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뉴스를 봤습니다.
사업권을 회수한다는건데,
회수하더라도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회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민자SOC에 참여한 곳이 없어질 테니까요.
민자SOC사업에 정부가 수익보전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사업이면 손해볼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손해가 나도 정부가 보전해주니 말이 안된다는 거지요.
근데 사실 민자SOC자체가 수익이 나기 어려운 곳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국비로 SOC를 건설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예타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도 예타 통과 못해서 추진 못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지방은 서울/수도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겁니다.
민자SOC 건설된 고속도로 목록인데요 딱봐도 서울보다는 주로 이외의 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민자SOC사업은 예타 통과하기 어려운 곳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손해봐도 정부가 보전해줄테니 일단 너네가 목돈 들여서 지으라고 하는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목돈 쓸 명분(예타 통과)이 없으니까 일단 민간사업자 끌어들여서 건설하는 거죠.
정부입장에서는 민간SOC가 일종의 할부결제인 셈입니다.
만약에 민자사업안하고 전부 정부예산으로 SOC를 진행한다고 하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예타 통과인거죠.
여기에 예외를 두는 순간 전국에서 우리지역에 SOC깔아달라고 들고 일어나겠죠.
경제성을 배제해 버리면 서울에만 지하철이 9호선까지 있어야만 할 이유는 없죠.
부산에도, 광주에도, 춘천에도 지하철 9호선까지 깔아야죠.
민자 SOC꼭 나쁘게만 볼게 아닌게 전국균형발전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타산 안나오는 지역에 SOC건설해야하는데 민간이 우리가 와서 짓겠다고 하면 진행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외국자본이 가져가는건 좀 배 아프니까 국민연금 정도면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무리한 이익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가론되었던.
결과가 아닌 사업초기시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럼 사업 운영 등 그에 대한 보상은 다 해주고 무료화 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공사업을 다 재정으로 하면 아마 99%는 진행 불가일꺼에요..
선순위 채권외에 후순위는 무려 20%가까이 보장했던데다가
흑자가 나도 일부 지원을 하는 구조였다고 아까 발표에서 나오던데요.
실제 1000억을 투자하고 10퍼센트의 목표수익이있다고하면 900억을 현물출자 100억의 후순위채에 100퍼센트의 금리 이렇게 설정하는겁니다. 그러면 후순위채금리는 100퍼센트니 미친 금리처럼 보이지만 사업운영수익은 실제론 10퍼센트란거죠
그래서 언론이던 정치인이던 저 이율가지고 장난많이칩니다. 사업구조자체에대한 이해가없으면 딱 속여넘기기좋죠
-> 통행료 아깝다
-> 도에서 매입해줘
-> 세금으로 매입해??? 경제성 없는데???
이럴꺼면 뭐하러 민자로 지어??
대충 이런 흐름인가요??
당시 금리 생각하면 리스크 대비 손해죠
맥쿼리도 요즘 같은 저금리에나 빛을 봤던거지
금리 3퍼 때만 해도 눈길도 안줬던 종목이였고..
하지만 그런 게 지역 염원 사업이고 뭐 그렇죠. 고속철도 일부 구간처럼 대통령 지시 사업이 될 일도 없다보니... 답은 민자사업인데, 이것도 민자 회사에게 매력적이어야 추진이 되죠.
그냥 밀실에서 민주적 통제 없이 채무부담행위를 한 후에, 나중에 공적 계약(수입보전조항)을 했으니 의무지출이다?
이러면 안됩니다.
이미 수익보장이 개악된 탓에, 웬만한 사업에는 사업자 하나도 없어서 재모집하는게 흔하고요.
사실 의정부 경전철 사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는 민자 업체 등골은 잘 빨아먹는 편입니다. 파산이라뇨 ㄷㄷ
고속철 SR은 코레일 말려죽이기 위한 국토부 유력자들의 설계기 때문에 완전 별개입니다.
코레일보다 낫네 소리 듣고 코레일 삼켜버리는 그림을 그린 거죠. 공항철도가 한때 그랬듯이 자회사 상태로 숨고르기 하는 거고요.
손해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니 무슨 꽁으로 먹는 사업인거죠.
손해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조항이 역대급으로 말도 안되는 거라 이재명이 빡쳐서 손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원래 적자보는 곳에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야 공공분야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민자에 맡긴다는 건 그냥 수도민영화의 다른 버전이죠.
솔까 적자나도 세금보전해주는데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그까이꺼 대충하다가 꺼억 하는 거지요.
제가 쓴 글을 읽어보셨는지... 민자사업이 애초에 손해날게 뻔한 곳에 많이 건설됩니다....
절대 손해 안나는 곳이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합니다.
왜 민자주는지 당췌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죠.
민자 안하면 애초에 예타통과 못해서 건설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타 통과가 어려우니까 민자 회사한테 노다지처럼 보이게 꾸며서 던져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사업희망자 모집이 오랜 기간 안 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네요.
결국 중복 루트라는게 가장 편익에서 치명적이라 지하 건설 비용은 높고 편익은 모자라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감수하실 민간 업체를 모집한 거고요.
이런게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나라 돈이(라고 쓰고 내 돈 이라고 읽는다) 더 많이 쓰일 것이 뻔한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요.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수익성 안나오는 사업을 어디까지 허용할꺼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방은 서로 자기네에 더 많은 SOC를 건설하고 싶어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수익보전 민자SOC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수익보전 민자SOC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면 직접 SOC도 결정할 수 있을거라고 보이는데요.
돈이 없다면 국민들 불편 해소하겠다고 민간 자본 끌어다가 철도니 도로니 이런 것 깔 생각 말고 돈이 모일 때 까지 불편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돈은 없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당장 해소하기 위해 철도니 도로니 깔아야겠다면 합법적인 입찰과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SOC를 악마화 하지는 말아야 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