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검찰, 법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 . 국회의원 또한 문제 입니다. . . 사기, 횡령, 배임, 뇌물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감면을 못하게 법안을 만들고, 그 범죄자들이 회사에 다시 복귀를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 . 입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하죠. . 전관변호사 몇억주고 벌금 좀 내면. . 1조 사기도 몇년 살면 집에 가는 거죠. . . . 검판변의 비리를 만들어주는건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한몪을 하고 있죠
제로라임
IP 121.♡.105.83
09-05
2021-09-05 1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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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에겐 중범죄를 사기꾼에겐 사기를 성범죄자에겐 성범죄를 권하는 사회인건가요... 저라도 1조원 해쳐먹고 10억원만 내라고 하면 사기치겠습니다.
신용거래
IP 175.♡.106.113
09-05
2021-09-05 1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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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견제 - 입법
180석 민주당 역할입니다
소잡는칼팡션
IP 118.♡.135.158
09-05
2021-09-05 1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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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전액 추징으로 판결 내리고, 금액 다 토해낼 때 까지 1일 일당 5만원씩으로 제하면서 감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사기죄 없어질 겁니다.
윰어
IP 122.♡.247.120
09-05
2021-09-05 1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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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 전부 피해자들에게 보전해줘야 한다는 법정 강제 추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금이든 징역 처벌이든 뭐든 해야하고요. 피해자들의 그동안 당한 심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로 하든 뭐든 하고요.
알레리라아
IP 58.♡.152.160
09-05
2021-09-05 2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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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일 수 산정할 때 사기금액을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계산해서 했으면좋겠어요. 기본 징역 5년 + 사기금액에 따른 징역일 이런식으로. 상환한 만큼 까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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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의 경우가 그에 해당될까,
저 판사는 검사의 희생양일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거란 생각입니다.
그게 당연함에도 대한민국 법은 그렇지 않더군요.
법원이라니 ㄷㄷㄷ
제비뽑기로 판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시민들이 죄의 내용을 보고 그안에서 제비뽑기로 판사를 뽑으니 로비도 하기힘들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니 그때가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였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판사들 수준을 봐서는 그놈이 그놈 같아요
TV내용이 시민들이 제비뽑기로 판사가 되는겁니다~시민중 한사람이 판사가 되니 로비나 압력이 힘든거지요~
벌금이 10억이라면 이해하는데,.
도대체 저 똥대가리들 머리속엔 뭐가들었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정말.
많이 듣던 이름이군요.
이름값하네요.
독직혐의로 감옥에나 보냈으면 좋겠네요.
변호인단의 목록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인듯
예외없이 사기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무기노역형에 처해 급여를 피해자에게 균할분배한다. 고만 고치면 됩니다. 1조원이면 625, 000년 노역하면 풀려납니다.
보수든 진보든 판사가 판결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동업자 정신이 강하니 불리한 법을 만들지 않는거죠.
다양성을 위해서도 국회의원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라도 1조원 해쳐먹고 10억원만 내라고 하면 사기치겠습니다.
- 입법
180석 민주당 역할입니다
그리고 벌금이든 징역 처벌이든 뭐든 해야하고요.
피해자들의 그동안 당한 심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로 하든 뭐든 하고요.
기본 징역 5년 + 사기금액에 따른 징역일 이런식으로. 상환한 만큼 까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