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owmaker님 즙을 몇 리터를 짜도, 합의도 안됐고 저렇게 영상증거까지 남은 이상 무죄는 안될테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어림없을 겁니다. 잘봐줘야 벌금형이죠. 그런데, 휴대폰으로 때리는 것도 '위험한 물건' 으로 인정돼서 '특수상해죄' 로 인정된 적이 있어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대략 예상하자면 징역 3~6개월, 집행유예 2년 쯤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와이프랑 처체랑 마트 쇼핑갔다가 이탈리아 모녀한테 카트로 허벅지를 폭행당했는데(아시안 차별)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여자 둘이 연기하면서 덤비니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저도 일행 중 여자가 둘 있었고 조금 떨어조서 장보느라 모르고 있다가 합류하고 나서 상황 파악하고 마트 관리자랑 경찰 부르고 cctv 보자고 따지니 똥씹은 표정으로 쏘리 하고 갑니다. 몰랐겠죠.. 영어 못하는 아시안이라고 우습게 봤지만 싸움은 말발보다 기세이고, 저희 일행 셋 다 영어도 곧잘 했으니까요 옆에 지나가는데 일부터 카트로 힘주어 찍어서 제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죠
벌금 이후, 벌금 바탕으로 민사부터가 실전아닐까요.
위자료가 셉니다...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았다면요.
그리고 형사소송 전에 이런 손해를 다 입증한다면 양형가중...
'위험한 물건' 인정될까요? 애매하긴하지만, 흉기등에 준하는 물건으로는 보여지지 않네요. 찢어진 맥주캔으로 후려쳤다면 좀더 확실한 특수상해일텐데요. 정신과진단은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모르겠고, 육체피해만 봐서는 단순폭행같습니다. 상해로 갔으니 잘 쳐줬네요.
집사람과 아내에 대해서는 잘 쳐줘야 단순폭행인거같고요.
벌금형 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 국제조약에서 아동(兒童)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http://www.129.go.kr/faq/faq04_view.jsp?n=4977
'학대'의 해석이 문제겠네요.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냐면 그건 아니고 형사가 쎄게 안나오면 민사도 많이 못받아내요.
본인도 마음 잘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애한테 손찌검을...
저 같으면 눈 돌아갔을거 같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상상도못할 일이네요
내앞에서 우리애들때렸다간
그냥 폭행죄 무릅쓰고 요절낼듯
정말 믿음도 안가고... 기대도 안가는 판결이 또 나오겠죠.
아빠는 성추행법으로 구속되겠네요. 폐미들이 몰려올것 같습니다.
밀양이란 영화 생각나네요
죄는 피해자에게 짓고
용서는 하느님한테 구하고..
요
아빠가 자식 앞에서 인내하며 참은걸 비난하는 벌레들은 ATM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본문 댓글에 쓰레기들이 참 많네요. 지 남친 남편이 저렇게 맞고 있었어도 저럴까요? 아..저러겠군요. 지 자식들도 한남유충이라고 하는 쓰레기들이니까요
이럴까봐 정말 무섭네요 ㄷㄷㄷ...
쓴 사람이 아니라 쓴 버러지라고 하죠.. 저와 동격의 사람으로 보고 싶지 않네요,
판새가 멋대로 풀어줄거 같은데요..
사람 대접 하고 싶지 않습니다.
/Vollago
내 생명을 위해하는데 반항하면 되려 거꾸로될수있다는게 뭐같습니다
ㅋㅋ
페미들은 고무줄 잣대가 필순가봐요
하는 짓이 끔찍해보일지 몰라도
사체 처리라는 훌륭한 역할을 하는 물고기들입니다
그렇게 엄한 거 먹이지 마세요
판사 : 심신 미약 여성에게 맞고 징징대지마라. 성범죄자 되고싶냐? 훈방합니다. 땅땅.
폭력꽐라녀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심신미약코스프레 할 것 같은데 감형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폭행으로 걸어야 하는데...
"무고죄"에 이어 "폭행죄"도 없애달라고
여성단체들 시위하겠네요.
법이 쓰레기인지 판세가 문제인지요.
반성, 감형...
초범, 무조건 집행유예형...
잘~하면 무죄...는 아니겠고, 벌금 20만원 쯤...???
그래서, 폭행만으로는 약하고요...
정신병원에서 감정서 받아서...
가족 4인 모두...
정신적피해보상(개인한도가 5천)을 민사로 진행해서 금융치료가 최선일듯 합니다...
신원미상 아니고요?
댓글들이 저 모양인가요?
심각하네요. 고소하셔야 할텐데...
같은여자가 봐도 정상이아닌듯요.;
미국 같으면 총 쏴도 정당방위 될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폭행죄 크지 않나요?
반성은 돈으로 꼭 하길!
ㅎㅎㅎㅎ진짜 어이가 없네요
댓글들 정말 가관입니다. 저것들도 싹 같이 고소해버리시면 좋겠네요.
벌레같은 것들..
저 악플들 같이 처벌 되어야 겠죠.
남성이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저라면 합의고 뭐고 필요없이 그냥 줘패버렸을거 같아서요.
쟤네는 아빠도 남자라고 혐오 하는 집단이죠
남편. 남친 같은건 생길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오빠가, 자신의 동생이
저렇게 맞았다고 해도 저 따위 생각을 할까요?
뇌에 뭐가 들어서 저런 댓글 달고 있는지 참.. 있긴하나..
마지막에 ㅈㅗㅈ만아...가 빠져서 아쉽습니다.
저걸 참은 마음을 알리가 없죠
금수가 사람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거랑 같은거죠.
굳이 가치를 말하자면 고준위 방사선폐기물보다
못 한 것들 이랄까요?
피해자분 잘 견디셨습니다.
위자료 왕창 뜯어내서 그걸로라도 위로 받으시고 정의 구현 하시길 응원합니다.
이런 뉴스 보는것도 지긋 지긋 하네요.
아이들한테 트라우마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서...
과연 인간이 저런 말들을 할수가 있을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989
싸그리 다 고소하시길
그래도 된다고 .. 판사가 좌표 찍고... 나라를 갈라치기 하고 있죠.
남자가 성희롱 했다니..
가족들, 특히 애들이 다 있는데 그 앞에서 지나가는 술취한 여자 성희롱 했다는게 말이 되는지.. 에휴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여자 둘이 연기하면서 덤비니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저도 일행 중 여자가 둘 있었고 조금 떨어조서 장보느라 모르고 있다가 합류하고 나서 상황 파악하고 마트 관리자랑 경찰 부르고 cctv 보자고 따지니 똥씹은 표정으로 쏘리 하고 갑니다.
몰랐겠죠.. 영어 못하는 아시안이라고 우습게 봤지만 싸움은 말발보다 기세이고, 저희 일행 셋 다 영어도 곧잘 했으니까요
옆에 지나가는데 일부터 카트로 힘주어 찍어서 제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죠
가중되지 않나요?
죄목이 별도로 있던것 같은데...
2. 나라도 저 상황에서 대응 못 했을것
3. 댓글을 보니 역시 그 곳은...
요즘 판결 신문으로 배웠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징역 6갸월에 집행유예 2년 봅니다
저러는데도 반격을 안하다니 정말 참을성이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용서 안 해도 판레기들이 용서해주는 희한한 사법구조를 가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