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91119189000003
2019년 11월 19일 기사
대통령 대국민 담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추가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선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잡겠다.
자신있다.
2년전이네요.
부동산 정책 쉴드글들이 좀 올라와서 가져와봅니다.
이때 차라리 대외적인 상황등 감안해서 보합 혹은 상승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언급만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반드시 잡겠다 자신있다로 확신까지 줄 필요는 없었죠.
전세 대출을 전부 회수하지 않는한 돈 공급은 무제한이라 틀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짜증 나는게 뭐나면 진짜로 내리는 시늉이라도하면 부양하려고 다시 다 풀어줄거라는거죠.
경기가 좋고, 한반도평화가 유지되고
코로나로 양적팽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는다는 건 무리죠.
이미 올라있는 아파트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도 쉽지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은행 부실로 이어질수 있는 문제라.....요.
그러면 "반드시"가 아니라, "큰 변수가 없는 전제 하에서 집값 잡겠다" 라고 해야 정확한 말 아닌가요?
애초에 그런 큰 변수도 10년에 한번쯤은 찾아온거같는데요?(IMF나 서브프라임 등)
그리고 코로나 없으면 집값이 반드시 잡혔을거라는 경제적 근거는 있나요?
네 그러니 "큰 변수가 없는 전제 하에서 집값 잡겠다" 라고 해야 정확한 말 아닌가요?
네 그러니 "큰 변수가 없는 전제 하에서 집값 잡겠다" 라고 해야 이성적으로 정확한 말 아닌가요? 지금까지 큰 변수가 없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질문입니다만,
코로나 없었으면 집값 잡혔다는 정치, 경제학적 근거는 있나요?
그래서 "잡을 계획을 세웠다"라고만 말하면 어찌어찌 그렇다 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잡겠다"라고 말 해도 그런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잡겠다"라고 해도 그 실드는 유효합니까?
뭣보다 애초에 코로나가 IMF나 서브프라임을 뛰어넘을 정도로 예상치 못한 수준의 사태라는 근거는 있나요? 이미 메르스나 에볼라만 봐도 이를 뛰어넘는 질병위기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당시 발표 시점에서 질병위기를 포함한 경제위기가 생길 가능성은 0%라고 볼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그래서 무슨 말이 이성적으로 정확한건가요?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전 안 잡힌다고 추측은 하지만, 주장까지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님도 저처럼 코로나 없었으면 집값 잡힌다고 주장까지 하는 건 아닌건가요?
님의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잡겠다"말했어도 괜찮다는 주장은, 코로나 없었으면 집값이 반드시 잡혔다는 선행입증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게 입증 안 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딴 무의미한 말을 왜 붙여야 하는데요.
후행 입증은 어느정도 됐죠. 전세계적인 집값 급등에도 한국은 어쨌건 선방한 편이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집값잡는게 목표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왜 굳이 이미 경험해봤던 경제위기 가능성까지 전부 포함해서 넣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라면 IMF나 서브프라임 수준의 역 사태가 터져도 달성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치자면 "반드시"라는 말도 무의미합니다. 다시말하지만 "매우 높은 가능성" 이라고만 말해도 집값잡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님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잡는다" 라고 해도 괜찮았다 이 뜻인가요?
그래서 뭐가 이성적으로 정확한 말인가요? 좀 정확하고 말고부터 확실히 잡고 말합시다.
그리고 제 말은 상승률에 영향이 있었다 수준의 근거가 아니라 "반드시 잡힌다" 라는걸 입증할 근거를 말하는겁니다. 혹시 없나요?
경제위기 가능성은 님이 넣은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위기가능성을 넣든말든 실제로 경제가 바뀌는것도 아니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잡는다" 까지 말 했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뭐가 되는겁니까?
그리고 코로나 없었으면 집값 잡혔다는 -다른 나라들 비교해서 좀 상승폭 낮다는 그런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 명백한 정치, 경제적 근거는 있나요? 없나요? 코로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집값상승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고, 그 기여분을 제하면 실제로 집값이 잡혔다는 근거가
좀 낮은 수준이 아니라 현격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도" "예상치 못한 전염병 대유형이 생겨도" 라고 말 해도 괜찮다는 거 맞나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대체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없었으면 집값 잡혔다는 -다른 나라들 비교해서 "현격하게" 상승폭 낮다는 그런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 명백한 정치, 경제적 근거는 있나요? 없나요? 코로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집값상승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고, 그 기여분을 제하면 실제로 집값이 잡혔다는 근거가
추가적으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는"이라고 하셨는데 "발언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크지는 않은 수준이다"라는 취지라면, 딱히 의문스러운 건 없습니다.
크다, 작다는 개인에 따라 보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니깐요
제가 묻고싶은건 과연 문제가 없는게 맞느냐죠.
