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결혼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국제결혼의 경우 성별의 80%가 여자입니다
대다수가 중국인(조선족),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 농촌에 거주하기 보다 수도권, 경남권같은 도시권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지방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의 수는 엄청나게 적은 편입니다.
지금도 거의 사람을 수입해 오듯이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 이혼도 결혼 이상으로 급증(통수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0년-2005년에 엄청나게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모양새를 띄었는데,
2004년에 국제결혼을 까다롭게 하는 심사과정을 추가시켜서
오히려 폭증하는 국제결혼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어를 했었습니다.
2)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출산의 비중
신체적인 불임으로 출산하지 않는 부부의 80% : 경제적 + 자유를 위해 출산하지 않는 부부 20%
신체적으로 고자가 아닌 이상 "1명"은 낳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산율은 0.8~0.7명대라서 문제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115.html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3079
프레시안과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결혼을 하면 평균 "2.23"명을 낳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3) 결혼적령기 상태의 미혼율
평균 초혼 연령대가 남자 33, 여자 30인데
이 구간의 미혼율이 남자는 50%, 여자는 35%에 해당됩니다(2015년 기준)
4) 미혼의 원인으로 꼽는 이유
남자 18% 눈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여자 23% 눈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남자 15% 돈이 없어서
여자 15%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해서
실제로도,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K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명문대 학벌을 따지고, 전문직을 갑으로 쳐주는 우리나라 특성상
직업과 학벌에 의한 결혼격차가 엄청나게 클 것임을 추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대학원 이상을 졸업하는 골드미스라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9분위~10분위 골드미스라 하더라도
결혼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골드미스라 결혼못했다 이런거는 그냥 거의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육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다만 출산 안하고 일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육아를 도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남자에게 필요하고,(직업소득학벌에 따라 혼인이행률이 팍팍 꺽여서 중요)
정부차원에서 보육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있는 직업의 경우 정년연장을 낮춰서 신규채용을 확보하면 그게 그대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고소득층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경쟁으로도 남자한테 꿇리지 않는데
왜 출산 육아 때문에 뒤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남성은 경쟁으로는 성별 동수 맞추기에서 밀려버리고, 결혼으로도 밀려버려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되어버리죠. 밸런스를 맞추고 미혼율을 낮춰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1~2분위 저소득층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싶어하고, 학력이 낮아도 그런 양상을 띕니다.
이미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유럽 이나 서구권대비 동양쪽은 미혼모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28010014322
단순히 계산하자면 출산율이 1.5배 늘어날겁니다.
그냥 사회에 경쟁력 없는 단순노동자를 늘리기만 할 뿐 아닐까요.
요즘엔 이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ㅎㅎㅎ
남자도 외모 가꾸고 꾸며야 하는 시대가 온 거고, 이건 경제적 여유와 연결되죠.
이게 뭘의미 할까요?
문화적 요인이 더 크다는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켐페인을 많이하고, 학교에서도 미혼모가 나쁜게 아니라는 교육도 하고.
저는 가장 비용대비 효과에서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좀 다르긴하지만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들은
국적/인종 불문 출산율이 확 준다는 통계가 있더라구요.
사회적인 문제도 분명 있어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이슬람은 제외해야 하구요.
남자를 많이 낳는게 결혼에서도 유리하고 육체노동 돈벌이에도 유리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애를 낳는다는걸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랬고, 실제로도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요
북한만 해도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여초사회인데
의료체계가 발달하지 않고 산업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있다보니
육체노동하다 의료지원을 제대로 못받고 뒤지는 남자가 많아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초사회가 되버리거든요. 남아선호사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와 제일 근접한 유교 문화권의 국가인데도 그렇죠.
다만 자영업자 지원도 인색한데 정부가 몰라서 안하는것도 아니고 돈을 물처럼 퍼줏는걸 싫어하죠.
‘..아동수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이를 어린이집에를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양육수당을 직접 현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동수당까지 해서 아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현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혼인 신고는 안 했어요. 엄마가 미혼모로 기초생활대상자인데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지위가 상실됩니다. 기초생활 수급과 아동수당, 그리고 양육수당까지 챙겼고요. 또, 양육,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을 가지고 인터넷에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아기는 어떠한 하나의 도구였을 수도 있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도 들고요..’ https://news.v.daum.net/v/20210830194936545
지금 문제는 결혼자체를 안하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현실은 기혼자들도 출산율 박살나는중이죠.
2000년대에는 혼인율이 70%에 육박했었으니, 2016년 기혼자들이 평균 2.23명을 낳으니까 기혼자들의 출산율 그래프를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거죠. 기사의 논조도 결혼을 많이 시켜라지 기혼자도 출산율 박살나니 답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문제나 정치, 교육, 문화, 거주 등에서 느끼는 경쟁과 차별 등 모든 스트레스 요소들이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 엄마,아빠들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면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일시적 판단이 아이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테니까요.
이민자를 받으면 금방 좋아질거야 라고 머리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1도 없으며, 오히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더 많은 사회 문제와 싸우면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거라 봅니다.
이민자로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이민자가 쳐 들어가서 싸워서 만들어진 나라고 나라 땅덩이가 너무커서 하나의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여서 다른나라에 대입해서 볼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이민자로 성공한 나라가 독일, 프랑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이민자들은 거의 옛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문화, 음식, 언어에 이질감이 없는 나라였지만,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지 사회 문제에 대한 비용이 엄청 큽니다.
독일, 프랑스가 이민자를 통해서 성공했다기보다. 유로 연합을 만들면서 환율적 혜택을 받았기에 성공했다고 보는 입장이라, 이민자에 의한 성공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아시아 국가는 더 하겠죠.
아무리 말로는 선진국이고, 지성인인 척 해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 다른 외모를 차별하고, 학대하려는 마음은 떨쳐버리기 쉽지 않죠.
심지어 누구보다 그러한 설움을 잘 알 것 같은, 일제식민지의 2등 국민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에대한 차별과 비하,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죠.
결국, 한정된 노동시장을 놓고 하층민과 이민자간의 경쟁만을 가속시켜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는 출발선이 되겠죠.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애를 못키워 안낳을까요? 월급받은 돈들은 어디갈까요? 아파트로 가고 있죠? 애기 사교육비로 가고 있죠? 1~2억 주면 바로 아파트로 갑니다. 돈이 풀린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겁니다.
그럼 아파트값 다시 상승하고, 사교육 시장도 같이 활성화 됩니다. 실상은 부부들이 애기를 낳고 사회에서 살아 남을려고 자식이나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여기에 1~2억 주면 다시 여기에 더 투자한다에 99% 확신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못먹어서 애기 안 낳는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