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청원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에 [청원링크]를 넣어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께서 대전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계서서 이렇게 대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규정 위반이나 그런것이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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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가 기술 탈취 사건을 당하여 회사가 폐업하기 직전이라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 아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 아래는 청원링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565
- 사건 요약
1. 판게아 솔루션에서 SK 하이닉스의 안전솔루션을 위한 태그 개발하여 SKT로 납품후 SKT가 하이닉스에 재납품 하는 구조로 사업 시작
2. 해당 사업이 SKT 입장에서 쏠쏠한 사업이 됨
3. SKT에서 판게아 솔루션의 퇴사자, 출자 회사등을 동원하여 동일한 태그를 몰래 복제하여 새로운 벤더를 만듦
4.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판게아 솔루션과 해당 사건을 키우지 않으면 납품과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합의서 작성
5. 이후 1개월만에 ADT 캡스로 사업권을 이관(이때 합의서 무용지물되면서 판게아 솔루션이 나가리됨, ADT 캡스 또한 SKT가 인수)
- SKT 주장 반박
1. 2만개의 발주를 내보냈다
-> 실제 발주 3천개정도였음(이정도 물량으로는 생산하는게 적자인 상황)
2. 납품 지연
->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수급사정 악화로 한차례 발생(이전까지 납품지연 없었음)
3. 오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벤더가 필요했다
-> SKT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오류 발생 시 자체 테스트 및 원인 파악과 현장 확인, 제품 회수(기기 결함 확인을 위한)도 병행하였음.
위 조사를 통해 당사는 제품의 오류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해당 사항이 제품의 오류인지 시스템의 오류인지 검증하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SKT측에서 묵살해왔음.
또한 원인 파악도 하지않은채 지속적으로 해당건 서포트를 위해 파견 및 출장을 강요받음.
상대가 대기업이다보니 소송으로 이길 증거가 있어도 시간이 끌리니까 회사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네요.
사실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한 부분(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위반 갑질 등으로 제소하고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제품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등을 진행하는 중)들이 많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서만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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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내시기 바랍니다, 한표 추가 하였습니다.
대기업이면 그 덩치에 맞게 품격을 가져야 하는데 하는짓은 동네 양아치랑 다를게 없으니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원 동의 했습니다
상생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길 바래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 답게 중소기업 파이를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데 왜 다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청원동의하였습니다.
꼭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IOT 위치측위 사원증 개념인데 기술은 흔한데 아이디어가 관건이겠네요
실제로 삼성이나 포스코 등의 대기업에서 사용중인걸로 아는데 사원증 형태는 아니라서 그부분에서 특허가 있어야지만 승소 가능해보이네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 탈취하면 소송 가도 십년 걸리고 배상액 받아도 푼돈이라 오히려 안하는게 이상한 구조죠.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 망할정도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해야 중소기업도 클 수 있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많이 줄 수 있어 좋은 일자리가 되죠.
결국 법제도, 검찰, 사법부의 전근대적 행태가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청원 동의했습니다.
바로...
품 격 . . .
이제 겨우 824명 동의네요...갈 길이 멀어요...힘 내시길
억울함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기운내시고..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잡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의했습니다.
안생기도록 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중소기업이 원천기술보유자만 당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겁니다.
좀 더 주의를 끌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힘내시라고 추천과 응원 드려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죠
꼭 잘되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판게아... 전 직장다닐때 들어본적 있는 업체명을 이렇게 또 접하게 될줄이야.. 그래서 더 충격이네요.
얼마나 억울하실지 ㅜ.ㅜ;
이게 저작권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하지 못하니 매번 이런일이 생기는거라고 봐요
재판 받아 이기면 이익 진다고 해도 서로 합의로 갈게 뻔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는거라고 봅니다.
작은 기술이라도 탈취 못하게 강력한 처벌만이 답인데...
이렇게 대기업에 기술 탈취된 걸 "홍보용"으로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웃픈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