용어 가지고 따지는게 무슨의미가 있죠.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정부차원의 발언은 모두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저히 낮다는 현상이 코로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집값상승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고, 그 기여분을 제하면 실제로 집값이 잡혔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도" "예상치 못한 전염병 대유형이 생겨도" 라고 말 해도 "그걸 따지는게 의미가 없으니" 모두 다 괜찮다는 거 맞나요?
즉, 아예 대놓고 "예상치 못한 엄청난 국가적 전염병 대유행이 생겨도 집값 잡겠다" 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대체 뭐가 되나요?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서 크게 문제될 소지없는 수식어 정도야 상관없죠"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왜 붙이신건가요?
무시할 정도로 작은 문제는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댓글처럼 아예 문제가 없다는걸 의미한건가요?
그럼 님은 세계적인 부동산 급등현상에서 대한민국이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무슨 정부가 신 이라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정부는 신이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사태는 상수고 정부의 발표와 그 사태는 당연히 별개죠.
의미가 없죠.
정부는 "예상치 못한 블라블라 ~~~ "그런말 한적 없는데요. 하지 않은 말과 한 말을 마치 같은 표현이라고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애초에 왜 자꾸 "예상치 못한"을 끌어오시나요?
강한의지의 표명정도의 "반드시" 정도야 사용 할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없었으면 성공 했을 수도 있죠. 코로나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행정력낭비 라던지 뭐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었으니까요.
답변을 많이 피하시는 듯 한데...일단 전 다 답변해드립니다.
규제의 효과 자체는 인정합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규제 덕분에 총 가격만 놓고보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다고는 봅니다. 적어도 전 정부가 집값 총량을 올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그 정부의 정책이 코로나 없었으면 집값을 잡았을 수준이냐고요?
코로나 없었으면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추는 정도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실제로 집값을 잡았는지 말입니다.
혹시 님 논리가 이건가요?
A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함
근데 B라는 낮은확률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김
그리고 A 목표 미 달성률이 타국보다는 "현저히" 나음
이러면, B라는 문제가 A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을 못 해도, A목표 미달성은 비판받을 게 아니다
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님의 논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줄래요?
신 아니죠. 신이라면 애초에 비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마치 신이라도 되는마냥 잘못된 워딩을 하거나 불확실한 계획을 확증하고, 그게 부정확한 목표로 밝혀지니 비판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수식어는 수식어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수식어 적든 상관없는건가 싶어서 물어본 말인데요.
그렇다면 "반드시"정도 까지는 붙여도 괜찮고, "어떤 일이 있어도"부터는 안 된다 이말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뭐가 되는 건가요?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서 크게 문제될 소지없는 수식어 정도야 상관없죠"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왜 붙이신건가요?
"작게" 문제될 소지있는 수식어는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댓글처럼 아예 문제가 없다는걸 의미한건가요?
답변을 잘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1. 정부는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신이 아니란걸 알아요.
그러니 당연히 "반드시" 라는 표현도 신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받아 드리는 겁니다. 전지전능 하지 않은 집단에게 전지 전능 할 것을 요구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2. 이미 예측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했고, 해당 사태와 그로 인한 세계단위 정책의 여파를 받는건 당연한 겁니다. 그 여파의 영향력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거구요.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 그 여파를 줄이는데 충분한 효용을 보였다면 그 정책은 어느정도 효용이 있는거죠. 그걸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1답변 : 네, 전지전능 하지 않으니까, 전지전능한 듯이 말하고,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잘못이죠. 신은 신처럼 말하면 되고, 인간은 인간처럼 말해야죠. 왜 인간이 책임도 못 지면서 신처럼 말합니까? 그냥 "집값잡는걸 매우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러면 될 걸 말이죠.
2 답변 : 정책이 집값총량상승폭 줄이는데 "어느정도"효용이 있다는 것 까지는 저도 압니다. 그건 부정 안 해요.
1.그렇다면 "반드시"정도 까지는 붙여도 괜찮고, "어떤 일이 있어도"부터는 안 된다 이말인가요?
2.그러니까 혹시 님 논리가 이건가요?
A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함
근데 B라는 낮은확률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김
그리고 A 목표 미 달성률이 타국보다는 "현저히" 나음
이러면, B라는 문제가 A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을 못 해도, A목표 미달성은 비판받을 게 아니다
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님의 논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줄래요?
3.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뭐가 되는 건가요?
4."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서 크게 문제될 소지없는 수식어 정도야 상관없죠"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왜 붙이신건가요?
"작게" 문제될 소지있는 수식어는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댓글처럼 아예 문제가 없다는걸 의미한건가요?
반드시 라는 표현을 문제삼은건 그냥 님 뿐이죠.
