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때의 과외 금지 조치나 있는 집 자식들의 편법 불법 우민화 독재 등등 말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 유투브 동영상에 나온 이야기 중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중국 역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문제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아에 특히 자식들 교육에 시간과 노력과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를 무릅 쓰고 라도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아주 작살을 내듯이 저런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교육 뿐 아니고 거대 자본과 합쳐서 사회 전반을 플랫폼으로 다 먹으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구요
차차 의료 의약품들 까지 번져 나갈 것으로 예측하더군요.
모든 틈새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위정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니까)
10년 20년 뒤에 중국이 지금 같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중간 내지 중상위 정도의 사회 교육을 거친 인민들을
꾸준히 대량 생산 해 낸다면 그들의 국력은 꾸준히 강해 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땅바닥을 치다 못해 세계 최 하위가 된 한국의 답답한 상황에 비해
과감하게 칼을 휘두른 대륙의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 앞서가 있는 유럽 미국 한국 일본은 당장 따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결론 : 출산율을 지키기 위한 정책 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견해일뿐인데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신 제목을 다셨네요.
중국 공산당 오피셜 내용인가요?
가장 근본에는 출산율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부분이 있기에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얘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자식도 나와 같은 수준의 인생으로 맴돌게 하기는 싫다라는 겁니다.
사교육 통제라는 게... 안그래도 빈부격차가 자식 학습 격차로 이어지던 와중에서
이제는 제도적으로까지 선이 그어진다면.... ( 모든 인민이 제도권 아래에서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죠. )
중국사회 하부를 이루는 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자식의 미래 신분 상승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게 될 까요?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아닌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 한 것 아닐까요 ?
출산율 문제는 사회 상층부가 아닌 주로 하층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밀어붙이는 방향이 과연 하층부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향인가요?
안그래도 지금 배짜라 드러눕겠다라는 챌린지가 중국 하부 사회망에서 퍼지는 판인데요.
불법적으로 성행하거나, 다른 식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걸로 출산율이 해결될리 만무하리라 보고요.
많은 나라들이 겪은 중진국의 함정에 덜 빠지지 않으려는 발버둥 아닌가 합니다.
사교육 금지해봐야 효과가 얼마나 날까요.
한정된 적정수준 이상의 소득 파이를 차지할려면 어떤식으로든 피터지는 경쟁은 불가피한데요.
이미 각자도생이 유일한 길인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니 후손들에게 좀 많이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태어 나서 평균 이상의 노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발랄하고 생생한 후손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참 힘든 삶을 살 수 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교육수준
자유
재산
등등 다 잡을 수도 없고 정치의 밸런스는 그 어떤 게임보다 힘들군요.
꼭 찝어서 출산율 이야기를 한 건 잘 못 본거 같아서 쓴 단어입니다.
제가 잘났고 남들은 잘 모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딱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없겠죠
참새는 해로운 새다 수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닌 문제들이니까요.
다르게 평가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시진핑은 착한 리더쉽이고
박정희는 나쁜 독재자인가요?
다만, 모택동이 저새는 해로운 새다 했어도, 결국 문혁까지 이어져서 절대 권력 잡았고,
문혁직후에 등소평같은 인물이 없었으면, 개혁 개방은 커녕 홍위병의 세상이 쭉 이어졌을겁니다.
등소평 집권과정에 홍위병들이 상대적으로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지 사라지진 않았어요.
당장 시진핑도 홍위병인데요.
현재 시진핑의 대항마를 할 수 있는 명망있는 인물이 존재나 하나 싶은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의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큰 대중이라서 정권에는 영향 없을겁니다.
중국인들 스스로 중국인은 숫자가 많아서 답이 없기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에요.
가끔식 나오는 내부의 서구적이거나 자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 서양보다도 더 리버럴한 사람의 절대 숫자도 적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있는집 자식들은 알게 모르게 다 받고 있었는데 그런게 요즘 말하는 공정성에 반하는거죠...
중국에선 원래 원칙적으로 사교육 자체가 불법이었고 교육플랫폼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것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여태 원칙대로 안하다가 갑자기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그건 공산당의 통제권력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사교육을 금하진 못하니 몇몇 예외사항을 두겠지만 그것역시 대중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고가의 특별한 케이스만 예외가 될거란건 쉽게 예측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런 정책의 결과와 진행과정또한 정확하게 보고되길 기대한다는건 지금의 경직되고 부정부패한 중국사회에선 불가능하죠.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데 공산당의 강력한 권위에 의지하는 정책을 벌이는건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공포철권정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적응하고 틈새를 찾아내는것과 비슷하죠. 원래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은 한자녀 낳기 정책이었다는건 이미 사람들이 다 잊은 모양입니다. 그 정책으로 단순히 자녀숫자만 줄어든게 아닌데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요
나이든 사회지도층 입장에서 억지로 원인을 찾다보니 눈에 띄는게 그런거밖에 없어서 돈이 가장 큰 문제인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과정의 번거로움과 희생을
더이상 당연시하지 않게된거죠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지 않은 자식을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려는 의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안낳고 편하게 살자는거죠
그렇다고 정치쪽에서 국민들 생각을 요인으로 삼으면
페미니즘을 안건드릴수가 없는데 그게 표가 떨어지니 무섭고..
관료적 사고로 억지로 자꾸 외부에서 요인을 찾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