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이미 민영화 (상장)되어있는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 통제하에 송배전망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송배전망 투자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민간 기업이 임의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다 해도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민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배전망을 민간에 개방하면 결국 전기요금 상승원인이 될 뿐이죠. 한전민영화가 최초 언급되던 시절 송변전망은 한전운영 형태였죠 지금 저런 언급은 충분히 오해살만 합니다. 2번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과 한전계통연계를 위한 안정적 송배전망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다소 조심스러운 공약으로 보입니다. 송배전 전력망의 민영기업 참여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의미의 공약이라면 내용을 빼야 할 것입니다
무한리필
IP 124.♡.143.113
09-07
2021-09-07 2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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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서는 이재명이 민영화한다고 난리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lovelove009
IP 118.♡.248.135
09-07
2021-09-07 2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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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재명한테 듣고 싶은 소리는...딱하나만 말해주면 됩니다...
이중화... 즉 나누거나 새로 생긴 사업들의 일부를 부분민영화를 하려하느냐란 말입니다 말장난하지말고... 일부일뿐이라도 민영화하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돌려말하지말고...펙트를 얘기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하나요
IP 39.♡.28.91
09-07
2021-09-07 2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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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ove009님 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lovelove009
IP 118.♡.248.135
09-07
2021-09-07 2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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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찰스님 한전 외의 별개를 만들어 민영화 비스무리하게 만들려고 혹시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 라느니.... 약치는 말인지...모르겠습니다. 민간투자의 개입이 어느정도 수준이고. 공기업인지...확실히 못을 박아라는 말입니다
마법소년쉰둥이
IP 114.♡.151.29
09-07
2021-09-07 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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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ove009님 에너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런 말 못하는데 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ovelove009
IP 118.♡.248.135
09-07
2021-09-07 2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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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디자이너님 네 저는 잘 모릅니다...그러니 확실히 못을 박아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Vanitas님 저는 이낙연을 민주진영의 반역자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재명도 않믿습니다... 그나마 이낙연보다는 좀 나을듯하다 정도이지.. 뜬금없이 이낙연 얘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lovelove009
IP 118.♡.248.135
09-08
2021-09-08 1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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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디자이너님 잘못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가지는 것은 전기료 수거권? 집행권? 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민자 도로처럼 되면 않된다는 말입니다...맥퀴리 같은....일본같은.... 그런 여지도....절대로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명한게 좋다고 봅니다
마치 의원내각제를 이원집 정부제처럼 말장난이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오늘을살자
IP 118.♡.6.10
09-09
2021-09-09 0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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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디자이너님 40조의 민간 투자가 어디에 필요한 지,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은 어디로 가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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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 통제하에 송배전망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송배전망 투자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민간 기업이 임의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다 해도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민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전처럼 공기업으로 가겠는지... 민영화로 가는지
이제명이 말돌리지말고 확실하게 답변해야한다고 봅니다
말장난치면서 혹시 민영화 시도하면 그딴 기본소득 따위 필요없습니다....의미가 없는데....
이중화... 즉 나누거나 새로 생긴 사업들의 일부를 부분민영화를 하려하느냐란 말입니다
말장난하지말고... 일부일뿐이라도 민영화하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돌려말하지말고...펙트를 얘기해야한다고 봅니다
한전 외의 별개를 만들어 민영화 비스무리하게 만들려고 혹시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 라느니.... 약치는 말인지...모르겠습니다.
민간투자의 개입이 어느정도 수준이고. 공기업인지...확실히 못을 박아라는 말입니다
네 저는 잘 모릅니다...그러니 확실히 못을 박아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61515
저는 이낙연을 민주진영의 반역자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재명도 않믿습니다... 그나마 이낙연보다는 좀 나을듯하다 정도이지..
뜬금없이 이낙연 얘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잘못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가지는 것은 전기료 수거권? 집행권? 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민자 도로처럼 되면 않된다는 말입니다...맥퀴리 같은....일본같은....
그런 여지도....절대로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명한게 좋다고 봅니다
마치 의원내각제를 이원집 정부제처럼 말장난이면 정말 큰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