. 기재부 정도면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진짜 골때리는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기업에 간 유사 능력 보유자들과 의전원, 법전원 들어간 주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괴감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문까지의 노력량이 모자라지 않은데, 입문 이후에 주어지는 공식적 혜택은 비교도 안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부터 뭔가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조직의 문화 전반이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의식문화가 자리잡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자신이 담당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건 뭐 거의 국가와 전지구급 규모의 일들로 보입니다. 국제환율과 유가와 각종 분쟁과 외교문제와 타 국가 내부 정치현안에서부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일자 등까지 조합된 내용의 문서를 기반으로 한 예산과 사업비 기획들이 자기 손을 거쳐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타 부처 1~2급 더 높은 공무원에서부터 지방의 공공기관장까지 만나달라고 하는 연락이 빗발치게 오고, 그 다음날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님이 한 번 보자고 하십니다...까지의 일들이 365일 연이어 발생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문화는 타 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부처 외의 인간들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발악하는 것들'로 바라보게 하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발악하는 것들을 '콘트롤'하는 권력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권력은 곧 숭고한 의무라고 믿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 그 숭고한 의무에 따라오는 각종 뒤틀린 혜택들도 우리가 '바치는' 노력에 비해서는 그저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대충 3~4급 이후 따라오는 인생 하반기 방향에 대한 폭넓은 선택지에서부터 부처 소재지 반경 2~3Km 내 주유소들의 이해할 수 없는 기름값(광화문 근처 주유소 가보시면 무슨 말인이 이해가 되실 수도...)까지...
부하들의 성의(?)는 지난 인생을 나라에 바친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다
광화문 근처라니 언제적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처는 반포에 있었고... 기재부로 통합되고 나서는 과천 청사로 갔다가 지금은 세종시에 있는데...
왜 광화문 근처 주유소 값이 왜 나오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16579CLIEN
지들돈인가..
카더라~같은데, 근거있는 얘긴가요?
기재부 애들도 "아~예산을 누가 심의하는데~ 지들 월급 누가 주는데" 뒤에서 툴툴거리며 씹긴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면전에서 저러면 큰일납니다. 타부처에 약점 잡히고, 승진 물건너 가는데요?
진짜로 저런 놈있으면, "아~내가 명색이 3급인데, 가오 상하네. *** 나오라고해!" 하고 바로 아작납니다.
아주 지들이 왕입니다.
일반인이 봐도 어떻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돈을 쓰지? 라는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기재부에서 한번 거르기전에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요청 중 허무맹랑한 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타부처 4급이면 자기보다 급수 낮은 기재부 5급, 7급 말은 안들어도 됩니까?
물론 뽄새나 대우에서 오라가라하는게 싹퉁머리 없게 느껴지긴 해도
기재부 5급~7급이 자기 업무 범위내에서 자기들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 불필요 또는 수긍하지 못하는 예산 요청에 대해선
얼마든지 급수제한 없이 편성과 관해 협의할 수 있어야지요.
이번 LH 사태를 만든 원인중에 가장 큰 원인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권력을 몰빵시켜 발생한 문제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것은 이명박이구요.
기획부와 재정부 역시 분리되어있었습니다. 돈을 쥐고 관리하는 자와 풀어주고 관리하는 자를 묶어준 것이 다름아닌 이명박이구요.
기재부 직원을 깔게 아니라 이 또한 이명박이 문제입니다. 기재부에 말도 안되는 권력을 쥐어줬어요.
안타깝지만 토공, 주공 합친 건 노무현 대통령의 일이였습니다.
문제는 흑자 비슷하게 내던 토공과 수백억 빚을 가진 주공이 합쳐졌고
더군다나 주공 담당자들이 한~두 직급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면서 능력있고 없고를 떠나 LH가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기울어졌었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공식 보류 했었습니다. 기사 검색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들 링크하기 싫어 검색 결과로 대체합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client=safari&rls=en&q=%EC%A3%BC%EA%B3%B5+%ED%86%A0%EA%B3%B5+%ED%95%A9%EB%B3%91&ie=UTF-8&oe=UTF-8
토공 주공 합쳐진 것은 이명박 정부때인 2008년 발의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2009년 4월 가결되어 시행되면서 합쳐진 것입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0A8M1B0B1B3G1S7E5O4V0Y9I4V7W1&ageFrom=21&ageTo=21
2009년 그 당시는 한나라(170)+자유선진(18)+친박(8)+창조한국(3) 등으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미디어법등을 마구 날치기 하던 해죠.
https://namu.wiki/w/제18대%20국회의원#s-1.2.2
네 기사 잘 봤습니다.
