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84239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무주택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각종 규제에서 비껴가던 ‘전세대출=실수요’ 공식이 무효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세대출 중 투기수요를 발라내는 대출 심사 강화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예금잔액, 주식 잔고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전세대출 일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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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매매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DSR 규제에 포함하려고 하나보네요. 금융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매파라.
전세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 아직 공식 발표가 아니니 참고만하세요.... ^^;
전세말소정책인가요
아니면 전세의 소멸이냐의 기로가 되겠군요...
결국 공급이 더 있어야 해소가 되긴 할텐데...
무주택인대 전세 대출 실수요가 아닌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요즘 전세 대출이 많이 증가하니 규제로 잡겠다는거 같아요... 금융위원장이 유명한 매파라 히스토리가 많죠..
현찰 많은데도 저리 대출이니 풀로 땡겨받는분들 많으시죠.
그 여파로 집값도 오를것이고...
대출 쪼이면 집값도 전세도 내려갑니다.
전세 대출 안되면,
내가 가진 돈 만으로 전세 구해야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습니다.
전세 대출을
아파트만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 갈까요??
올라갈까요??
중고차 대출을 전면 ㅍㅖ지하면,
중고차 값이 올라갈 것 같나요??
무주택 전세 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경우가 어떤식으로 투기가 되는지
부동산으론 돈벌 생각하지말아라.
이제 진짜 어느아파트에 사는지가 신분을 가르게 될듯 ㅎㅎㅎ
규제 초기엔 높아진 전세가를 맞추지 못해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집주인들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결국 밀려나는 수요가 늘어날 수록 전세가 하방과 갭투자자들도 나가떨어지는 모양새도 가능하겠네요.
집주인들은 높은 월세를 선호하겠지만, 그건 모든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입자 보증금을 본인이 온전히 상환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현실은 본인 대출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갭을 메꾼 것이라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집주인들이 돈이 많아서 전세보증금을 추가 대출없이 상환 가능하다면 세입자만 쫓겨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불안감 조성할만한 기사쓰고
추석때 씹어먹으라고 하는거 같네요..
저 대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저건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나서 아니면 공급량이 충분할때 해야할거 같아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저걸 해버리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상승만 부채질 할거 같아요.
이미 기존의 집주인들은 가격이 상승된 상태에서 버티기 들어 갈거고...
영끌한 사람들은 아직 금리가 버틸만 하니 버티기 들어 갈거고...
전세 살던 사람들만 골탕 먹을거 같네요...
한숨만 나오네요...
세입자 쪽에서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있지만, 임대인 쪽에서 전세를 규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집주인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험 심사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기준으로 심사하면 전세가 대출규제의 구멍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 구할때 3억 정도... 나중에 큰 평수로 옮길때 1억 정도는 증여신고 안하고 보태주는 경우가 수두룩 했는데 이제 이것도 다 증여로 간주하겠다 하면 난리 나겠는데요.
한달벌어 한달먹고 살기도 버거운 분들 많아질겁니다.
갠적으로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지만서도
아파트값 잔뜩올려놓고 이런식으로 막 규제하면
실제 없는사람들만 더욱 힘들어지지 싶네요.
대출로 유지되는 나라인데...
대출이 멈추면... 나라도 멈춘다...
고로... 대출은 계속되겠죠...
그렇지만 정책이 사람들 열받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는 거겠지요
근데 실재로 전세대출 받아서 주식투자하는 분 계시기는 해요(모공에서도...)
최근 전세대출 조여지고있는건 무주택자대상인거야 당연한거고...
실거주 강화로 전세물건도 사라지고있는데 대출까지막아서 전세를 다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정책이 가속화되겠네요
/Vollago
"자금조달계획서는 예금잔액, 주식 잔고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전세대출 받아서 다른 용도로 투자를 못하게 되서 화나신 건가요?
현재는 안되는지 모르겟지만 불과 1~2년 전이네요.
무주택 유주택 떠나 전세든 매매든 대출을 몇 억씩 낸다라는게 당연시되는게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소득수준과는 별나라 같아서, 이런게 집값을 추가적으로 더 밀어올리는 느낌도 들고 그렇네요. 빌릴수 있으니 호가에 달려드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거 같고..
이런 생각때문에 제가 가난한지도 .... 모르겠군요 ㅎㅎ;;
전세대출 받고 나머지 가진 돈으로 갭투자 하면 2년뒤엔 전세대출 연장 안되서 어디가서 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