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유랑객님 탈탈 털릴수 가 없는것이 민자사업은 그당시 금리를 고려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당시 금리면 꽤 높아서 계약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금리이니 니네 너무 폭리 아니냐인데... 국민연금이 탈탈 털리는것보다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니 지금 경기도에서 공익처분 주장하는것입니다.
명박이가 민자 사업을 선호했던게 '세금 수천억씩 들여서 다리 놓고 도로 까는거 안한다. 그거 다 민간업체가 지을거다'라고 해서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나 아깝다고 여기는 국민들에게 표 얻고 민간업체는 수익금 보장해주고 최저 수익 안나오면 보전해주고 금리도 후하게 쳐서 주니 어떻게든 돈 끌어다가 만들기만 하면 그 뒤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돈 안내면 못쓰게 하면 되니 국민들은 돈 낼때마다 열받고 미리 인허가에서 돈 받아먹는 부패 관리들은 씐나고 특히 명박이는 아예 맥쿼리 같은데에 입찰 몰아주며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국민들만 조삼모사로 털리며 호구잡히는 방식이었죠. (그것도 실제 털리는 돈이 훨씬 많이 드는건데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회로 국민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사업이라는 것이 그저 돈쳐먹는 하마가 아니라, 정말 다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민간 업체와 돈많은 자본가들이 착해서 선의로 지어주는게 아니라 거기서 돈빼먹기 위해 하는 일이고 정치인들 중에 특히 민자 사업이나 민영화를 부르짖는 종자들은 세금을 아끼는 현명한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팔아서 자기 인기에 써먹는 말종들이란 것을 말입니다.
맨날 공공의료는 파업이나 해대고 세금만 써댄다고 주장하는 야당 대선후보나 의료보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보험을 풀어줘야 한다는 야당 대선후보나 공공기관의 효율이 떨어지니 민영화 해서 경쟁시키고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야당 대선 후보를 보면 제가 '매국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더믹에서 보세요. 공공의료 무너진 일본이 어떻게 국민들을 살해하고 있는지. 민간의료보험 무너진 미국에서 돈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방호복에 땀으로 쩌들으며 고생하면서도 막장 감염자들에게 욕먹으며 고생하는 간호사들이 왜 파업까지 불사해가며 원하는 것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인건지.
일산과 김포의 인구집중에 따라 엄청난 흑자를 기록중인 민간기업 일산대교(주)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인이고, 돈까지 빌려주어서 과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산대교(주)는 대여금을 갚을수있는 현금보유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갚지않고 있죠. 이런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양아치 재테크죠. 국민연금이 돈벌면 국민이 좋아지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매일다니는 일산/김포/인천시민들 다들 국민연금 가입하고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처주민들은 반값통행료를 요구했지만, 번번히 "국민연금의 cash cow이므로 일산대고주식회사가 돈을 벌수록 국민에게 좋은것이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방어를 해왔죠. 오랬동안 비정상적인 통행료를 징수해왔고 비싼 통행료덕분에 화물차가 거의 이용하지 않는 너무 이상한 한강다리가 되어 버렸죠. 인천에서 경기북부로 가는 물류축선이지만 활용이 극히 저조하죠. 한강다리는 공공재이며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낙하산으로 온 일산대교 구성원 과 관련업체의 수익구조는 감사를 해봐야됩니다. 근데 민간기업이라 감사가 어렵습니다. ㅎㅎㅎㅎ 이정도면 이재용사건과 더불어 국민연금은 머리좋은 양아치집단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구름빵
IP 175.♡.196.40
09-04
2021-09-04 03:04:21
·
그 동안 누적된 민원이 얼마나 컸을 지 상상이 안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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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처분이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이네요..10월 부터 무료요
고양시민으로써 대 환영입니다. (김포시민은 더 크게 환영하겠죠?)
물류상황도 낳아질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오는 화물차들 김포대교로 다몰렸었거든요.
그당시 금리 생각하면 무리한 계약도 아니고요.
솔직히 이건 이벤트성입니다.
어짜피 다음 경기도지사가 처리해야할 일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당시 금리생각하면 무리한 계약도 아니고요.
지금 민자계약은 전부 재검토 들어갔고요.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어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야 있죠. 수십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된 수익을 다 주면 되거든요. 건설비 포함..
아니면 통행료 자체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몰라서 안한다기 보다 돈 더 아낄려고 공익 처분이니 수용이니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건데.. 문제는 액수가 문제니까요
이런 건을 움츠러들면 자본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빨대를 꽂고 빨아먹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이런 시도는 국회까지 호응하게 하도록 이끌어 내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 해결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재명은 합니다. 와!
검토, 구상 이런 모호한 단어들을 안거치고 그냥 바로 실행
정말 무료화 되면 좋겠네요 갓재명지사님 최곱니다
정책에 관한걸 n빵 논리로 들어가면 이 세상 어떤 정책도 실행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n빵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정말 타당한가에 대한 시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해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을거라 봅니다..이거;;
국민연금공단에서 시비걸어서 소송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는 더 좋아할 듯 합니다.