노통이 추진을 시작을 했고,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직원들 반대는 토공에서 한거고 미뤄졌다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끝내 합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합칠까를 논의 한 후 이명박 정권 넘어가면서 합쳐진겁니다.
물론 이 명바기가 불도저라고 해도 저렇게 급하게 시행하기 힘든 사항이잖아요.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고, 노통때 거의 기정 사실이였다가 미뤄졌을 뿐.
노통이 계실 때 합쳤으면 지금만큼 삽질을 덜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박기가 합치면서 쯥....
기사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아시는 분이 그쪽일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셔서....
그때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존심 세우는걸 보면 세금 허투루 쓰일까봐 겁나네요
4급 7급 두분 다요
은행 대리가 빡쳐서 야 안철수 오라고 해
이런거 기억나네요
각 부서(부처)별, 인원별 서로가 갖춰야 할 예의와 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힘있는 곳이고, 힘있는 사람이니
그래도 된다는 생각은 너무 간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윗 두기입니다님의 댓글에도 있듯이
그 일이 갑질이 되어서는 안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사회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하고 받아들이니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세대랑
기성세대들과 괴리가 일어나는게 아닌지 싶고
그게 나름 여타 커뮤니티 보다 깨어있는 클리앙에서 버젓이 보이는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인데 당연히 4급이고 뭐고 없어야 맞죠
주무관이 이건 예산필요없겟네요 그럼 타부처 사무관은 사정사정…구럼 담 설명은 과장님 오시라고 하셔요. 듣고 판단할께요. 끝
불과 몇년전이지만 지금도 달라졋울꺼란 생각은 안합니다
해당 예산안을 모든 것 총괄한 4급이 설명해야지 누가 설명하나요? 왜 이런 일에 직급을 따질까요
해당업무에 담당했느냐 중요하지 내가 2급이면 너도 2급이 나와야한다는 무슨 외교무대도 아니고...
예산안 심의가 일반적인 협무협의는 아니죠.
예산안 심의자료야 뭐 문서로 다 내는 거고...
자기 부처나 기관에서 예산 필요하면 그 필요성은 예산 신청한 쪽에서 가서 설명해야죠.
필요하면 장차관이나 자치단체장이라도 가야죠.
부처별로 지출한도가 있어서 한쪽 예산 늘리면 다른쪽 예산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업담당자하고는 얘기하기 힘드니 총괄부서 책임자 같이 오라고 할 수도 있구요.
기재부 직원 입장에선 다른 기관에서 찾아오면
자기 시간 뺏기고 야근거리만 늘어나는 거라 찾아 오는 게 반갑지도 않구요.
예전에 기재부 직원들이랑 8월에 에어컨도 안나오는 사무실에서 며칠 밤새가며 예산안 자료 만들던 기억이 떠올라 적어봅니다.
시군구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직접 올라가서 기재부 사무관, 서기관님 챙겨 드려야 합니다...
지금이야 뭐 청탁금지법이니 뭐니 해서 그런 관행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예산철 되면, 기재부에 전국 특산물이 모두 모였다죠. ㅎㅎ
특산물만 갔겠습니까? ㅎㅎ
당장 임용 성적순만 봐도 5급은 처음부터 태생부터가 다른 재경직 출신으로 나뉘지만 7급은 일반행정으로 붙은 사람이 기재부쪽으로 가고 그조차 성적순위가 상워권이 아닙니다. 7급 기재부 선호도는 여가부랑 국방부한테도 밀려요. 그런데 무슨 7급 기재부가 타부처에 갑질을 하고 다닙니까 ㅋㅋㅋ
그거 없으면 과로의 동기도 없기는 해요
근데 이번 선별지급은 진짜 ㅋㅋ
좋은 머리를 왜 그렇게 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