뭐 명확히 "절대 전쟁이 나지 않을 것" 이라던지 "코로나 19 백신은 절대 올해 안에 접종 못할 것" 이라는 등의 표현 등은 써서는 않되겠죠.
A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B라는 작업을 진행중 이었을때, 예측할 수 없는 파괴적인 C 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B라는 수단으로는 A라는 목표를 당성하는게 불가능 해졌다면, B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만을 문제삼는건 명백한 잘못 이라는 겁니다.
욕하고 싶으면 C라는 파괴적인 현상이 발생했을때 그에 대응하기 위한 C-1 이라는 방법을 찾지 않을 걸 가지고 해야죠.
ㄴㄴ 제 말을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 자신있다" 라는 발언이 문제없다는 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거 같아서 지금처럼 확인의문을 하는게 제 의도죠. 물론 전 문제있다고 보고 그래서 묻는거지만 님이 문제없다고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다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님 말대로 "반드시"라는 표현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라는 표현도 허용되는거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해야 님이 적어주신
"절대 전쟁이 나지 않을 것" 이라던지 "코로나 19 백신은 절대 올해 안에 접종 못할 것" 이라는 등의 표현도 맞냐고 묻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라는 표현과 "어떤 일이 일어나도"라는 표현의 차이가 뭐냐고 묻겠죠.
근데 사실 이건 거의 대부분이 다 그게 그거라고 볼 것 같지만,
어쨌든 "반드시"가 허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도 허용되나요?
"파괴적인 C 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B라는 수단으로는 A라는 목표를 당성하는게 불가능 해졌다면"
제 2번질문이 사실상 이 문구의 근거를 묻는겁니다. 파괴적인 C 현상이 A,B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쳐서 불가능해졌냐고요.
3.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뭐가 되는 건가요?
4."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서 크게 문제될 소지없는 수식어 정도야 상관없죠"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왜 붙이신건가요?
"작게" 문제될 소지있는 수식어는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댓글처럼 아예 문제가 없다는걸 의미한건가요?
5.님의 1,2번질문에 대한 제 답은 충분했나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누구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었죠.
무주택자는 집마련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고...
1주택자는 팔고 좋은 곳으로 이사가 불가능 +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다주택자는 세금으로 잡겠다는데 잡혔는지는? ㅠ_ㅠ 여튼 그들도 불만이 가득했죠.
물론 자유시장의 인위적 통제는 불가하다는데에는 공감합니다. 가장 뼈아픈건 민주당 정부에서 서울시민 눈치보느라 종부세 완화 해줬던 겁니다. 결국 투기자본만 신나게 되었네요.
초반에는 다른 걸 잘하는 정부가 저렇게 호언장담하니 관심없던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 성공하리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겠죠.
그 후...정책이 실패했으니 일부 쉴더들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까는거죠...
투기자본만 신나게 된 현 상황을 4년 전 박근혜 정부가 본인들이 조선일보가 수틀려서 터트려서 결국에는 최순실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정권을 놓칠 걸 예견하고 다음 정권에서 망하도록 지뢰밭을 깔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야 편하겠죠.
정치란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정답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반대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 올바른 언론이라면, 이렇게 단순 표면적인 보도를 하는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보도를 같이 해야 하는것이지요. 이런면에 대해선 BBC같이 층을 쌓아가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과거 본인의 기사 링크도 걸어 놓고.. 물론 이건 비단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포털에서 클릭이 많을 수록, 기사수가 많을 수록 돈을 주는 문제도 같이 한번 봐야겠지요.
근데 왜 이리 부동산 하나만큼은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는 지 모르겠어요...ㅜㅜ
전문가일수록 자기 분야에 대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라거나 '자신있다' 라거나...
덕분에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실것 같네요.
노력의결과가 이거냐!!!
부동산 상승은 막을수없다고하면
장난하냐 서민들다죽이냐!!!! 포기해버린다는거냐!!!
막으려고 규제하면
서민들까지 규제하냐!!! 부자들은 다빠져나간다!!!
어차피 다를게 없어요.
모공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건
나는 대출도 잘받고 집도살수있게해주고 나한테는 양도세중과도없고 규제받으면안되지만, 나보다 부자들만 규제대상이되고 집값이 안정적으로 상승하지만 내집만 많이 오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욕을안먹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등의 실무진은 '집을 팔 시간을 드리겠다' 식으로 이야기 해서는 안되었지요.
실무자는 실무자의 언어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러한 발언과는 무관하게
모든 정책이 집값을 오르게 하는 정책이었다는 것과
정부의 수장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무자를 총괄하는 리더로서 정권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핀셋 규제하고 거짓말처럼 그 타이밍에 엄청 올랐습니다.
수요 규제로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저게 답이 아니란걸 모르는건지 알고서도 저러는건지 참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