그 김에 탈탈 털어보게.
재용이 상속시키주느라 수고하신 국민연금공단인데.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날 듯 합니다.
그당시 금리면 꽤 높아서 계약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금리이니 니네 너무 폭리 아니냐인데...
국민연금이 탈탈 털리는것보다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니 지금 경기도에서 공익처분 주장하는것입니다.
반면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좋은카드였는데 멍청하게 ㅜㅜ
일단 지른 건 칭찬합니다.
합의를 통해 조정하면 2000억대로 보상하고 끝날거라 하네요...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내려오다 길 잘못 들어 다시 돌려 나가면 2800원 상납
경기도 세금 들여서
일산대교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들어간 세금 메꾸려면?
통행료 걷어야겠죠
서울시민으로서
쓰러질것 같습니다.
좋은 사회 함 살아봅시다~~^ ^
'세금 수천억씩 들여서 다리 놓고 도로 까는거 안한다. 그거 다 민간업체가 지을거다'라고 해서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나 아깝다고 여기는 국민들에게 표 얻고
민간업체는 수익금 보장해주고 최저 수익 안나오면 보전해주고 금리도 후하게 쳐서 주니 어떻게든 돈 끌어다가 만들기만 하면
그 뒤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돈 안내면 못쓰게 하면 되니 국민들은 돈 낼때마다 열받고 미리 인허가에서 돈 받아먹는 부패 관리들은 씐나고 특히 명박이는 아예 맥쿼리 같은데에 입찰 몰아주며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국민들만 조삼모사로 털리며 호구잡히는 방식이었죠. (그것도 실제 털리는 돈이 훨씬 많이 드는건데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회로 국민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사업이라는 것이 그저 돈쳐먹는 하마가 아니라, 정말 다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민간 업체와 돈많은 자본가들이 착해서 선의로 지어주는게 아니라 거기서 돈빼먹기 위해 하는 일이고
정치인들 중에 특히 민자 사업이나 민영화를 부르짖는 종자들은 세금을 아끼는 현명한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팔아서 자기 인기에 써먹는 말종들이란 것을 말입니다.
맨날 공공의료는 파업이나 해대고 세금만 써댄다고 주장하는 야당 대선후보나
의료보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보험을 풀어줘야 한다는 야당 대선후보나
공공기관의 효율이 떨어지니 민영화 해서 경쟁시키고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야당 대선 후보를 보면
제가 '매국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더믹에서 보세요.
공공의료 무너진 일본이 어떻게 국민들을 살해하고 있는지.
민간의료보험 무너진 미국에서 돈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방호복에 땀으로 쩌들으며 고생하면서도 막장 감염자들에게 욕먹으며 고생하는 간호사들이
왜 파업까지 불사해가며 원하는 것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인건지.
비관적인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만... 그런논리라면 모든것을 민자화 하여 이익 극대화 노리는 일본 & 국짐당 논리와 뭐가 다른지 묻고 싶네요...
이 글을 보면 여느 민자사업과 달리 아예 대체할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돈 받아 운영하게 만든 게 정말 잘못된 거였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의 과오를 뒤늦게 나마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하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죠. 이건 잘 한 겁니다.
지금껏 하라고 할때는 안하고 지가 되고싶은거되면 하겠다는 그네 클론하고 수준이 너무 차이나서 비교하기도 민망합니다
믿음은 어느새 제마음에도 생겨있네요
실행력 하난 제가 보아온 정치인중에는
으뜸입니다.
누구 당대표 였을때랑은 실행력이 차원이 다름…..
국민연금이 주인이고, 돈까지 빌려주어서 과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산대교(주)는 대여금을 갚을수있는 현금보유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갚지않고 있죠. 이런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양아치 재테크죠.
국민연금이 돈벌면 국민이 좋아지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매일다니는 일산/김포/인천시민들 다들 국민연금 가입하고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처주민들은 반값통행료를 요구했지만, 번번히 "국민연금의 cash cow이므로 일산대고주식회사가 돈을 벌수록 국민에게 좋은것이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방어를 해왔죠.
오랬동안 비정상적인 통행료를 징수해왔고 비싼 통행료덕분에 화물차가 거의 이용하지 않는 너무 이상한 한강다리가 되어 버렸죠.
인천에서 경기북부로 가는 물류축선이지만 활용이 극히 저조하죠. 한강다리는 공공재이며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낙하산으로 온 일산대교 구성원 과 관련업체의 수익구조는 감사를 해봐야됩니다. 근데 민간기업이라 감사가 어렵습니다. ㅎㅎㅎㅎ 이정도면 이재용사건과 더불어 국민연금은 머리좋은 양아치집단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